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독립’ 검토…분산형 전력망 구축 가속온실가스 2030년 40% 감축 이행 최우선4대강 ‘강은 흘러야’ 원칙…보 개방·철거 공론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이관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10월 1일 출범을 예고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산에 맞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전기위원회 독립과 전력
예산 14.1조·전년 대비 8.7%↑…기금 1.8조·0.9%↓전기차 구매보조금 단가 유지…물관리 역대 최대규모前정부 추진 기후대응댐 미반영…"전체 사업 재검토"
환경부 내년 예산·기금 총지출이 16조 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전환 시 추가 보조금을 주는 전환지원금이 신설됐다. 전임 정부가 추진한 기후대응댐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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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논문 중복게재와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후보자가 거취 관련 고민은 하지 않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지금 거취를 고민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거취 관련 고민을 하
◇기획재정부
17일(화)
△2025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5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
△국가재무회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가회계전문교육 실시
18일(수)
△청년의 삶, 지도로 보고 내일을 설계한다
19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0:
"회복·성장·행복" 3대 비전 제시…247개 세부공약 AI 100조 투자…기후에너지부 신설로 경제대전환검찰 수사·기소 분리…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개혁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발표했다. 3대 비전인 회복·성장·행복을 중심으로 15대 정책과제
환경부, 2025년 녹조 중점관리 방안야적퇴비 관리 4대강 등 전국 주요 수계로 확대산불 영향권 수질 감시·공기 중 조류독소 조사
정부가 올해 여름철 기온 상승·강수량 증가에 대비해 녹조 대응에 나선다. 퇴비 등 토지계 오염원을 집중 관리하고 녹조 제거·감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녹조 중점관리 방안'을 발표
4대강 수질관리를 위한 수계관리기금이 농지법 위반, 완충저류시설 비정상 운영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7일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실태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환경부와 합동 점검한 결과 위법・부적정 사항 34건(세부건수 100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계관리기금사업 물이용부담금(톤당 1
환경부, 尹정부 환경분야 성과·정책계획 발표물공급 年2.5억톤 기후댐 추진…녹색수출 20조원 시대기후위기단, 범부처연계 강화·탄소중립 신규과제 발굴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EU) 등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연 0.1톤→1톤)하고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를 사고 위험에 비례해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극한 가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설 댐 추
얼마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상북도 공직자를 상대로 특강을 했다. 이철우 경북 지사가 ‘매주 화요일 공부하자’는 ‘화공 굿모닝 특강’ 300회를 기념하는 행사에서다.
화공 굿모닝 특강은 2018년 11월 이철우 도지사가 취임 후 개설한 새벽 공부 모임이다. 전국의 내노라하는 명 강사를 초청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문화, IT, 4차 산업혁명
김완섭 "토목기업 관계자 댐 주민설명회行, 오해 소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8일 "환경부가 '4대강 제2탄'으로 토목세력을 위해 댐을 강행한다면 책임지고 바로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4대강 사업 제2탄으로 14개 댐을 지어 토목사업을 하려고 한다, 누구를 이익 주려고 하는 거냐
감사원 “환경부, 홍수방어 세부기준 부실”“침수위험 지하차도 132곳에 진입차단시설 미설치”환경부‧행안부‧국토부에 통보 및 주의 요구 처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도 침수 가능성이 높은 지방하천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등 정부의 하천 범람 및 침수 대비 태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 위험 지역임에도 홍수 방어 수준의 결정 기준 마련이 미흡하고,
4대강 사업 참여업체 일부 ‘입찰담합’ 비리수공 “입찰무효사유 있어…연대반환” 청구설계보상비 지급 관련 약정 성립 여부 쟁점1심 ‘인정’→2심 ‘부정’→대법원, 파기‧환송
4대강 사업에 참가한 건설사들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지급한 설계보상비를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건설사들을 상대로
환경부, '2024년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스마트 예보·홍수방어 인프라 확대 등 물관리 강화…생활 주변 초미세먼지 감축
정부가 지난해 20조 원이 넘는 녹색산업 수주 성과를 올린 것을 바탕으로, 올해 'K-녹색산업'의 해외 진출 규모를 키워 22조 원이 넘는 녹색산업 수출을 달성한다. 5월부터 인공지능(AI) 예보를 전국 지류까지 확대하고, 홍
눕혀진 수문을 세우고, 유압실린더 등 세종보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교체하는 금강 세종보 정상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약 77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생산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9일 세종특별자치시 나리로에 있는 금강 세종보를 찾아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등 금강 3개 보 운영 현황을 비롯해 세종보 수문 정비 상
환경부가 어제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을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주요 골자는 남은 약을 약국·보건소에 가져가는 현행 방식에 더해 아파트 등에 수거함을 마련해 처리 편의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폐의약품 수거를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는 대신 우체국이나 민간 물류업체가 가져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만든다. 박수를 받고도 남을 참신한 발상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0일 "지류·지천에 대한 준설을 통해 수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강원도 원주시 반계리에 있는 섬강 부평지구 준설 현장을 찾아 "준설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와 홍수를 저감하기 위한 대표적인 홍수방어 수단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준설은 하천의 바닥에 쌓인 흙, 암석
환경부 국감…한화진 장관 "문 정부 보 처리 위법·부당"후쿠시마 오염수 공방도…"오염수 희석 방류, 국제적인 처리 방식"
문재인 정부 당시 해체 결정까지 내려졌던 4대강 보가 윤석열 정부 들어 가뭄해결사로 그 위상이 180도 바뀐 가운데 4대강 보 해체 결정 폐기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공방이 벌어졌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
문 정부 결정 4대강 보 해체 백지화…존치 결정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완료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로…환경 정책 의지 후퇴 비판도
올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 180도 바뀐 4대강 정책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 시행을 기대하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책 의지 후
정부가 매년 반복하는 수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댐·하천 관련 예산을 70% 가까이 대폭 확대한다. 환경산업 수출 기반 육성 지원 예산을 58.5% 늘리고, 탄소중립그린 국제개발협력(ODA)는 142.7% 확대하는 등 우리 녹색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환경부는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 대비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