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원칙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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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분조위 결과...배상비율 30~65% 결정

여기에 내부통제 부실책임(10%p), 금융취약계층(5%p), 모니터링콜 부실(5%p), 예적금 가입목적(10%p)을 더한 다음 과거 주가연계신탁(ELT) 지연상환 경험(-5%p)를 차감해 배상비율을 65%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30%가 적용됐다. 여기에 내부통제부실 책임(10%p) 가산됐다. 하지만,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 경험...

2024-05-14 09:50
[종합]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 이자도 못낸다…5대 은행 연체액 1조3500억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정리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면서 "경제 저변을 깔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인 만큼 접근이 쉽지 않지만 정책적 원칙을 정한 다음 금융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개인사업자들의 어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다...

2024-05-08 14:12
홍콩 ELS 기본 20~30% 배상…최대 60% 전망

은행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미리 송부받은 대표 사례 등에 따르면 5대 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20∼30%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발표된 조정기준안에서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하기로 했으나 이번 대표사례에서 40%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2024-05-06 09:24
베일 벗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제대로 된 기업 내재가치 평가 시작점”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개별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원칙과 개괄적 설명 중심의 가이드라인과 세부 작성방법·사례 등을 담은 해설서로 각각 마련됐다. 정부는 기업들이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치 제고에 중요한 핵심지표를 선정해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사업 부문별 투자, R&D 확대...

2024-05-02 14:00
카·케·토는 어떻게 전통은행 패러다임을 흔들었나 [판을 바꿨다. 인뱅 출범 7년①]

당시만해도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었다. 출범당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10%를,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8%를 보유한 채 출범준비를 했다. 이 마저도 4%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2019년, 금산분리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인터넷은행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되면서 경영...

2024-04-02 05:00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신뢰받는 금융 AI 서비스 제공”…AI 윤리강령 선포

하나금융 AI윤리 강령은 그룹의 비전인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현하기 위한 윤리적 가치로 △포용과 공정성 △안전과 책임 △투명성 △데이터 관리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5대 원칙의 방향성을 담았다. 우선 ‘포용과 공정성’은 모든 고객이 금융서비스 이용에 차별이 없도록 하며, ‘안전과 책임’은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 금융...

2024-03-27 13:24
조규홍 장관 "오늘 '빅5' 병원장 간담회…내일은 국립대병원장 만난다"

때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정책이 좌절된 그간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는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서도 의료계와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18 09:04
이복현 금감원장, 내일 은행장들과 회동...홍콩 ELS 배상 논의

금감원은 기본배상비율을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했다. 여기에다 판매사와 투자자별 책임을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다수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로 20~60% 범위내에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콩H지수 ELS 배상이 이뤄지는 방식은 △금감원...

2024-03-17 10:39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내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 금융회사가 영업행위, 상품특성 등에 대한 고려없이 합리적 부과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KB국민...

2024-03-04 12:00
사외이사 늘고 여성비중 높아진다…금융지주 대폭 물갈이

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NH농협) 사외이사 37명 중 27명의 임기가 이달로 만료된다. 금융지주들은 이 중 연임 한도 5~6년을 채웠거나 스스로 사임하는 일부 사외이사의 후임으로 여성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KB금융은 이미 사외이사 7명 중 3명(42.9%)이 여성이다. 이번에 임기가 끝난 김경호 사외이사 후임으로는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2024-03-03 13:46
미국, 중국 견제·공급망 협력 강화 전망…“통상정책 변화 파악해야”

아울러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노동자 중심 무역정책의 원칙에 기반을 두어 종합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노동자 중심의 통상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노동자 권익 보호 △탈 탄소화 가속화 및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추진 △농업계 지원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미국은 핵심 교역상대국 및...

