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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탓에 폐업위기 몰린 카풀앱.... 뿔난 스타트업, 대책 마련 촉구

#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달 초 ‘승차공유(카풀앱)’ 스타트업을 급습했다. 사전 예고 없이 들이닥쳐 막무가내 조사를 받은 업체는 사업 중단까지 통보받았다.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운행 중인 승차공유 차량에 올라타 무단으로 시민의 사진을 찍는가 하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스타트업 대표에게 호통도 서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08-10 10:21
국토부 “부산 스마트시티 MP 내주 선임…사업 차질 없을 것”

국토교통부는 부산 스마트시티 사업의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ㆍMP)가 중도 하차한 가운데 다음 주 후임의 선임 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9일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MP로 활동한 천재원 엑센트리(XnTree) 대표가 해외업무 과다 등 일신상의 사유로 MP 직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2018-08-09 16:00
정부, AI 기술 개발에 5년간 2.2조 투자...세계 4대 AI 강국 도약 기대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AI) 기술력을 선점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2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공공분야에서는 대형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AI와 신약ㆍ미래소재 등과의 융합을 시도한다. 내년 AI 대학원 신설 등을 통해 AI 우수인재를 5000명 확보하고 기업 수요의 AI 학습용 데이터도 1억6000만 건 구축

2018-05-15 16:00
'뇌공학자' 정재승, 세종시 스마트시티 사업 총괄한다

뇌공학자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와 천재원 영국 엑센트리 공동창업자이자 아시아 대표가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국가 시범도시 조성 사업을 총괄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이끌 총괄책임자(MP: Master Planner)로 세종에는 정재승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를, 부산에는 천재원 영

2018-04-23 16:44
4차 산업혁명위 "가명정보, 산업적 연구ㆍ상업적 통계 이용 합의…데이터결합엔 이견”

앞으로 가명정보를 산업적 연구나 상업적 통계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5일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충남 천안에 있는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3~4일 1박 2일간 열린 이번 해커톤 행사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공공분야 클

2018-04-05 18:01
[뉴스 더 읽기] 속도 붙은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내 정보 안전할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 산업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했다.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선 개인정보의 활용이 우선돼야 한다. 최근 페이스북 사태로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빅데이터가 미래 산업에 미칠 엄청난 파급력을 감안할 때 데이터 산업의 발목을 잡는 과도한 규제의 족쇄를 풀지

2018-04-05 10:26
[이슈&인물] “4차 산업혁명 속도내려면… 일자리 안정 통한 기업가 정신이 포인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출범한 지 5개월째 접어든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입법권이 없어 시작부터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지 미지수였던 단체다. 4차위의 선장을 맡은 장병규(45) 위원장을 만났다. 1년 임기의 절반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인 만큼 중간평가를 듣기 위해서였다. 지난해 출범 후 4

2018-03-02 10:22
'빅데이터 활용'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해법 마련…‘익명-가명' 세분화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 해법이 마련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개인정보인지, 개인임을 알 수 없게 한 비식별화된 정보인지 정도만 구분했지만 앞으로는 유럽연합(EU)처럼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익명정보-가명정보로 세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2일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제2차

2018-02-06 10:30
카풀앱 논란 풀리나...택시업계-스타트업 3월 협상테이블 앉는다

택시업계가 불법 논란에 휩싸인 카풀 애플리케이션 논의를 위해 스타트업계와 만난다. 그동안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의 삼고초려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택시업계가 라이드셰어링(승차공유) 이라는 주제에서 한 단계 나아가 '교통서비스 개선 방안' 이라는 포괄적인 주제로 확대해 토론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 장병규 위원장은 1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열

2018-02-01 13:16
‘삼고초려’ 했지만…‘카풀앱’ 토론 공회전으로 끝나나

불법 논란에 휩싸인 카풀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규제 해소 논의가 또다시 무산 위기를 맞았다. 31일 4차산업위원회(4차위)에 따르면 다음 달 1~2일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릴 예정인 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카풀앱 규제 해소를 위해 ‘라이드셰어링(승차공유)’에 대한 끝장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택시업계가 불참을 통보하면서 사실상 토론 자체가

2018-01-31 11:17
5년내 세계 최고 수준 스마트시티 조성···세종·부산 시범도시

정부가 5년내 세계 최고 수준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로 하고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시범도시로 선정했다. 29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광화문KT 12층 회의실에서 장병규 위원장 주재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안건을 논의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

2018-01-29 11:00
장병규 위원장 “4차 산업혁명, 中에 위기감 …예산 한계, 국회와 논의할 것”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10일 “4차 산업혁명은 중국이 앞서 있어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첫 조찬 간담회에 발제자로 나와 “4차 산업혁명이 앞선 중국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위원장이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향후 과제

2018-01-10 10:51
사물인터넷 시장 진입 문턱 낮춘다…100배 빠른 지하철 와이파이용 주파수 공급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핵심 인프라 조성에 본격 팔을 걷어부친다. 2019년 3월 세계 최초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내년 6월로 주파수 경매를 1년 앞당긴다. 사물인터넷(IoT) 시장 진입장벽도 낮춰 기간통신망을 빌려쓰는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누구나 IoT 결합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2020년까지 완전자율차ㆍ전기차 무선충전 등 신

2017-12-28 10:00
“위치정보수집, '사전동의'서 '고지'로 규제완화”…4차위 첫 해커톤서 합의

개인위치정보는 사전 동의가 원칙이지만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는 동의 대신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사업자와 학회, 시민단체가 합의했다. 또 민간 주도의 핀테크 업체 협의체 구성에도 뜻이 모아졌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1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 원주에서 개최한 '제1차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

2017-12-27 11:21
장병규 "'규제혁신 해커톤' 도입…민관 팀플레이로 사회적 합의 이끌어낼 것"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이 15일 위원회 운영의 방향성과 관련, 민관 팀플레이를 통해 규제ㆍ제도 혁신을 주도해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면서 논란이 되고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협업 포맷으로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 도입을 제안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KT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2017-11-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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