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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변호인 발언에 가석방 논란⋯과거 정권서도 반복

사면과 달리 법무부 장관이 결정…정치적 부담 적어법무부 "가석방 요건 미충족"…이화영도 진화 나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공개적으로 가석방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이 결정하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권한으로 이뤄져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역대 정부에서도 민감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2026-10-10 13:06
오세훈, 국감·항소심 연달아 시험대⋯사법 리스크 분수령

15·19일 서울시 국감…사법 리스크 공방 전망같은 재판부 尹 2심 무죄…1심 뒤집힐지 주목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2주간 정치적 고비를 맞는다. 15일과 19일 서울시 국정감사에 이어 23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면서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2026-10-10 09:45
‘병역법 위반’ 송민호, 집유 선고 후 자필 사과⋯“책임감 없던 선택 부끄러워”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자필 사과문을 통해 고개를 숙였다. 9일 송민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필 편지를 올리고 “저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하루빨리 입장을 밝혀야 했으나 너무 늦어버렸다”며 “오랜 시간 기다리게

2026-10-09 18:36
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정화 지연, 국감서 또 거론…예정부지 이행률 0%

1·2공장 정화율도 목표치 밑돌아20일 경북도·26일 환경부 국감 예정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 정화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15년 처음 토양정화명령이 내려진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일부 부지의 정화 이행률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6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2026-10-09 11:15
故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가해자 2명에 징역 20년·15년 구형⋯“살해 의도 없었다”

영화감독 고(故) 김창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2) 씨와 임모(32)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

2026-10-08 22:43
‘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휴대전화 증거인멸교사 무죄 확정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받던 중 측근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과 측근 차모 씨의 상고를 모두

2026-10-08 10:46
달라진 형사절차에 소외 없도록⋯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젠더폭력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수사 초기부터 무료법률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상담부터 법률·의료·주거 지원까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2026-10-08 10:30
[단독] ‘3000억 횡령’ 몰랐다던 전 경남은행장⋯회계책임 못 피했다

최홍영 전 행장·고영준 전 CFO, 과징금 취소소송 1심 패소횡령 인지 여부보다 ‘통제체계 허점’ 주목⋯15년간 못 걸러직무분리 미흡·명령휴가 미실시⋯경영진 회계관리 중과실 인정 3000억원 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의 전 경영진이 회계처리기준 위반 책임을 피하지 못했다. 횡령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고를 걸러내지 못한 내부통

2026-10-08 05:00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 무기징역 불복 항소

성범죄 목적으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가 1심에서 선고받은 무기징역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공소청도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윤기는 이날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 형사1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윤기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항소 마감 시한인 이

2026-10-07 20:06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실형→2심 무죄...法 “정치적 조언 수단” [종합]

“여론조사, 정치적 조언 수단”…1심 유죄 뒤집혀김건희 1·2심 이어 尹도 무죄…“의사 합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2026-10-07 15:06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1심 징역 2년 →2심 무죄 뒤집혀 [상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6-10-07 14:24
“필수의료 위축”…소아응급실 압수수색에 의료계 반발 일파만파

의협 “압수수색이 꼭 필요했는지 답해야”의대 교수협,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건 이후 제도개선 의문전공의들 “응급·중증 진료할수록 더 큰 사법적 위험 감수”정은경 장관 “의료계 입장 반영한 수사 가이드라인 만들 것”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가 청색증 환아의 사망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 각 단체의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2026-10-07 13:39
오세훈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은 부동산 문제와 검찰 무력화" [종합]

'명태균 의혹' 2심 판결 전망에는 "진실 밝혀질 것⋯무리한 수사 이어간 검찰 책임져야" 서울 집값 급등 해결책으로 '정비사업' 확대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검찰권 무력화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이 지지율 하락의 핵

2026-10-07 11:39
윤석열 ‘무상 여론조사’ 항소심 오늘 선고⋯김건희 무죄 판단과 엇갈릴지 주목

1심, 58차례 중 14차례 수수 인정 징역 2년 선고명태균과 합의ㆍ공천 영향력 행사 판단전 해경청장 계엄 가담 혐의 재판도 시작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ㆍ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

2026-10-07 07:23
포항시, 촉발지진 대법원 상고심 총력전…인과관계·국가 책임 규명에 사활

포항지진 1·2심 판결 및 최근 민·형사 엇갈린 판례 분석… 승소 전략 모색박용선 포항시장, "시민 권리 끝까지 지킨다"… 전 대법관 출신 변호사 면담 포항시가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지난 6일 서울에 위치한 대법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를 전격 방문해 전 대법관 출신인

