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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흉악범죄로 이어진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범죄전력에 상관없이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인적사항이 공개된 이후에는 도주가 힘들고 시민들의 제보도 받고 있어 신속한 검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2024-04-27 08:00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한 흉악한 범죄자들을 체포하는 범죄 액션물_범죄도시 세계관 최강자인 마석도가 악인을 두들겨 패는 사이다 액션 스토리◇아직 4편이 남았다…범죄도시 시리즈 분석△범죄도시에서 빠지지 않는 것_출근길에 날뛰는 범죄자를 제압하는 마석도_메인 빌런은 초반부에 엄청난 존재감 과시_마석도가 사건 해결을 위해 방문한 곳은 항상 초토화_마석도와 메인...
    2024-04-18 16:33
  • ‘성범죄·마약 전력자 어린이집 원장 금지법’ 국회 통과
    ‘성범죄·마약 전력자 어린이집 원장 금지법’ 국회 통과
    “성범죄자 등의 어린이집 취업제한이 지금까지 왜 없었느냐고 부모님들이 많이 놀라신다. 유치원과 학교는 금지 조항이 있었던 데 반해 그보다 더 어린 영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을 마약‧성범죄 등 흉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계속 찾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9 21:36
  •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서영교·조정훈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흉악범죄자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려는 개정안들의 취지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서 위헌성에 대한 지적과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라는 행형의 목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은...
    2024-02-21 15:50
  •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약물치료 의무화‘1인가구’에 주거침입 동작감지센서 설치 국민의힘은 20일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해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2024-02-20 16:03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정부는 촉법소년 범죄가 갈수록 늘며 흉포화되고 있다는 여론이 일자 2022년 12월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촉법소년 사건은 매년 늘고 흉악해지는 반면 연령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 이상 그대로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2024-01-26 16:21
  • [문화의 창] ‘27년째 사형 미집행’의 딜레마
    [문화의 창] ‘27년째 사형 미집행’의 딜레마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이 흉악한 범죄를 줄어들게 하는 데 기능하기를 바랄 뿐이다.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돋는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터이다. CCTV 설치도 필요하지만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자의 노력도 중요하다. 흉악범죄가 빈발하는 나라에 어느 외국인이 관광을 오고 싶을까.
    2024-01-05 05:00
  •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범행 당시 '심신미약' 추정…유가족들 "엄벌해달라"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범행 당시 '심신미약' 추정…유가족들 "엄벌해달라"
    또 다른 피해자 고 이희남 씨의 남편 역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자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법이 약해지면 이런 사건은 반복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저녁 6시경 경기 성남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한 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난동을 벌였다. 이 범행으로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크게 다쳤다. 최원종에 대한...
    2024-01-04 19:40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죄를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도 마련된다.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전자 감독대상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경보가 발생하고...
    2023-12-31 10:00
  • ‘삐~’ 울린 지 3분 만에 도착...서울시, 안심세트 ‘지키미’ 1만개 지원
    ‘삐~’ 울린 지 3분 만에 도착...서울시, 안심세트 ‘지키미’ 1만개 지원
    잇단 흉악범죄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경찰청과 손잡고 안전한 일상 지원에 나섰다.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 경보기로 구성된 안심세트 ‘지키미(ME)’를 보급, 위급 상황에서 원스톱 지원 체계가 작동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5일 오전 10시 16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얇은 립스틱 모양의 ‘휴대용 SOS 비상벨’에 달린...
    2023-12-05 12:40
  •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흉악범죄 증가해” vs “교화에 초점 맞춰야 해” 위의 두 사건에서 살펴볼 수 있듯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가 명확하게 발생했음에도 가해자가 너무 어려 온전한 책임을 물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신발육이 미숙하고 교화 가능성이 크다는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 조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2023-11-20 16:07
  •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최근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 ‘정유정 사건’ 등 흉악범죄가 이어지자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피의자의 인격권과 주변인에 대한 2차 피해 등 우려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날 미국, 영국, 독일 등의 피의자 신상공개 현황과 입법례를 발표한 김광현 변호사(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는 “우리나라는...
    2023-11-15 16:59
  • [마감후] 혁신DNA 사라진 ‘디지털서울'
    [마감후] 혁신DNA 사라진 ‘디지털서울'
    생성형 AI와 흉악범죄…. 최근 주목도가 높은 ‘아이템’은 다 들어 있었다. 드디어 시민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트린 대낮 칼부림을 신기술로 막는구나, 기대가 커졌다. 기자들을 상대로 현란한 브리핑이 시작됐다. “‘객체’만 인식하는 기존 시스템과 달리 ‘맥락정보’ AI를 적용해 불가능하던 것도 탐지하고, CCTV 영상 상황을 ‘텍스트’로 설명해 대응 시간을...
    2023-11-13 05:00
  • 레바논 “이스라엘군 공격에 어린이 3명 숨져”…헤즈볼라 “대가 치를 것” 보복 경고
    레바논 “이스라엘군 공격에 어린이 3명 숨져”…헤즈볼라 “대가 치를 것” 보복 경고
    라지브 미카티 레바논 임시 총리는 이를 “흉악한 범죄”라고 비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항의 서한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스라엘군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헤즈볼라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받아 이스라엘 민간인 한 명이 사망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북쪽 헤즈볼라 목표물을 공격했다”며 “테러리스트 시설과 조직원, 그들이 운전하는...
    2023-11-06 10:42
  •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신설"…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신설"…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원 재판부는 무기형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언급하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바로 그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앞으로 흉악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0-30 14:25
  • AI, 서울시민 삶 속으로...‘이상동기범죄’도 잡는다
    AI, 서울시민 삶 속으로...‘이상동기범죄’도 잡는다
    최근 잇단 흉악범죄로 시민 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해 내년 1개 역사(5호선)에서 실증을 거친 후 2025년 모든 역사로 확대한다. 또 공공기관 최초로 개발한 sLLM(small Large Language Model) 모델을 활용, AI 대중화에도 앞장선다. sLLM을 통한 어르신 디지털 상담 챗봇 서비스를 만들어 내년 하반기 공개할...
    2023-10-26 15:23
  • 尹 "경찰 조직, '치안' 중심 재편…현장 대응력 높여야"
    尹 "경찰 조직, '치안' 중심 재편…현장 대응력 높여야"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찾은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흉악 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찰에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2023-10-18 14:44
  • [속보] 尹 "흉악범죄 대응 방검 장구, 저위험 권총 등 신속 보급"
    [속보] 尹 "흉악범죄 대응 방검 장구, 저위험 권총 등 신속 보급"
    2023-10-18 11:03
  • 박준희 관악구청장 “'반쪽' 지방자치 손봐야...'관악S밸리' 벤처요람될 것”
    박준희 관악구청장 “'반쪽' 지방자치 손봐야...'관악S밸리' 벤처요람될 것”
    숨이 턱턱 막히던 폭염의 끝자락, 신림동 일대에서 시한폭탄 터지듯 흉악범죄가 잇달아 발생했다. 이유를 막론하고, 자치구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과 살아나던 지역경제가 다시 고꾸라질 수 있다는 좌절이 몰려왔다. “달동네 이미지를 벗기 위한 돌파구로 혁신을 해보려고 굉장한 노력을 쏟았고, 성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악몽은 아직도 계속되고...
    2023-10-11 05:00
  •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 실효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도 커진 데 따라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개정 전 법에 따르면 머그샷은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촬영할 수 있어 강력 범죄 피의자라도 머그샷을 거부할 수 있었다. 이에 피의자 신상이 공개돼도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의 사진이...
    2023-10-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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