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내란 가담’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20일 특검은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정리하고 파견을 위한 검사 명단을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8일 종합특검은 이날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무자격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21그램 김모 대표 등도 청탁금지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박재열 전 육군 7군단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불구속기소했다.
18일 종합특검은 강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박 전 군단장을 내란부화수행, 여 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 위기조치반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비상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12일 종합특검은 “김 전 해경청장과 안 전 조정관을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요지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함에도 직권을 남용해 합동수사본부 해양경찰청 인원을 증원 편성하고, 해양경찰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기소했다.
11일 종합특검은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면서 "혐의 요지는 이 전 장관으로부터 'MBC, JTBC, 한겨례, 경향, 김어준 뉴스공장 등 특정언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봐주기 감사 혐의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구속기소했다.
7일 종합특검은 이날 유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청와대 이전 TF 총괄하며 21그램 수의계약 관여 의혹특검, 김건희 여사 금품 수수액 1012만원 특정…윤 의원 추가 소환 없을 듯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부지 변경과 공사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차 종합특검팀의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은 1일 오전
이광표 변호사, 20여년 군 법무관으로 활동법무관리관, 작년 12월 이후 7개월간 공백법조계 인사들 "조사 없이 징계 처분 반복"억울한 군 인사 징계 관련 대응 주목
7개월째 공석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군 법무관 출신 이광표 변호사가 내정됐다. 국방부 법률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관리관의 공백이 해소되면서 그간 절차적 논란이 제기된 군 징계도 재검토될지 주목
12.3비상계엄 당시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기소됐다.
29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김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4월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7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뒤이
정부는 21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뒤 곧바로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라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은 24일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30일 연장된다. 특검 파견 공무원도 기존보다 20명 늘어난 150명으로 확대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이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이 재차 연장됐다. 지난 2월 출범 이후 이번이 세 차례 기간 연장이다.
21일 오후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고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
파견인력 확대·공소유지 변호사 도입국힘 "정치보복 위한 상설특검" 반발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범여권이 토론 종결을 강행하면서 법안은 예정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전날 시작된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윤석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강행 처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매매 방식을 동시에 겨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을 "야당 탄압용 사법 흥신소"라고 규정하는 한편, 이 대통령의 아파트 거래를 두고는 "대출 규제를 우회한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 수사기간 30일 연장·파견인력 확대 추진…21일 표결 처리 전망윤상현 첫 주자 나서 토론…"예외·한시성 무너져 특검제도 근간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사실상 상설기구로 만드는 법안이라며 "정치보
정점식 "입법 독재·공안정국 연장"신동욱 "특검으로 흥한 정권, 특검으로 막 내릴 것"우재준 "1년 내내 특검에도 성과 없어…정치 특검 멈춰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규탄대회를 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도 마무리하지 않은 채 특검 연장을 강행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20일 국민의힘을 향해 “본회의도 보이콧, 상임위도 불참하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도 반대하고 투표용지 재검표도 미루겠다면 세비라도 반납하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은 아스팔트 정치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즉각 멈추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
국힘 최고위서 경제·안보·특검 전방위 비판…금리 인상·ETF·부동산 정책 집중 공세"국민특검 수용"·"사관학교 통합 중단" 촉구…2차 특검 연장도 "야당탄압 공안정국" 규정
국민의힘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부동산·증시 정책을 집중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정부는 부자, 국민은 가난"이라며 경제정책 전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흘째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면서 소방 당국이 건물 붕괴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 조치를 병행하며 진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18일 오전 6시 54분께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불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47시간 넘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많고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