2026-10-06 18:56
‘나도 몰래 통화녹음?’ 불법 감시앱 판 업자, 대법서 징역7년·추징19억 확정

불법 감시앱 ‘매니저아이’ 판매·운영자 실형 확정판결 타인의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해 통화·문자 내용과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빼돌리는 불법 감시앱을 판매·운영한 업자가 징역7년의 실형과 추징금 19억여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

2026-10-04 09:00
오세훈 "비용 대납 요청, 신념과 어긋나"⋯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항소심 1.5년 구형 반박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오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후원자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일개 정치 브로커의 증오심과 조작된 정황"이라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2026-10-02 19:33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징역 1년6개월 구형, 특검 “법질서 신뢰 훼손”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 항소심에서 특검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1심에서는 벌금10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상실한다. 2일 오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2026-10-02 15:11
유승준, 3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도 승소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항소심에서 재차 승소했다. 유 씨는 이번 재판에 앞서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두 차례 최종 승소한 바 있다. 2일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2026-10-02 14:51
장윤정 “가족 아무도 없는 줄 알더라”⋯父 공개 후 눈물 참은 이유

가수 장윤정이 최근 아버지와 함께한 모습을 공개한 뒤 주변 반응을 접하며 느낀 심경을 털어놨다. 1일 장윤정의 유튜브 채널 ‘장공장장윤정’에는 ‘내장을 사랑한 그녀의 아버지 근황과 셋째 계획’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앞서 장윤정은 자신의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아버지와 함께하는 모습을 처음 공개했다. 이후 예상보다 큰 관심이 이어지자 장윤정은 아

2026-10-0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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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신발장 문 떼 출퇴근 조작한다고?’ 방문요양 부당청구 적발

수급자 집 신발장 문에 붙어 있던 출퇴근 기록용 태그를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방문요양 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3740만 5240원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5월 14일 울산의 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2026-07-21 09:49
상속·증여 마쳤는데 다시 세금? 법원이 ‘국세청 감정평가’ 무효로 본 이유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과세 근거가 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위헌·위법으로 보고,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164억 원의 추가 상속세를 취소했다. 법원은 성실 신고 이후 이뤄진 재감정 과세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속사정은 무엇인지, 꼬마빌딩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2026-01-23 07:00
7가지 질문으로 알아보는 ‘신탁의 쓸모’

신탁을 처음 들어본 사람은 없지만, 개념·원리를 깨우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여전히 ‘부자들을 위한’ 서비스 정도로 여기곤 한다. 고령화와 함께 구원투수로 떠오른 신탁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다. ‘보통 사람들을 위한’ 신탁 안내서를 시작한다. Q 신탁이란 무엇인가? 신탁은 자산관리부터 증여·상속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반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2023-09-21 08:35

넥스블록

[국내 5대 거래소] 수수료 전면전 속 외연 확장 나선다

업비트 거래대금 9587억원으로 한 달 새 92% 증가, 5대 거래소 합산은 1조5153억원코인원∙코빗, 무료 정책으로 점유율 경쟁∙∙∙빗썸, 내부통제와 상장 준비 병행두나무, 비자와 스테이블코인 결제 협력∙∙∙거래소 사업모델 다변화 본격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번 주 수수료 인하 경쟁과 사업 확장 전략을 동시에 드러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회복

2026-08-29 06:00
네이버ㆍ두나무 합병, 산 넘어 산…최대 뇌관 '디지털자산법'

두나무 영업정지 취소소송 승소⋯“네이버 빅딜 걸림돌 해소” 평가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20% 혹은 34%로 제한 검토 중100% 인수구조 전면수정 불가피⋯합병 완료, 내년 이후로 밀릴 수도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사법 리스크를 일부 털어냈다. 이에 네이버와 합병 논의가 탄력을 받을

2026-04-13 08:56
업비트 1심 승소에 거래소 규제 공방 새 국면

업비트 제재 취소 판결에 빗썸·코인원 대응도 촉각거래대금 줄었지만 양강 유지…코인원·코빗·고팍스 비중 확대코빗 금융권 편입·고팍스 정상화 과제 속 내부통제 강화 병행 서울행정법원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규제 공방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법원은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내린 3개월 영업 일부

2026-04-10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