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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내 오피스텔·상가 LTV 70% 유지…아파트만 대출규제 적용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만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은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비주택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과 동일하게 70%가 유지된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이

2025-10-19 11:09
서울 20년 이상 주택 장기보유자들 매도 나서...“똘똘한 한채 갈아타기?”

서울 지역에서 20년 넘게 주택을 소유해 온 장기보유자들이 최근 급격히 주택 매도에 나선 것으로 나타나며 배경에 눈길이 모이고 있다. 1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에서 지난달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매도한 이들 중 보유기간이 20년이 넘는 매도인은 126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3월(1124명) 이후 7년

2025-10-14 18:00
서울시 7월 재산세 2조3624억 부과…세액 상위 강남·서초·송파구 순

서울시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2조 3624억 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93만 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2025-07-10 11:15
[노트북 너머] 정책에 춤추는 ‘부동산 촌극’ 멈춰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질 조기 대선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다. 6월이면 새 정부가 출범해 새 주택·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일찌감치 관망세로 진입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급변한 과거 영향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집을 사지도, 팔지도 않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이 재시행되면서 아파트

2025-04-14 06:00
“서울 집값 상승에”…공시가 현실화율 동결에도 보유세 부담 ‘쑥’, 마래푸 국평 ‘43만’ 더 낸다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약 8% 올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됐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공시가 상승 영향으로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3억 원 규모(1가구 1주택자 기준) 보유 가구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대비 40~50만 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

2025-03-13 11:22
막 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 ‘재초환’ 폐지에 사업성 달렸다

지난주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 단지가 베일을 벗으며 단지별 분담금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 여부를 좌우할 문제로 떠올랐다. 공공기여를 둘러싼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단지들이 수억 원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쳐서다. 여기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라 조합원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24-12-02 18:15
이젠 ‘세법 전쟁’…금투세·상속세 ‘샅바싸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이달 말부터 진행될 예산안 심사에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종합부동산세·상속세 개편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달 31일 ‘2025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국면으로 전환한다. 다음 달 7~8일 예산안

2024-10-19 06:00
與, 다시 꺼내든 종부세 완화…세법 전쟁 예열 [관심法]

정부와 여당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진행될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 완화 카드를 다시 꺼내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중

2024-09-19 17:46
[데스크 시각] 자본이득세 도입 失機 말아야

금투세·상속세 대안 목소리 커져조세형평 맞고 국민 부담도 적어정치권서 앞장설 때 실현 가능해 “세리나 저승사자나 하는 일은 비슷하지 않냐.” 영화 ‘조 블랙의 사랑’의 유명한 대사다. 고대나 현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싫어하고 내지 않으려는 시도도 존재한다. 이를 흔히 조세 저항이라고 부른다. 조세 공평 부담의 원칙이 무너질 경

2024-09-09 19:07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국민의힘이 '감세' 기조로 세제 개편을 띄우자, 야당에서 '세수 펑크에도 부자 감세를 밀어붙인다'며 공세에 나섰다. 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 중심으로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 세율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세 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국민의힘 입장에, 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상황이다. 올해 4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와 비교해 8조 원

2024-06-20 16:09
안철수 “무조건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안 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전 면제를 위해 “보유세를 높이고, 보유세의 누진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취득세와 양도세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생 알뜰살뜰 모아 내 집 한 채 가진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는 필요하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종

2024-06-12 17:51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국민의힘이 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단독 운영에 대응하고자 당내 민생특별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했다. 야당 주도로 열리는 상임위 일정은 보이콧하고, 정부와 별도로 협의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다. 야당만의 반쪽 국회로 출범하면서, 여당이 자체 특위 활동을 늘리며 민생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교육 등

2024-06-12 15:49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2005년생, 올해 스무 살을 맞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대개조를 앞두고 있다. 당정은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종부세 완화론을 거론하며 개편에 힘이 실린다. 이번 종부세 완화를 시작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거래세) 중과 완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종부세 개편은 대규모 부동산 세제 개편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가 완화

2024-06-10 06:00
"방송 뉴스 앵커" vs "KDI 연구위원"…'스윙보터' 중·성동을 민심은[배틀필드410]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이자 4·10 총선의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한강벨트'의 중심인 중구·성동을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격전을 벌이고 있다.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중구와 옥수·금호동이 합쳐진 이후로 여야가 번갈아 승리한 만큼 '스윙보터'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중·성동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자 재선을 노리는 '이재명의 입' 박성준 의

2024-04-03 11:30
‘줄리아나’를 아시나요?…‘164억’ 짜리 초고가 아파트의 과거 [이슈크래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비싼 아파트 10개가 추려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더펜트하우스 청담’으로 조사됐는데요. 4년째 가장 비싼 아파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더펜트하우스 청담의 전용면적 407.71㎡ 공시가격은 164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습

2024-03-19 16:30
공시가 동결에 보유세 부담 덜었다…반포자이 84㎡ 보유세 ‘120만 원’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오를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0억~12억 원(1가구 1주택자 기준) 보유 가구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대비 약 20만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2024-03-19 06:00
재건축 부담금 ‘장기보유자 최대 70% 감경’…재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가구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먼저 개정법률에선 장기

2024-02-01 11:00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정부가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주택의 구매 부담을 낮추고, 이를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 혜택을 시행한다. 정부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개인이 앞으로 2년간(202

2024-01-10 10:55
‘초과익 8000만 원까지 면제’…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법(재초환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면제 기준은 기존 초과이익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됐고, 부과구간 단위는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안소위에선 여ㆍ야

2023-11-29 14:52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p)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된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2023-08-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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