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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학] 민주-혁신 합당 난항…'친명·친청 갈등' 격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논란의 본질이 당권과 공천을 둘러싼 내부 권력 갈등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설주완 변호사는 2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민주당 내 친명계와 친청계 간 차기 당권 구도와 맞물리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2026-02-03 14:43
‘아너: 그녀들의 법정’ 첫방송 3.1%…ENA 첫회 최고 기록

ENA 새 월화드라마 ‘아너: 그녀들의 법정’이 첫 방송에서 전국 시청률 3.1%를 기록했다. 3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아너: 그녀들의 법정’ 1회는 전국 기준 3.1%, 수도권 2.9%를 나타냈다. 이는 ENA 드라마 가운데 첫 회 기준 역대 최고 시청률이다. 이 작품은 여성 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 L&J(Listen

2026-02-03 13:34
송언석 “우원식 의장, 개헌 기정사실화 유감…사법 붕괴 법안 반드시 막아야”

국힘 의총서 민주당 입법 드라이브 비판송언석 “사법 파괴·온라인 입틀막 멈춰야” 국민의힘은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개헌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우 의장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은 관세 협상을 엉터리로 해

2026-02-02 15:52
파두, 이번 주 운명의 날…거래정지 풀릴까

기술특례 상장 과정에서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파두가 이번 주 거래 재개 여부를 두고 1차 갈림길을 맞는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3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해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파두는 법인과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

2026-02-02 06:00
김건희 특검, ‘도이치 등 무죄’ 1심 판결에 항소

김건희 여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요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입장문을 통해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날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

2026-01-30 18:33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징역형 집유...1심 무죄 뒤집혀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사례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

2026-01-30 17:00
법무법인 광장, 지자체 상대 수백억대 PF금융 손배소 연이어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손해배상 분쟁에서 연이어 수백억 원 규모의 승소 성과를 거두고 있다. 30일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최근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인 메리츠증권을 대리해 대법원 상고 기각에 따른 전부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앞서 광장은 한 지자체 호텔 개발

2026-01-30 16:09
'폐수 무단 배출' 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 2심도 실형

유해 물질인 페놀 수백만 톤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30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임원들도 원심과 같은 형량이

2026-01-30 15:50
“사고 나면 교사 책임”⋯안전 부담에 사라지는 수학여행

초·중·고교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이 해마다 줄고 있다.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집중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서울시교육청의 ‘최근 3년간 초·중·고 현장체험학습·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련활동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초·중·고 1331개교 가운

2026-01-30 14:54
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전보 취소 판결 수용…“항소 않겠다”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뒤 전보 처분을 받았던 지혜복 교사가 전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법원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 무효확인 소송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지혜복 선생님이 권

2026-01-30 11:35
'12·3 계엄' 한덕수·이상민 ...제주도 명예도민 취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같은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 두 전 총리와 장관에 대해 제주도가 명예도민 자격을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12·3 불법 계엄사태에 가담해 기소됐다는 것, 이는 사회적

2026-01-30 08:37
박나래 절도범, 항소심서 선처 호소⋯"합의 거절돼, 용서해 달라"

방송인 박나래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 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을 후회하며 자책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2026-01-29 22:03
납세자연맹, 차은우 탈세 의혹에 우려⋯"조세회피는 권리, 무죄추정 원칙 어긋나"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탈세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9일 납세자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조세회피 행위는 합법이자 납세자의 원리임을 강조했다. 연맹은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특성이 있다”라며 “이러한

2026-01-29 18:45
홍원식 전 회장 징역 선고에...남양유업 “현재 안정적 경영에 이상무”

1심서 징역 3년, 추징금 43억7600만 원 선고받아회사자금 사적 사용 부인과 두 아들도 징역형 집유 남양유업이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이번 사안은 경영권 변경 전 관련 이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양유업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현

2026-01-29 17:26
‘배임 혐의’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은 면해

법원, 73억 원 혐의 유죄 판단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7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홍 전 회장의 나이와

2026-01-29 16:03
대법, '여고생 학대사망' 교회 합창단장 징역 25년 확정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1심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

2026-01-29 14:55
“16년 묵은 소방관 미지급 수당 전격 지급"...경기 소방관 8245명에 341억원

화재 현장에서, 사고 현장에서, 새벽 출동에서, 16년을 싸웠다. 경기도가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에게 341억3893만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010년부터 16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에 마침표가 찍혔다. 1·2심에서 경기도가 승소했음에도 '화해권고'를 수용해 전격 지급을 결정한 것이 이례적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

2026-01-29 14:24
맘스터치, ‘가맹점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대법원서 최종 승소

일부 가맹점주, 2022년 9월 본사 상대로 소송 제기1·2심에서도 모두 맘스터치 측이 승...“물대 인상 무효 아냐” 맘스터치가 가맹점주들과 벌인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본사가 재룟값을 올린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상고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

2026-01-29 14:17
대법, 남원시 모노레일 사업 손배 책임 인정…400억대 배상 확정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손배소 원심 확정손해배상 책임 인정하고 배상액도 유지 전북 남원시가 춘향 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을 둘러싸고 금융 대주단과 벌인 4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남원시는 원금 405억 원과 지연 이자까지 시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춘향 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에 투자한

2026-01-29 13:54
‘채용 비리’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업무방해 혐의만 파기환송심서 다퉈前 부행장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하나은행 법인에 벌금 700만원 확정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받아온 남녀를 차별 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불합격권인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킨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

2026-01-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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