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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단통법을 폐지하는 등의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4차례 개최된 민생토론회를 모두 직접 주재했던 윤 대통령은 본래 이날도 민생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감기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올해 들어 기존의...
    2024-01-22 15:37
  • [종합] 정부, 단말기 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종합] 정부, 단말기 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정부가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또 웹툰ㆍ웹소설의 경우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을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2024-01-22 13:54
  • [속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온라인 배송 허용
    [속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온라인 배송 허용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
    2024-01-22 13:35
  • 소비자 4명 중 3명, "의무휴업 폐지 등 대형마트 규제 완화 원해"
    소비자 4명 중 3명, "의무휴업 폐지 등 대형마트 규제 완화 원해"
    소비자 4명 중 3명 이상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6.4%가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규정한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2024-01-21 15:17
  • 2월부터 취약계층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2월부터 취약계층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다음달부터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입원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다음달 1일부터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 조치다. 대상은 보험계약대출을...
    2024-01-17 14:19
  •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당장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대형마트의 새벽·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5일 본회의에서 중처법...
    2024-01-14 13:44
  • 알서포트, 日 원격 근무 시장 1위…저출산 대책 육아 직원 재택근무 의무화에 대비 완료
    알서포트, 日 원격 근무 시장 1위…저출산 대책 육아 직원 재택근무 의무화에 대비 완료
    지난해 12월 27일 아사히신문은 후생노동성 심의회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와 간호(돌봄 요양) 휴업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3세 미만 아동을 둔 사원의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심의회는 내년도 정기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장조사기관 마켓리서치퓨처에 따르면 알서포트는 2022년...
    2024-01-04 11:05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승인을 얻지 않고 휴업·폐업한 방위산업 사업자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과 청년고용법에 규정된 청년의 연령 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규제혁신 법안이...
    2024-01-02 13:59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다만 대형마트가 문 닫는 새벽 시간대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야당 반대로 국회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 대응 차원에서 '수출' 지원에 노력했다. 이른바 기업이 뛸 운동장을 넓히는 전략이다. 수출을 '우리 경제 근간', '일자리 원천'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지난해 여러 국가를 다니며...
    2024-01-02 05:00
  • [단독] 소상공인 재기 지원한다더니 고작 24% 집행…내년 예산 또 증액
    [단독] 소상공인 재기 지원한다더니 고작 24% 집행…내년 예산 또 증액
    폐업기업의 매출 실적 기준을 개편해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및 ‘업종전환’을 포함하는 등 인정요건도 완화했다. 채무조정 유형에선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최근 3년 이내 성실 상환을 완료한 소상공인도 포함했다. 이같은 요건 완화에 사업 수요가 소폭 늘면서 집행액이 400억 원대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2023-12-27 10:33
  •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12일 여론조사(전화면접)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응답자의 82.7%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으며, 의대 정원 확대를 이유로 한 의협의 진료거부·집단휴업에 대해선 85.6%가 반대했다. 이런 환경을 고려해 정부도 의협에...
    2023-12-24 07:00
  • 한화오션, ESG 경영도 ‘초격차’로 선도
    한화오션, ESG 경영도 ‘초격차’로 선도
    20만 근로시간 당 휴업 재해 발생 건수인 근로손실 재해율(Lost-Time Incident Rate)은 현재 대비 32% 감소시킬 계획이다. 또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개선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공급 파트너들에게도 ESG 평가를 적용해 24년부터 적용 예정인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법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한화오션은 건전한...
    2023-12-22 16:35
  • 서초구, 내년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주말→평일 전환…서울선 처음
    서초구, 내년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주말→평일 전환…서울선 처음
    서울 서초구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 전환을 추진하는 협약을 공식으로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전날 서초구청 집무실에서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지정된 평일(월요일 또는 수요일)로 변경하는 ‘서초구 대‧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서울 자치구 중 처음이며, 내년 1월 중에...
    2023-12-20 14:30
  •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장해등급을 높이기 위해 장해상태를 과장한 사례, 요양 기간에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경제활동을 한 사례 등도 다수 확인됐다. 사고 조작 외 주요 사례를 보면, C 씨는 추락에 의한 골절 등 상병을 진단받고 제1급 제8호(척수손상으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C 씨가 혼자 걷는 것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접수됐고, 조사에서 전동 휠체어에서 일어나 혼자...
    2023-12-20 10:42
  • 의협에 등 돌린 여론…'의대 정원 확대'에 89.3% 찬성
    의협에 등 돌린 여론…'의대 정원 확대'에 89.3% 찬성
    의대 정원 확대를 이유로 한 의협의 진료거부·집단휴업에 대해선 85.6%가 반대했다. 의대 정원 결정 주체에 대해선 51.5%가 일반 국민, 35.8%가 보건복지부라고 답했다. 의협에 결정권이 있다는 응답은 10.5%에 머물렀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별개로 6일부터 14일까지 101개 지부,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현장...
    2023-12-17 15:58
  • “올해 마지막 물량 온다”…파주 운정신도시, 청약통장 몰릴 단지 어디?
    “올해 마지막 물량 온다”…파주 운정신도시, 청약통장 몰릴 단지 어디?
    성탄절 연휴 이후론 분양시장이 사실상 '개점 휴업'에 돌입하기 때문에 주요 단지들이 동시에 분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 동시에 공급되는 두 단지의 분양 성적에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까지 일반분양을 진행하는 단지는 총 9곳이다. 지역별로 보면...
    2023-12-17 13:49
  • “국민 10명 중 9명, 의대 증원 찬성”
    “국민 10명 중 9명, 의대 증원 찬성”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면서 의협이 진료거부나 집단 휴업에 나서는 데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5.6%, 지지한다는 응답은 13.2%로 나타났다.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와 함께 의료계 종사자들의 의대 정원 확대 요구도 파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6...
    2023-12-17 13:21
  • 훠궈 먹는데 머리 위로 ‘툭’ 떨어진 쥐…중국 또 식품 위생 논란
    훠궈 먹는데 머리 위로 ‘툭’ 떨어진 쥐…중국 또 식품 위생 논란
    현재 문제의 식당은 휴업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당국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식품 생산과 공공장소의 안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매번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위생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월 산둥성 핑두시의 칭다오 맥주 공장에서는 한 남성이 맥아에 소변을 보는 일이 있었다. 지난달에는 중국 상하이...
    2023-12-13 14:33
  • 與혁신위 ‘조기 해산’에 내부 비판…“이 꼴로 가면 국민의힘 필패”
    與혁신위 ‘조기 해산’에 내부 비판…“이 꼴로 가면 국민의힘 필패”
    크리스마스까지가 당초 약속된 날짜고 필요하다면 기한도 연장하겠다고 의욕을 보냈지만 사실상 개점휴업하다 조기 폐업했다”며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바꾸자며 포부가 당찼지만, ‘50% 성공’이라고?”라고 반문했다. 이어 “혁신위가 해체를 선언한 그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느 누구도 혁신을 입에 담지 않았다. 혁신위를 구성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에는...
    2023-12-10 10:51
  • 고물가·고금리에 침체된 소매시장…“내년 성장 1.6% 그칠 것”
    고물가·고금리에 침체된 소매시장…“내년 성장 1.6% 그칠 것”
    이어 △짠소비 확산(36.4%) △온라인쇼핑 일상화(33.2%) △수익성 악화(30.0%) △배송 전쟁(26.0%) △쿠팡 흑자전환(16.0%) △생존을 위한 오프라인 새단장 바람(14.4%) △대규모 할인행사 개최(14.4%)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13.2%) 등이 꼽혔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내년엔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계속되고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2023-11-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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