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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점포 난장판 만든 문신男…잡고 보니 ‘16살 고교생’
    무인점포 난장판 만든 문신男…잡고 보니 ‘16살 고교생’
    이후 무인점포에서 벌어진 반전 영상이 함께 공개되면서 이 사건은 큰 화제를 빚었다. 무인점포를 지나던 또 다른 남성 B 씨가 난장판이 된 점포 앞과 내부를 확인하고 널브러진 물건을 정리하는 모습이 CCTV 영상에 담긴 것이다. 널브러진 물건을 정돈해 점포 안에 넣은 B 씨는 건물 밖 간판에 표시된 업주 김 씨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알리는 등 A 군의...
    2023-12-20 17:24
  • ‘보복 운전’ 이경 “억울한 부분 있어…대변인직은 사퇴”
    ‘보복 운전’ 이경 “억울한 부분 있어…대변인직은 사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던 이경(43)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은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라며 특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2023-12-19 08:55
  • “미녀 쿠데타”…미스유니버스 1등에 ‘반역죄’ 꺼낸 이 나라
    “미녀 쿠데타”…미스유니버스 1등에 ‘반역죄’ 꺼낸 이 나라
    이번 사건은 지난달 18일 엘셀바도르 수도 산살바도르에서 열린 제72회 미스유니버스 대회에서 미스 니카라과 셰이니스 팔라시오스가 역사상 처음으로 우승한 이후 발생했다.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은 팔라시오스의 우승 직후 정부 성명을 통해 우승을 축하했다. 현지 시민들도 거리로 나와 경적을 울리고 국가를 부르는 등 축제 분위기를...
    2023-12-04 14:08
  •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저작권 위법 다룬다…김앤장 선임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저작권 위법 다룬다…김앤장 선임
    은현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큐피드’ 저작권과 관련해 기존에 더기버스와 관련자들에 대한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외주 용역 계약 위반 등에 관한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저작권 지분 무단 등록 행위 등에 관한 사건을 준비해 대응하게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가 법적 분쟁 속에서도 인기를...
    2023-11-27 14:44
  • 공수처, ‘특수통’ 박석일 부장검사‧이현주 검사‧최장우 검사 임명
    공수처, ‘특수통’ 박석일 부장검사‧이현주 검사‧최장우 검사 임명
    최 검사는 공익법무관 근무 이후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주로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역량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5월 초 모집 공고를 낸 뒤 1차(서류) 2차(면접) 심사를 거쳐 7월 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원자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역량 등 검사로서 갖춰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후보자를 추천, 최근 대통령의 최종 재가...
    2023-10-04 11:29
  • 나홀로 '북케이션', 정보라·하루키 신작에 놓쳤던 베스트셀러까지
    나홀로 '북케이션', 정보라·하루키 신작에 놓쳤던 베스트셀러까지
    알약만 먹으면 모든 종류의 고통이 없어지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종의 사건을 다룬 SF물이다.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가 43년 만에 재집필해 완성한 소설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도 빼놓을 수 없는 주목작이다. 시간도, 그림자도 없이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에 머무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를 좋아한다면 지난 6월 출간한 '꿀벌의 예언1'도...
    2023-09-30 09:00
  • 당정 "가족돌봄청년에 학업·취업 등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급"
    당정 "가족돌봄청년에 학업·취업 등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급"
    또한, 박 의장은 "당정은 코로나19 이후에 청년 우울 위험군의 급격한 증가와 최근 일련된 범죄 사건들의 원인에 주목하고, 청년 마음건강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며 "이에 따라 청년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연령층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에 8만 명...
    2023-09-19 15:36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2016년 제2차 퀄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사건에서는 이해관계인 미(美) 반도체 경쟁회사 인텔을 대리해 공정위 방어를 성공적으로 도왔는데, 그 때 부과된 과징금 액수 1조311억 원 역시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다. 제1차 퀄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사건은 2019년에서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마무리됐다.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무려 10년 넘게 공정위를...
    2023-09-15 06:00
  • 임영웅부터 BTS·아이유까지…가수들이 극장으로 간 이유 [이슈크래커]
    임영웅부터 BTS·아이유까지…가수들이 극장으로 간 이유 [이슈크래커]
    2위인 ‘잠’(15.1%)과 3위인 ‘베니스 유령 살인사건’(12.0%)을 가뿐히 제친 수치입니다. ‘아이유 콘서트 : 더 골든 아워’는 아이유의 데뷔 15주년을 기념해 극장에서 개봉하는 첫 공연 실황 영화입니다. 지난해 9월 17·18일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더 골든 아워 : 오렌지 태양 아래’(The Golden Hour : 오렌지 태양 아래) 콘서트 현장을 담았는데요. 해당...
