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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CFD 영업 행태 미흡…위법·부당행위 엄중 조치할 것”
    금감원 “CFD 영업 행태 미흡…위법·부당행위 엄중 조치할 것”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에서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처리 미흡 사례는 적극 개선해 올바른 업무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5월 말 발표된 ‘CFD 규제 보완방안’에 따라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과 각종 후속 조치에 따라 강화되는 증권사 관리·감독 체계와 투자자...
    2023-07-30 12:00
  •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이달 15일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는 결국 '인재(人災)'였다. 부실하게 쌓은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지자체도 경찰도 소방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사고 관련자 36명을 수사 의뢰하고 비위행위가 적발된 공무원 63명은 징계 요구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07-28 10:30
  •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현재 국회에는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 8건이 발의돼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교원지원법 5건 외에 초·중등교육법 2건,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건이 해당된다. 교원지원법의 경우,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관계 학생에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예방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23-07-26 14:51
  • "휴가철 장거리 운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으로 대비하세요"
    "휴가철 장거리 운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으로 대비하세요"
    2%, 5.2% 증가했다. 여름철 렌터카사고는 월평균 9823건으로 평상시보다 6.9% 늘었다. 우선 타인이 내차를 운전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가입으로 보장받아 한다. 해당 특약 가입시 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한다. 다만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2023-07-26 12:00
  • 대구서 생활지도 받던 초등생, 변기뚜껑 들고 교사와 대치
    대구서 생활지도 받던 초등생, 변기뚜껑 들고 교사와 대치
    해당 학생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학교 측은 교권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에게 교내봉사와 특별교육 10시간, 학생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5시간을 받도록 조치했다. 또 시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학사가 학교를 찾아 사건 발생 경위 등에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교사는 교권인권보호위의 일부 외부...
    2023-07-25 08:37
  •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가상자산 수사 조직 강화하는 韓美…업권법 제정 ‘시간 차’ 메우나
    미 법무부는 이번 통합 조치로 가상자산 범죄 수사를 맡는 검사 인력이 두 배 이상 증가하고, 범죄에 활용된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 및 압수 등 수사 능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가상자산 범죄 수사 조직을 강화하고 있지만, 유럽연합(EU)이 올해 5월 전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시장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MiCA법을 제정한 것과 달리 업계를...
    2023-07-25 05:00
  • 제약업계, 미·중 디커플링은 ‘남일’…의존도 한층 강해져
    제약업계, 미·중 디커플링은 ‘남일’…의존도 한층 강해져
    하지만 기업에 대한 강제력을 수반하는 조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의회 역시 지난달 동맹국에 한해 의약품 수입 관세를 인하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저렴한 중국산 의약품에 맞서 유럽 등 동맹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수요 측면뿐만이 아니다. 미국 대형 제약사들의 대중 투자와 협력도 끊이지 않고 있다. 모더나는...
    2023-07-24 16:01
  • 학교폭력 신고부터 지원까지 한번에..교육부 ‘제로센터’ 시범운영
    학교폭력 신고부터 지원까지 한번에..교육부 ‘제로센터’ 시범운영
    교육부는 24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학폭 제로센터와 학폭 예방 선도학교 운영 계획을 밝혔다. 제로센터는 학폭 사안 처리와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일원화한 것으로 학교와 학폭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
    2023-07-24 13:11
  • '무료서비스 줄이고 가격 인상 담합' 알바몬‧알바천국에 26억 과징금
    '무료서비스 줄이고 가격 인상 담합' 알바몬‧알바천국에 26억 과징금
    이어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격 담합 뿐만 아니라 무료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담합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 신산업분야의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2023-07-24 12:00
  •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책무구조도에 적힌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하지 않아 관리의무를 위반한 업무집행책임자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면직·정직·감봉·견책·주의 등 신분 제재를 부과한다. 금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관리 조치를 한 임원에 대해서는 책임 경감 또는 면제를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후 각 금융회사에서 마련하는...
    2023-07-24 05:00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지자체 조사에 경찰 조사까지 받고, 수업 배제, 담임 박탈, 출근 정지, 강제 휴가, 직위 해제 조치를 감수해야 하죠. 추후 경찰 조사 결과로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긴 시간이 소요되고, 명예 추락, 경제적 압박, 아동학대 낙인 등을 견뎌내야 하는 실정인 겁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아동학대로 고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교사가 싸우는 아이를 말리다 세게...
