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6년 방위비 9조엔 안팎 조율…사상 최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1월 25일 일본 도쿄에서 언론과 대화하고 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에서 방위비(미군 재편 비용 포함)를 사상 최대인 9조 엔(약 85조 원) 안팎으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12일 전했다.

2027년까지 5년간 총 43조 엔을 투입하는 방위력 정비계획의 4년 차로, 2025년 초안의 약 8조7000억 엔을 웃도는 규모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 능력)의 수단이 될 장사정 미사일과 무인기를 활용한 연안 방어체계 ‘SHIELD(실드)’ 구축을 위해 공격용 무인기 확보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방위력 정비 계획을 포함한 안보 관련 3대 문서를 내년 중 앞당겨 개정할 방침이지만, 2026년도 방위비는 현행 정비 계획에 따라 편성한다. 예산안은 이달 안에 내각 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우주 영역에서의 능력 강화를 위해 ‘우주작전집단(가칭)’을 신설하고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개편한다. 육상자위대 나하 주둔지를 거점으로 하는 제15여단을 사단으로 격상, 남서 지역의 방위 태세를 한층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해 요격이 어렵다고 평가되는 극초음속 유도탄도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