    2023-09-13 16:11
  • [특징주] SK하이닉스, 장중 4% 넘게 급락…中 화웨이 사용에 美 제재 가능성 부각
    [특징주] SK하이닉스, 장중 4% 넘게 급락…中 화웨이 사용에 美 제재 가능성 부각
    다만 미국이 이번 사건으로 국내 기업의 중국 판매 제재를 강화하는 등 직접적인 제재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사건으로 미국이 한국 기업의 중국 내 판매를 제재하는 등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은 작다"며 "단기적으로 펀더멘탈(기초 정보)을 훼손할 이슈가 아니고, 현재의 주가...
    2023-09-08 14:26
  • 경기 시흥 식당 여주인 살해한 40대 중국인 남성…3시간여 만에 체포
    경기 시흥 식당 여주인 살해한 40대 중국인 남성…3시간여 만에 체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CCTV 영상 등을 통해 수사망을 펼쳐 A 씨가 인근 정왕동의 한 노래방으로 도주한 것을 확인했다. 이어 신고 접수 3시간여만인 오후 8시 50분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를 조사,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9-05 06:53
  • 작년 아동학대로 50명 사망…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
    작년 아동학대로 50명 사망…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
    그러나 이는 2021년의 경우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고, 또 코로나19로 가정내 활동이 늘어 예외적으로 신고접수 건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최근 5년간 신고 건수는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신고 접수 건수는 2018년 3만6417건, 2019년 4만1389건, 2020년 4만2251건을 기록했으며, 학대 판단 건수 역시 2018년...
    2023-08-31 12:00
  • 국회 여가위 잼버리 현안질의, 여당 불참 속 파행...‘김현숙 찾아라’ 촌극도
    국회 여가위 잼버리 현안질의, 여당 불참 속 파행...‘김현숙 찾아라’ 촌극도
    신 간사도 김 장관을 향해 “이런다고 잼버리 책임 사라지지 않는다”며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등 신체적‧사회적 약자를 향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여가부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때 잠수 타버린 여당과 여가부 그냥 묵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회의에서는 김 장관 해임 건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경태 위원은 “잼버리 관련 현안을 차치하고라도...
    2023-08-25 15:46
  • 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옥중 출산한 아이 안고 "죄송하다" 호소
    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옥중 출산한 아이 안고 "죄송하다" 호소
    검찰은 “A씨는 피해자를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만 봤고 그 수법이 잔인하다”라며 “권고 형량은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해 이 사건과 사실 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해 구형을 정했다”라고 전했다. 이날 사망한 C군의 친모도 법정에 나와 “엄정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2023-07-15 01:02
  •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法, ‘전세사기’ 일당에 잇따른 중형…“사회초년생 극심한 고통”
    최모(43) 씨에게 징역 8년을, 공범 권모(51) 씨와 박모(47) 씨에겐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7년, 권 씨와 박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임대차 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깡통주택’을 사들이며 임차인들의 보증금 7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장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2023-07-07 14:18
  • ‘층간 누수 다툼’ 이웃 살인한 30대, 검찰 송치
    ‘층간 누수 다툼’ 이웃 살인한 30대, 검찰 송치
    27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신월동 살인·방화 사건 피의자 30대 남성 정 모 씨를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정 씨는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여성 A 씨를 살해 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오후 9시 43분 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A 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씨에게 타살 흔적이 있고 주변에서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이...
    2023-06-27 09:45
  • ‘5·18 헌법 수록’ 논의만 36년째…이번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5·18 헌법 수록’ 논의만 36년째…이번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5.18정신 ‘원포인트 개헌’ 논란 재점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 433자 분량의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역사적 사건’인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4.19 민주이념 계승을 명시하고 있지만, 한국 민주주의에 획을 그은 ‘5.18민주화운동’은 빠져있습니다. 이에 5.18 정신을 헌법규범화...
    2023-05-18 15:32
  •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그는 이날 본지와 인터뷰에서 “수사의 밀행성을 고려할 때 한‧미 국제 마약밀수조직 사건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다. 그럼에도 두 차례나 한‧미 국제 마약조직 수사결과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김 부장검사는 “마약으로 큰돈을 벌기 때문에 적발돼도 흩어져서 다시 조직을 만들고 범죄가 더 은밀하고...
    2023-05-12 06:00
  • 한동훈 장관, 기자 상대 소송 일부 승소…법원 "1000만 원 지급하라"
    한동훈 장관, 기자 상대 소송 일부 승소…법원 "1000만 원 지급하라"
    이어 "이른바 '김건희 7시간 녹취록' 사건에서 김건희 씨가 저를 지목해 '감옥 보내겠다'라고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판결"이라면서 "항소해 다시 한번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했다. 앞서 장 기자는 2021년 3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LCT)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2023-05-11 16:26
  • 5·18 계엄군, 집단 성폭행 있었다…국가차원 첫 확인
    5·18 계엄군, 집단 성폭행 있었다…국가차원 첫 확인
    8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51건에 대한 성폭행 사건 조사(직권 조사 43건, 신청사건 8건) 중 2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51건의 유형은 2018년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등이 조사한 17건, 광주시 보상심의자료 26건, 자체 제보접수 8건이다. 조사위는 이중 24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20건은 피해...
    2023-05-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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