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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경영 간섭’ 구현모 전 KT 대표, 1심 무죄 선고

法 “구 전 대표의 경영 간섭 인정하기 어려워”신 전 부사장 강요죄 ‘유죄’...벌금 500만원 하청업체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5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

2026-08-25 16:36
잘 팔리면 너도나도 ‘닮은꼴’…식품업계 끊이지 않는 ‘미투’ 논란[이름값 무임승차]

‘초코파이’ 보통명칭 굳어 독점권 확보 실패‘불닭’ 글로벌 흥행 뒤 국내 권리 확보 재도전 식품업계에서 인기 제품을 따라 이름이나 포장, 맛 등을 비슷하게 만든 이른바 ‘미투(Me-too) 제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히트상품이 나오면 비슷한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상표나 포장 디자인을 둘러싼 업체 간 법적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2026-08-25 11:22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실장, 2심도 징역 1년 6개월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法 “강의구·특검 양측 항소 모두 기각”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3부(김민아·이승철·조진구 고법판사)는 24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

2026-08-24 12:03
장우혁 폭행 폭로 前직원, 1심 무죄 뒤집힐까⋯9월 항소심 열린다

H.O.T. 출신 장우혁의 폭언과 폭행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씨의 항소심이 오는 9월 열린다. 2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항소)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9월 10일 진행한다. A씨는 장우혁의 소속사 전 직

2026-08-23 19:51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여론조사 의뢰·대납 요청 안 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

2026-08-21 16:00
징역 10·8·3년, 청렴도 5등급…경기도의회 ‘청렴’ 다시 시험대

징역 10년, 8년, 3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을 둘러싼 ‘ITS비리’로 전직 경기도의원 3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된 지 이틀 뒤, 경기도의회 직원들은 청렴교육장에 앉았다. 도의회가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받아든 성적표도 최하위 5등급이었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08-21 15:32
대한항공-정부 1500억대 무인기 소송…2심도 대한항공 일부승소

法, 양측 항소 모두 기각…1심 판단 유지방사청, 대한항공에 약 404억원 지급해야 대한항공과 정부가 ‘사단 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 지연을 두고 벌인 1500억원대 민사소송에서 정부가 대한항공에 약 404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22-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0일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

2026-08-20 11:19
'해직교사 특채 지시' 김석준 부산교육감 2심 무죄…1심 뒤집혀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교육감의 인사권 행사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본 1심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다. 부산지법 형사4-3부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

2026-08-20 11:10
‘국회 위증’ 조태용,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1년 늘어나

1심 징역 1년 6개월→2심 징역 2년 6개월 법원 “국정원에 대한 국민 신뢰 크게 배신”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형량이 1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9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2026-08-19 12:13
서울시의회 민주당, ‘TBS 정상화’ 결의안 발의⋯출연기관 재지정 요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TBS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시의원 80명 전원은 이달 10일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들은 결의

2026-08-17 09:36
허리 디스크 수술 뒤 '하지마비'… 대법 "의료과실로 봐야"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하지마비와 배변장애 등을 겪게 된 환자에 대해 대법원이 의료진 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척추내시경 디스크 절제술을 받은 뒤 하지마비와 배변장애 등 ‘마미증후군’을 겪게 된 환자 A씨가 병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

2026-08-17 09:00
미쓰비시, 강제동원 배상 판결 또 불복 '대법 상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6년 넘게 이어온 법정 싸움을 대법원에서도 계속하게 됐다. 1ㆍ2심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지만 일본 기업 미쓰비시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면서다. 15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광업) 측은 12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민

2026-08-15 09:49
오세훈, 항소이유서 제출⋯“여론조사 결과 받은 적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오 시장 측은 “유죄로 인정된 여론조사 결과가 가장 먼저 전달된 상대는 예외 없이 김종인(전 국민

2026-08-14 21:04
대법 “입주민방서 개XX 단순욕설, 모욕죄 아냐”

