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예산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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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내년 예산 2631억원…안전‧활력‧이용자 보호 중점 추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돼 안전‧활력‧이용자 보호 등 3대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한 총 2631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이번 예산에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 165억원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에 519억원 △방송미디어

2025-12-04 17:08
한정애 "이재명 정부 180일…3분기 성장률 1.3% 회복"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민생 회복 증거""尹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 재차 확인"민주, 진상규명 특위 구성·재발 방지 법안 추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180일, 다행히 민생경제 회복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3분기 경제성장률이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2025-12-04 10:33
예결위 심사 10년째 공전… 올해도 ‘밀실 협의’로 예산안 결정

예산안 10년째 ‘소소위 처리’… 예결위는 존재만 하고 기능은 멈춰2014년 이후 여야 합의 예결위 수정안 전무… 절차 무력화 비판 국회가 2026년도 예산안을 4년 만에 법정 처리기한 내에 통과시켰지만, 예산심사의 핵심 절차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정식 심의는 올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이후 국회가 여야 합의로 예결위 수정

2025-12-03 14:56
국토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 62조8000억 확정…SOC·민생·균형발전 강화

국토교통부 예산이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건설경기와 연계성이 큰 SOC 분야는 전년 대비 1조6000억 원 늘어난 21조1000억 원이 편성돼 경기 보완 역할을 강화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받으면서 총지출 규모가 62조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58조2000억 원

2025-12-03 14:55
정부안 대비 1000억원 순감… 국가채무 51.6% 유지

2026년 총지출 728→727.9조…원안대비 0.1조 순감GDP比 관리재정수지 4.0→3.9% 727조9000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원안 대비로는 1000억 원 순감했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 2일)을 지킨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

2025-12-03 00:39
예산안 5년만에 법정시한 준수…일부 감액에도 국정과제는 지킨 '절충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밤 2026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애초 이날 오후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여의도에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면서 예산안 협의의 파행이 예상됐지만 이날 오전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총지출액을 정부가

2025-12-02 23:43
여야,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합의...법인세 1%P 일괄 인상 [종합]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격 합의했다.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여야가 끝까지 이견을 보였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 안대로 본회의에 부쳐지면서,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이 현행보다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

2025-12-02 11:03
여야,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합의...지역사랑상품권 등 유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격 합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대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삭감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

2025-12-02 10:17
문영미 부산시의원 “유사사업 중복·절차 누락… 복지예산 불가역성 고려해야”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열린 사회복지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 중복과 절차 미비를 지적하며 전반적인 정비를 요구했다. 문 의원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우리동네 ESG 센터' 설치·확충 사업을 언급하며 "노인일자리 확대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미 환경공단, 교육청, 환경물정책실이 유사한 사업을 운

2025-12-02 09:59
[속보] 여야, 2026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

[속보] 여야, 2026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

2025-12-02 08:55
서울 자치구, 2026년 예산안 편성⋯복지·민생·미래성장에 총력

금천구, 7511억 예산안 편성⋯1년 새 138억↓광진구, 8537억 원⋯전년 대비 4.08% 증가마포구, 8747억⋯지난해 보다 4.46% 늘어구로구, 1조539억 원 책정⋯7% 증가한 규모 서울 주요 자치구들이 2026년도 예산안을 잇달아 구의회에 제출했다. 각 구는 복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재정 운용 방침 세웠다. 29일 자치구

2025-11-29 07:00
40조 예산심의 ‘전면 중단’…경기도 행정·도의회 충돌이 도정 멈춰세웠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충돌하며 40조원 규모 예산 심의가 멈췄다.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으로 시작된 갈등이 예결특위까지 번지며, 경기도 행정의 ‘최종 단계’인 예산 처리마저 중단된 것이다. 역대 최대 예산안을 앞에 두고 도와 도의회가 대치하면서, 10년 만의 ‘준예산’ 사태 우려가 현실로 치닫고 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본예산 심사에

2025-11-28 16:20
강기정 광주시장 "부강한 광주 원년 열겠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시정연설에서 "민생·성장·돌봄·기후 4대 전략을 축으로 '부강한 도시 광주'의 원년을 열겠다"고 27일 밝혔다. 강 시장은 "광주가 피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 가치는 이제 성장의 기회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본예산보다 1%(780억원) 늘어난 7조6823억원 규모의 예산안 편성 취지를

2025-11-27 08:32
김효정 시의원, 한화와의 상생협력 촉구… 사업구조 전면 재설계 주문

부산불꽃축제가 20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시민 세금 의존형’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부산광역시의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북구 만덕·덕천)은 26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부산시가 한화그룹과의 상생 협력 모델을 적극적으로 재정립해야 할 때”라며 현행 구조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부산은 세금, 서울은 기업"… 구

2025-11-26 14:45
김병기 "예산안 12월 2일 본회의 처리…법정 기한 반드시 준수”

예결위 의결 28일·본회의 2일 목표 제시APEC·한미관세 후속지원 특위 본격 가동"대미특별법 이번주 발의…꼼꼼히 심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2026년도 예산안은 28일 예결위 의결, 12월 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은 국

2025-11-25 10:15
강서구, 2026년 예산 1조 4356억…균형발전·미래경제 투자 확대

서울 강서구가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구현을 위한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규모는 올해보다 10.44% 증가한 1조 4356억 원이다. 24일 강서구에 따르면 진교훈 구청장은 “강서는 고도 제한 완화와 마이스(MICE) 산업 도약 등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균형발전, 안전, 미래경제 등 6대 핵심 전략 분야에 대한 중점

2025-11-24 13:27
김영식 용인시의원 “3단계 오염총량제 오기 전, 용인시 수질대응 시계(時計) 멈췄다”

김영식 용인특례시의원(양지‧동부‧원삼‧백암, 국민의힘 당대표)이 국가 초순수 플랫폼 공모 중단 이후에도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용인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청미천 수질오염총량제 포화로 인한 지역개발 제약을 우려하며, 근본적 수질개선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일 열린 제4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위생국 환경정책과를 상대

2025-11-21 10:22
예결소위 가동 임박…728조 예산전쟁 속 ‘1.9조 대미투자’도 뇌관 되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가 17일부터 2026년도 예산안 감·증액 심사에 들어가면서 여야의 ‘728조 예산전쟁’이 본격화한다. 올해보다 8.1% 늘어난 정부 예산안을 지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대폭 삭감을 예고한 국민의힘이 정면충돌하는 구도다. 여기에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 조치로 편성된 1조9000

2025-11-16 17:00
“복지예산 삭감은 생명권 침해”…경자연, 김동연 도정 향해 정면 규탄

“장애인 자립은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의 권리입니다.” 경기도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장애계가 “도정의 약속이 무너졌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경자연)는 11일 수원 광교 경기도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복지의 본질을 외면하고 장애인 생존권을 예산으로 계산했다”며 예산

2025-11-12 09:51
산자위, 한미 관세협상 놓고 여야 충돌…與 "비준 사항 아냐"vs野 "국회 동의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MOU의 법적 지위를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한 행정협의에 불과하다”며 국회 비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국회의 동의가 헌법상 의무”라고 반박했다. 김한규 의원은 “이번 합의는 비

2025-11-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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