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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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된다. 예컨대, 서울 1주택자가 인천 강화군에서 주택을 사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취득가액이 9억 원인 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자가 4억 원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부세는 7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감소한다. 세제 혜택은 최대 8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24-04-16 05:00
"방송 뉴스 앵커" vs "KDI 연구위원"…'스윙보터' 중·성동을 민심은[배틀필드410]

재선에 도전하는 박 후보는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세율 완화 △주택담보대출자의 소득공제 대폭 확대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상향 △중구·성동구 복합 문화 체육 스퀘어 조성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지역구를 대상으론 △중구형 마을버스 추진 △주민 뜻대로의 고도제한 완화 추진...

2024-04-03 11:30
‘줄리아나’를 아시나요?…‘164억’ 짜리 초고가 아파트의 과거 [이슈크래커]

지난해보다 1.52% 올랐습니다. 소폭 상승이긴 하지만 지역별 양극화가 두드러지면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역시 지역별, 단지별로 엇갈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서울 내에서도 전체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다소 오르는 가운데, 강남권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서울에서 고가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2024-03-19 16:30
공시가 동결에 보유세 부담 덜었다…반포자이 84㎡ 보유세 ‘120만 원’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0억~12억 원(1가구 1주택자 기준) 보유 가구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대비 약 20만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52% 상승했다. 서울은 지난해 하락 후 가파른 반등장을 보이면서 공시가격도 평균 3.62% 상승했다. 이에...

2024-03-19 06:00
재건축 부담금 ‘장기보유자 최대 70% 감경’…재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

고령자는 60세 이상으로서 1가구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담보제공 시)를 신청할 수 있다.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범위도 확대한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 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토록 개선하여,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가...

2024-02-01 11:00
세금 깎아준다지만…씻기지 않는 '미분양' 우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책 1채를 새로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 구매 부담을 줄여 수요를 촉진하려는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팀장은 "세제 혜택은 세컨하우스 구매 수요를 끌어내겠다는 것인데 시장 회복기에 잠재된 수요를...

2024-01-11 15:39
“주택 수요 불씨 살린다”…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비아파트 세제 혜택 ‘강수’ [1·10대책]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기존 1주택자가 해당 법 시행일부터 1년간 여러 채 사들여도 향후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유지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를 풀어 수요 진작 기반을 마련한 점을 고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등 재건축 초기 사업장의 사업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2024-01-10 17:10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또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가액‧지역은 추후발표)를 신규 취득할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해 1가구·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아울러 공공임대 사업의 지분 양수 기준도 완화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에 참여한 민간 지분 전체를 양도 가능하도록 하고, 입주 즉시 지분 양도도 가능하게끔 개선한다.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에 따른...

2024-01-10 12:19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1가구 1주택자가 추가로 사들이면, 1가구 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형 기축 주택은 앞으로 2년간 구입·임대 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때 주택 수를 제외한다. 아울러 등록임대사업 여건도 대폭 개선한다. 현행 10년인 임대의무 기간이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2020년 8월 폐지된 단기...

2024-01-10 10:55
‘초과익 8000만 원까지 면제’…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1주택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도 신설했다. 1가구 1주택자로서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최대 70% 줄여주는 등 실수요자 혜택을 확대했다. 기존 정부안은 6~10년 보유 시 10~50% 줄여주는 안이었다. 하지만, 법안소위 의결안은 △6∼9년 : 10∼40% 감경 △10∼15년 : 60% 감경 △20년 이상 : 70% 감경으로 확대됐다. 1가구 1주택 고령자(만 60세 이상)는...

2023-11-29 14:52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자녀 출산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이후 5년 안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2만1730가구 정도가 약 625억 원을 감면받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 원...

2023-08-17 14:32
'재건축 1+1 분양' 종부세 중과세…"재산권 침해 우려"

애초에 소형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주택이 돼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했지만 2020년 8월 이 제도는 폐지됐다. 세무서는 2021년 11월 2채를 선택한 조합원에게 2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했다. 2019년 시행된 종부세법은 3주택자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를 대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는 데...

2023-05-14 15:08
아파트 거래량 늘어도 법인은 시큰둥…세금 부담·경기 침체 장기화에 ‘손절’

올해 주택 종부세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6억 원에서 9억 원(1가구 1주택자 11억→12억 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법인은 기본공제액 ‘없음’이 유지됐다. 또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여전히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는 2020년 당시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을 늘리자 부동산 법인 신설이 늘고, 법인의 아파트...

2023-04-11 16:42
분양 줄고, 악성 미분양 쌓이는 지방…거래량 늘어도 지방 침체는 ‘현재진행형’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별 청약 양극화가 염려되는 만큼 지방 미분양 물량부터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단계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시장 침체가 지속하면 지방 주택 수요는 더 줄어들고 악성 미분양은 더 쌓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3-30 17:53
[공통주택 공시가] 아리팍 1주택자 보유세 25% 감소…공시가 역대급 하락에 보유세 부담도 ‘뚝’

올해 12억 원 이상 초과 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는 23만1564가구로, 지난해 종부세 대상(11억 원 초과)이었던 45만6360가구 대비 약 49% 감소했다. 신규 특례세율 적용 가구도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 한 채 보유 가구에 대해 재산세율 0.05%포인트(p)를 줄여주기로 한 바 있다. 올해 공시가격하락으로 인한 특례세율...

2023-03-22 15:02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 18.6% 인하…시장 침체에 공시가 역대 최대로 낮췄다

이날 정부 모의 계산 결과 공시가격 8억 원 공동주택 한 가구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약 125만 원의 재산세를 낸다. 종부세는 없다. 이는 지난해 대비 38.5%, 2020년 대비 29.5% 줄어든 수준이다. 공시가격은 한마디로 국가가 정한 표준 집값이다.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값이자 건강보험료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근로·자녀) 등 각종...

2023-03-22 15:00
[공동주택 공시가] 공동주택 공시가, 향후 일정은…24일부터 자료 열람, 6월 말 확정 공시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기간 내 전국에서 제출된 이의신청 의견 접수는 총 9337건이다. 이는 2019년 2만8735건을 기록한 후 4년 만에 최저치였다. 전년도였던 2021년 4만9601건과 비교하면 81.2% 급감했는데, 발표 당시 정부가 1가구 1주택자 대상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이 2020년...

2023-03-22 15:00
다주택자는 '더' 사고 첫 집 구매는 '줄고'…주택 구입도 '양극화'

반면 아파트 1가구를 보유한 60대 B씨는 거주 지역 인근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가 선착순 계약을 진행하자 한 채 더 사들였다. 다주택자 세금 규제가 풀린 만큼 앞으로 임대를 놓거나, 증여까지 생각하면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다. 올해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주택시장은 저점 통과 후 매수세 살아나는 모양새지만 정작 무주택자가 실제로 내 집 마련에 나선...

2023-02-27 17:47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될 때도 마찬가지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는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거주할 대체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신규 주택 완공 이후 2년 이내에 이를 처분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비과세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내달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2023-01-26 14:37
일시적 2주택자들 ‘숨통’…재작년 산 집도 혜택

해소하면 1가구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마찬가지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2023-01-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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