입주민 다수가 들어있는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을 상대로 단순 욕설을 했다고 해도 모욕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모욕죄로 약식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노원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2022년 4월 아파트단지 주민

2026-08-14 09:28
'음주운전 5번' 손승원, 항소심서 형량 올랐다⋯징역 2년 선고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손승원을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A씨는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를 내렸다

2026-08-13 18:34
성매매 영업 알고도 모텔 빌려준 건물주…대법 “임대료, 추징 대상”

성매매 영업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는 추징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추징 대상은 모텔의 숙박비 매출이 아니라 건물주가 토지와 건물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임대료인 만큼 일반 손님의 숙박비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추징할 수 있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처벌

2026-08-13 15:58
대법 "청주시 소각장 증설 거부는 무효”…파·분쇄시설 부적합 통보는 인정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일대의 소각장 부지를 둘러싸고 민간업체가 청주시를 상대로 벌인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줬다. 반면 파·분쇄시설 분쟁에 대해서는 청주시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13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서원환경(구 이에스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

2026-08-13 13:35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유죄 확정…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

2026-08-13 13:13
대학 연합동아리 마약 투약 사건, 수사개시 위법으로 공소기각 확정

대학 연합동아리를 통해 사들인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동아리 회원과 의사의 사건이 공소기각됐다. 13일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동아리 회원 A씨, 30대 의사 B씨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수사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개시는 검찰청법

2026-08-13 11:26
‘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1심 무죄

이정근 취업 위해 위력 행사 등 업무방해 혐의法 “직원들, 이정근 채용으로 피해 입었다고 진술 안 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취업을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

2026-08-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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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신발장 문 떼 출퇴근 조작한다고?’ 방문요양 부당청구 적발

수급자 집 신발장 문에 붙어 있던 출퇴근 기록용 태그를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방문요양 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3740만 5240원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5월 14일 울산의 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2026-07-21 09:49
상속·증여 마쳤는데 다시 세금? 법원이 ‘국세청 감정평가’ 무효로 본 이유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과세 근거가 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위헌·위법으로 보고,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164억 원의 추가 상속세를 취소했다. 법원은 성실 신고 이후 이뤄진 재감정 과세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속사정은 무엇인지, 꼬마빌딩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2026-01-23 07:00
7가지 질문으로 알아보는 ‘신탁의 쓸모’

신탁을 처음 들어본 사람은 없지만, 개념·원리를 깨우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여전히 ‘부자들을 위한’ 서비스 정도로 여기곤 한다. 고령화와 함께 구원투수로 떠오른 신탁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다. ‘보통 사람들을 위한’ 신탁 안내서를 시작한다. Q 신탁이란 무엇인가? 신탁은 자산관리부터 증여·상속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반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2023-09-21 08:35

넥스블록

네이버ㆍ두나무 합병, 산 넘어 산…최대 뇌관 '디지털자산법'

두나무 영업정지 취소소송 승소⋯“네이버 빅딜 걸림돌 해소” 평가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20% 혹은 34%로 제한 검토 중100% 인수구조 전면수정 불가피⋯합병 완료, 내년 이후로 밀릴 수도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사법 리스크를 일부 털어냈다. 이에 네이버와 합병 논의가 탄력을 받을

2026-04-13 08:56
업비트 1심 승소에 거래소 규제 공방 새 국면

업비트 제재 취소 판결에 빗썸·코인원 대응도 촉각거래대금 줄었지만 양강 유지…코인원·코빗·고팍스 비중 확대코빗 금융권 편입·고팍스 정상화 과제 속 내부통제 강화 병행 서울행정법원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규제 공방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법원은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내린 3개월 영업 일부

2026-04-10 11:08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심도 무죄

檢, 장현국에 징역 5년·벌금 2억 원 구형法 “객관적 관련성 부족⋯검사 항소 기각”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2025-11-28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