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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성평등부 내년 세종 이전…공공기관 109개 줄이고 2차 이전 시동 [종합]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 대상…4분기 이전계획 확정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민간건물 임차해 내년 선도이전LH 개발·주거복지 기능 분리…발전 5사·항만공사 4곳 통합통합기관 본사 소재지 미정…이전 직원 주택 특공은 추가 검토 정부가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시작으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재개한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

2026-09-03 13:32
2차 공공기관 이전, 2027년부터 시작…수도권 잔류 최소화

정부가 수도권에 반드시 남아야 할 필요가 없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한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관을 배치하고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2026-09-03 11:01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 해단…43일 활동 마무리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43일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비전과 117개 시정과제를 담은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20일 무안 청사 왕인실에서 해단식을 열고 활동백서를 민형배 시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위원회는 통합특별시의 시정 운영 방향과 핵심 정책을 공개하며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2030년 비전으

2026-07-21 08:00
‘50년 묶인’ 미아동 791번지, 신통기획 확정으로 재개발 전환

자력→합동재개발 전환, 최고 23층·525가구 조성고도지구 높이 완화·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서울시는 강북구 미아동 791번지 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고 자력재개발 방식에서 합동재개발로 전환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자력재개발 정비구역의 행위제한을 해소하고 노후 주거지를 최고 23층·525가구 규모의 열린 단지로 정비한다

2026-05-06 11:15
국힘 “금투세 부활·세제 혼선…지선 뒤 ‘세금폭탄’ 우려”

“선거용 개헌 반대…농협법 개정은 자율성 훼손” 국민의힘은 28일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부활 가능성과 부동산 세제 논란을 겨냥해 “정책 일관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세금 실험”이라며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민감한 세금 정책을 두고 불안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6-04-28 09:50
"오류 인정 안 해·조례만 만들고·현장은 모른다"…경기도 AI국, 총체적 부실 도마

경기도 AI국이 의회 보고 자료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문제부터 전국 최초 AI 윤리 조례를 만들고도 1년 넘게 후속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무책임, 전통 제조업 현장과의 심각한 괴리,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도 전담 대응 구조조차 갖추지 못한 무대책까지 총체적 부실을 집중 질타받았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6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20

2026-02-09 16:16
경기도 AI윤리 조례 제정 1년5개월…윤리헌장 3월에야 공포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윤리 조례를 제정한 지 1년5개월 만에 후속 윤리헌장을 공포한다. 다만 서울시가 조례 제정 3~4개월 만에 윤리지침을 만든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속도가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6일 제388회 임시회 AI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2

2026-02-09 10:25
서울시, 공문서 AI 표준화⋯상담챗봇 '서울톡' 민원 응답률도 90% 이상으로

AI 친화 공문서·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및 소상공인 안심통장 1000억 증액 서울시가 공문서를 인공지능(AI)가 읽고 분석하기 쉬운 형태로 전면 개편한다. 시는 'AI 리더블' 문서 체계를 도입하고 공공데이터를 자산화해 서울을 AI 테스트베드로 만들어 혁신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25일 서울시는 이달 23일 3일 차 '2026 신년업무보고'를 진행하고

2026-01-25 11:15
서울시, ‘AI 행정’ 윤리 기준 세웠다… 공정성·책임성 등 5대 원칙 정립

서울시가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행정’ 구현을 위한 윤리적 기준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AI 기술이 단순한 행정 효율화 도구를 넘어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오남용이나 차별 등 잠재적 위험요소를 예방하고

2026-01-04 11:15
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과잉 형벌 걷고 금전 책임 강화

불공정거래 등 중대 위법엔 과징금 대폭 상향생활 밀착형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중심 전환 당정이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9월 발표된 1차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로,

2025-12-30 09:45
농어촌공사, AI 전환 속도⋯추진전략 확정ㆍ윤리기준 제정

한국농어촌공사가 인공지능(AI) 전환을 이끌 ‘KRC-AI 전략위원회’를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실행체계 구축에 나섰다. 농어촌공사는 제1회 KRC-AI 전략위원회 회의를 열어 ‘KRC-AX 추진전략’을 확정하고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KRC-AI 윤리기준’을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KRC-AI 전략위원회는 공사 인공지능 전환 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2025-12-03 09:27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형벌규정 개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배임죄 폐지…'요건 명확화·처벌 축소' 대체입법 마련형벌 완화+금전책임 강화…경미한 위법 과태료 전환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를 전격 폐지한다.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한 대체입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2025-09-30 09:24
김용태, 李 대통령에 "임기 끝나고 재판받는다고 약속해달라"

22일 오찬서 모두 발언…"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 제동 다행""정부 확장재정, 물가 상승 가중할 수 있어…인사, 원칙 제시해 달라""개혁 과제 방향 제시해주면 논의 적극 참여…정치·선거 개혁 논의도"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만약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준다면 민주공

2025-06-22 15:59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신뢰받는 금융 AI 서비스 제공”…AI 윤리강령 선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하나금융 AI 윤리강령’을 선포하고 “고객, 직원, 이해관계자가 모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AI 산업 발전과 디지털 금융 선도에 앞장서겠다”고 27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전날 오후 서울 명동 사옥에서 고객 중심의 AI 기술 활용의 새로운 방향성을 담은 하나금융 AI 윤리강령

2024-03-27 13:24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AI 활용 언론윤리 가이드라인’ 발표…언론계 최초

인터넷신문에 대한 국내 유일의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업계 최초로 ‘인터넷 신문의 AI활용 언론윤리 가이드라인’을 26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AI로 생성가능한 기사 및 광고 콘텐츠로 인해 전통적 뉴스생산 방식의 대전환이 이뤄지는 미디어의 현실에 주목했다. 특히 윤리적 기준 없이 AI가 만들어내는 콘텐츠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AI

2023-12-26 13:25
과기정통부, OECD 본부서 ‘디지털 권리장전’ 소개

한-OECD 공동 디지털 권리 워크숍 개최‘디지털 권리장전’ 공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한-OECD 공동 디지털 권리 워크숍’을 6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OECD 디지털 권리 워크숍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OECD 차원의 디지털 규범 논의를

2023-11-07 11:19
尹 "디지털 혜택 골고루 향유"…각국 정상에 '디지털 권리장전' 공유

윤석열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각) 영국에서 열린 제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AI Safety Summit)에 화상으로 참여해 "누구나 경쟁과 혁신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받고, 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AI(인공지능)과 디지털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윤 대통령은 '디지털 권리장전'도 각국

2023-11-03 08:09
韓 디지털 리더십 강화…유엔 아태지역 의견수렴회의 개최

정부가 유엔 사무총장 기술특사실과 협력 하에 ‘유엔 글로벌 디지털 컴팩트(GDC) 아태지역 의견수렴회의’를 16일, 17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디지털 규범 논의가 구체화 되는 중요한 시점에 대한민국 정부는 디지털 시대의 혁신을 선도하는 모범국가로서 역할을 다하며 국제 디지털 규범 형성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디지털 및 데이터

2023-10-16 11:30
尹 "가짜뉴스 확산 못 막으면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질서 위협"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 못 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된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대학교에서 개최된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AI와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이 공동체의 위험을

2023-09-22 08:13
[대방로] 실손보험 지급거절 소비자피해 증가와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은 2조8600억 원 적자다. 2020년보다 적자 폭이 3600억 원 가량 확대됐다. 이 기간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2021년 3550만건으로 2020년(3496만건)대비 1.6% 증가했고, 실손보험의 보험료 수입 역시 실손보험료 인상 및 실손보험 신규 가입 등으로 2020년(10조5000억

2022-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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