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보다 더 뛰는 ‘노도강’ 재산세…2030년 76% 늘어난다

서울 주요 단지 평균 2030년까지 53.5%↑
‘노도강’ 75만→133만원…증가율 76.1%

▲서울 낙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고성준 기자 joonko1@ (이투데이DB)

서울 아파트값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 주요 단지의 재산세가 2030년에는 올해보다 평균 50%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았던 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지역의 증가율이 강남권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시뮬레이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별 시세 상위 5개 단지 등 총 125개 단지의 가구당 재산세 본세는 올해 평균 219만7296원에서 2030년 337만2928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117만5632원, 53.5% 늘어나는 수준이다.

분석은 각 단지의 전용면적 30평형대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를 기준으로 했다. 올해 7월 27일 기준 KB시세의 69%를 공시가격으로 추산했으며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인 10.3%가 매년 이어진다고 가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45%를 적용했다. 지방교육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은 제외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서울 외곽지역의 상승 폭이다. 노원·도봉·강북구 주요 15개 단지의 평균 재산세는 올해 75만3232원에서 2030년 132만6421원으로 76.1%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천·관악·구로구도 같은 기간 110만2316원에서 182만2340원으로 65.3% 늘어날 전망이다.

강남권은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과 증가액 자체는 외곽보다 컸지만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강남·서초·송파구 주요 단지의 평균 재산세는 528만3990원에서 774만3775원으로 46.6% 증가했다. 마포·용산·성동구는 330만9210원에서 494만7632원으로 49.5%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재산세 본세가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 단지들도 상당수가 2030년에는 1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100만원 미만인 23개 단지 가운데 22곳이 1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됐다.

강북구 송천센트레빌 32평형은 올해 81만720원에서 2030년 140만9953원으로 증가했다. 노원구 건영3차 32평형 역시 93만4920원에서 158만5811원으로, 도봉구 쌍용 33평형은 56만9081원에서 106만7030원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도봉구 삼성아파트는 53만8031원에서 99만6687원으로 올라 100만원에 근접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 세 부담은 더욱 커진다. 집값 상승률을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내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0%로 높인다고 가정하면 2030년 125개 단지의 평균 재산세는 381만7698원으로 올해보다 73.7% 증가한다.

이 경우 강남구 압구정 현대5차·현대14차·한양1차와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아크로리버파크, 성동구 트리마제 등 6개 단지의 재산세 본세가 1000만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원베일리 34평형은 올해 675만9900원에서 2030년 1099만6173원까지 증가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유지할 경우에는 983만3555원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부터 60%로 높이는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 전체 평균 재산세가 470만7035원으로 올해의 2.14배 수준까지 뛴다. 재산세 본세가 1000만원을 넘는 단지도 11곳으로 늘어난다.

특히 이 경우 노원·도봉·강북구 주요 단지의 평균 재산세는 197만7473원으로 올해의 2.63배까지 증가한다. 금천·관악·구로구 역시 263만9188원으로 2.39배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집값 상승 속도가 둔화하더라도 재산세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연간 집값 상승률을 올해 1~9월 누적 상승률의 절반인 5.15%로 가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유지하면 2030년 평균 재산세는 282만6003원으로 올해보다 28.6% 늘어난다.

같은 조건에서 노원·도봉·강북구의 증가율은 40.6%로 강남3구(24.9%)보다 높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50%, 60%로 높이면 2030년 전체 평균 재산세는 약 321만원과 398만원으로 올해 대비 각각 46.1%, 81.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2027~2030년 과표 상한률 5%와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 130%를 적용했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특례세율은 반영하지 않았다.

신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국민평형 아파트 재산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인상될 경우 서울시민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