2024-03-03 10:33
과기정통부, MWC서 미국과 AI 안전성 확보안 논의...“디지털 권리장전 소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를 5대 기본 원칙으로 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류 실장은 이어 “AI에 대한 규제는 기민하되 조급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최근 입안한 AI법의 경우 최소한의 필요한 규제만을 담는 한편 세부적인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

2024-02-27 11:00
'강공' 돌아선 정부…의료계에 질렸다

정부와 의협은 지난해 6월 8일 10차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의협은 ‘증원 규모’ 논의를 차일피일 미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집행부 등 전공의들은 정부와 간담회 자리에서 의대 정원 논의 자체를 막았다. 당시 자리에 배석했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간담회 내내 박민수 복지부...

2024-02-20 16:03
[사설] 기업 지원 필요하지만 은행 팔 비틀어선 안 돼

틈만 나면 민간 은행 팔을 비틀어 시장 원칙에 반하는 길로 끌고 간다. 시장경제의 한복판에 있는 금융권을 정부, 정치권의 사금고로 아는 것인가. 이번에도 그런 흔적이 적잖게 드러나고 있다. 5대 은행이 20조 원 규모로 동참한다는 것부터 이해가 쉽지 않다. 은행은 또 무슨 죄로 중견기업 전용 펀드를 조성해야 하나. 이것도 ‘상생 금융’ 시리즈인가. 시장경제...

2024-02-15 05:00
올해 한 달만에 손실 5000억 넘어선 홍콩 ELS…일각선 투자자 책임론도

7일 만기 9733억…4512억 상환올 15.4조 만기로 손실 7조될 듯'적합성원칙 위반'이 배상 쟁점기준안 참고 '자율배상안' 낼 듯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판매한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손실 규모가 올해 들어 한 달 새 5000억 원을 넘어섰다. 피해 규모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16일부터 판매사에 대한 2차 추가...

2024-02-14 05:00
與野 설 연휴 화두, '정치개혁' vs '尹정권 심판'

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원칙과상식 등 4개 세력은 9일 당명 ‘개혁신당’, 이준석‧이낙연 공동대표 체제의 합당을 결정했다. 당명과 지도체제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평행선을 달리기도 했지만 총선 경쟁력을 위해 힙을 합쳐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합당이 총선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2024-02-10 06:00
이원욱·조응천 “제3지대 ‘통합공관위’ 제안...내일부터 만나자”

이어 ‘최소강령·최대연합’이란 빅텐트 대한 기본원칙도 제시했다. 이들은 제3지대 공통 최소강령 5대 핵심가치로 ‘평등·포용·인정·변화·미래’를 제시했다. 두 의원은 원칙을 지키고 상식을 믿는 국민들이 배신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는 국가, 모든 국민의 노력을 응원하고 개인의 노력이 반드시 보상받을 수 있는 국가, 새로운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단...

2024-02-06 11:38
尹정부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표…北 사이버위협 대응 등 제시

사이버 공간의 편익을 늘리면서도 불안과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보편타당한 원칙과 규범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자금 마련 차원의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적 사이버 활동, 해킹 조직의 국가기밀·첨단기술 탈취, 가짜뉴스·허위정보로 자유민주주의 질서 및 국가안보 위협 등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이번에 마련한)...

2024-02-01 15:04
[유하영의 금융TMI]스트레스 DSR, 도입하면 내 대출금 얼마나 줄어드나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린다’는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내실화하겠다며 강조한 말입니다. 내실화 방안 첫 번째가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입니다. 금융당국은 2월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6월에 은행권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하고 연내 전 금융권에...

2024-01-28 14:54
‘만능통장’ 파격혜택에도…은행권 ISA 매력도는 ‘글쎄’

ISA 전체 가입금액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은행이 13조6324억 원으로 증권사(9조5319억 원)에 비해 높지만, 1인당 1계좌 가입이 원칙인 ISA의 특성상 고객 이탈이 가속화될 경우 유출될 자금의 규모도 클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예금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 수익을 크게 내고 싶은 고객들이 증권사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2024-01-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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