    2023-07-21 16:24
  • IT 기업 철퇴 거둔 중국, 곧바로 혁신 드라이브
    IT 기업 철퇴 거둔 중국, 곧바로 혁신 드라이브
    청년(16~24세) 실업률은 5월 20.8%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발표된 중국의 6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4% 감소해 시장 전망인 9.5% 감소보다 훨씬 부진했다. 글로벌 주요 은행들은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정부 목표치인 5%에서 줄줄이 하향했다. 반면 당국의 고강도 규제에도 상위 10대 인터넷 기업의 최근 3년간 연구·개발(R&D) 투자액은...
    2023-07-13 14:17
  •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박 정책위의장은 “공청회 참석자들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행정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3-07-12 15:01
  • 메타는 '따라쟁이'?…직접 써본 ‘스레드’, 트위터와 같거나 다르거나 [이슈크래커]
    메타는 '따라쟁이'?…직접 써본 ‘스레드’, 트위터와 같거나 다르거나 [이슈크래커]
    이 조치에 격분한 국내의 한 트위터 이용자가 머스크의 계정을 태그한 뒤 욕을 했다가 계정이 정지되는 일까지 벌어졌죠. 일각에서는 트위터에서 아예 떠나버리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데요. 이때 메타가 스레드를 출시한 겁니다. 트위터가 출시된 지 17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유사한 SNS를 만들었다는 건, 트위터에서 이탈하는 이용자들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겠다는...
    2023-07-06 16:28
  •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서울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대응은 통일됐다”라며 “전수조사 결과 이후에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TF를 통해) 조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2015년생~2022년생 기준 전국 223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023-07-05 14:24
  • “철근 누락에 콘크리트 강도 부족까지”…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특별조사 결과 발표
    “철근 누락에 콘크리트 강도 부족까지”…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특별조사 결과 발표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관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먼저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전단보강근 미설치를 원인으로 꼽았다....
    2023-07-05 12:00
  • 코빗, 창립 10주년 “국내 1호 가상자산 거래소 성과”
    코빗, 창립 10주년 “국내 1호 가상자산 거래소 성과”
    이에 코빗은 이 계약으로 거래소가 갖고 있던 사망자 정보 파악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재무 보고 관련 내부 통제 측면에서도 코빗은 국내 최초로 올해 2월 해당 분야의 글로벌 표준 인증으로 불리는 SOC 1의 Type 1 절차를 완료했다. 코빗은 SOC1 인증을 이미 획득한 코인베이스(Coinbase)나 제미니(Gemini)와 같은 글로벌 대표 거래소...
    2023-07-03 09:27
  • 경기도,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경과원 등 6개 기관 ‘나등급’
    경기도,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경과원 등 6개 기관 ‘나등급’
    경기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라등급 이하 기관과 기관장에는 경고 조치와 함께 경영개선 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등급 이상인 기관과 기관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교수·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29명의 경영평가단을 구성했다. 이후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기관별 서면 심사, 현장평가...
    2023-06-30 14:30
  • 중국 1~5월 공업이익 18.8% 뚝...“더딘 경기 회복”
    중국 1~5월 공업이익 18.8% 뚝...“더딘 경기 회복”
    하지만 중국 정부는 여전히 ‘5% 안팎’이라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달성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리창 중국 총리는 전날 톈진에서 개막한 하계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 기조연설에서 “중국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하다”며 내수 확대를 위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내달 중순 2분기 국내총생산(GDP)...
    2023-06-28 16:38
  • AI에 넷플렉스 부활까지…‘암흑기’에 빠진 미국 전통 미디어기업
    AI에 넷플렉스 부활까지…‘암흑기’에 빠진 미국 전통 미디어기업
    전통 미디어 기업의 고전과 달리 넷플릭스는 이용자들의 유료 계정 공유를 차단하기 위한 단속 조치를 강화하면서 기사회생하고 있다. CNBC는 할리우드 작가들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해외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고 있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틱톡 등이 수혜를 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6-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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