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하는 각오로 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에서 “최근에 가족,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부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 같은 강력범죄
청와대가 15일 최근 잇따르는 흉기 난동과 관계성 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범정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청와대는 이날 저녁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최근 잇따르는 관계성 범죄와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 하겠다”며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 구성을 주문했다. 범죄 예방부터 현장 대응, 피해자 보호까지 전반적인 안전 체계를 재점검하고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충하라는 지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
올해 살인 피해 42명...작년 연간의 80% 넘어강도 피해 50명…작년 연간의 79% 수준강간·추행도 607명으로 작년의 72% 달해9개 죄종 중 7개, 작년 연간 3분의 2 넘어서
올해 한국에서 살인·강도 피해를 입은 외국인이 8월까지 92명으로 집계됐다.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피해자 115명의 80%에 이른 것이다. 강간·추행 피해자도 지난해
정기국회 앞두고 의원 연찬회…109명 ‘원팀’ 결속 강조7대 분야 130여개 입법과제 추진…부동산·증시·국민안전 집중장동혁 “국감서 정부 실정 파헤치고 대안 제시해야”
국민의힘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원 연찬회를 열고 ‘민생경제 살리기 100일 총력전’에 돌입했다. 부동산과 증시, 일자리 등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참정권 회복 특검 즉각 수용해야""보완수사권 존치법 당론 발의""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혼란 키운 악법"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의혹'과 민주당의 특검 연장,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노란봉투법 등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동해에서 우리 해군 장병이 차가운 주검으로 식어가고 있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광주 여고생 고(故) 이채원 양 살해 사건과 관련해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흉악 범죄에는 그 어떤 관용도, 용서도 있을 수 없다"며 가해자 장윤기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원 장관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사건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라는 소식에 깊은 분노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들을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해 LG전자는 가해자가 주장한 해고 통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29일 LG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LG전자가 가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LG전자는 이달 12일 업무 역량 부족을 이유로 가해자 소속 협력사에 담
광주 도심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이를 막으려던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장윤기(23)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광주에서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경찰청은 14일 오전 7시부터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의 얼굴 사진과 생년월일 등을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공개된
폭풍 같은 주말이었습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논란이 줄지어 터지면서 피로감을 자아냈는데요. 주말 사이 장기화할 조짐까지 보이면서 방송 하차 청원까지 제기되거나 위약금이 거론되는 등 후폭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사실 이는 연예계에서 유명한 '징크스'와는 들어맞지 않는 흐름입니다. '11월 괴담'은 수십 년째 명맥을 이어온, 매년 11월이면 심심찮게 들려오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학 입시제도 개선과 헌법재판소 폐지 등 대선공약을 잇따라 내놓는며 조기대선 보폭을 넓히고 있다. 홍 시장은 "용산(대통령실)은 불통과 주술의 상징이 됐다"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청와대 복귀를 시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흉악범이 난무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려면 확정된 사형수는 반드시 형사소송법에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머그샷’이 공
CDU·CSU 연합, 제1정당 지위 확보할 듯3년여 만에 다시 보수 성향 정권 들어서게 돼반이민 정서에 AfD 약진...여당 SPD는 3위에 그쳐
23일(현지시간) 치러진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에서 중도보수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CSU) 연합이 올라프 숄츠 총리의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을 제치고 제 1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극우 정당인 독일
반도체법·K칩스법·AI산업육성법 등 추진단말기유통법 폐지·위기청년지원법도 포함공중협박죄 등 형법 개정...산은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과 반도체특별법 등 5개 분야 민생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민생경제 살리기, 민생 직
전남 순천에서 10대 고등학생을 살해한 30대 남성 박대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순천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박대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10대 A 양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망쳐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던 박대성
기존 4개국서 모든 국경으로 검문 강화16일부터 6개월간 임시조치…연장 가능성도
유럽에서 불법 이민자가 급증하자 독일이 국경에 걸쇠를 채웠다. 독일은 향후 6개월간 모든 국경에서 입국자를 검문해 불법 이민과 테러 등 범죄 위험을 차단한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낸시 페저 독일 내무장관은 “현재 4개 나라의 국경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시
사적갈등으로 인한 흉악범죄 급증성과·배금주의가 인간을 도구화해사회적·정신적 ‘웰빙 관리’ 나서야
얼마 전, 모두를 경악하게 한 흉악범죄 사건들이 또 일어났다. 하나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나 미국 변호사로서 대형 로펌에서 일했던 A가 이혼한 전처를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다. 다른 하나는 수능 만점자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던 명문대 의대생 B가 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6일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수원시 전입에 따른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경찰, 관계 기관과 협력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 수원남부경찰서 조병노 서장을 비롯한 관계자, 양현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장, 해당 지역 방범기동순찰대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초등학생 자식을 둔
성범죄‧마약중독 전력자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법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치원과 초‧중‧고에만 적용되던 성범죄 전과자와 마약중독 전력자 교사 자격 금지 요건이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천종호 판사의 유명한 어록 중 하나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로 8년 연속 소년 재판을 담당하며 때로는 서슬 퍼런 호통으로, 때로는 뜨거운 눈물로 비행 청소년의 곁을 지켜왔다. 2018년 법원 정기 인사로 소년부를 떠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른들의 방임과 학대, 가난 등으로 인해 내몰린 소년범이 삶을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