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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바뀔라” 멈춰선 투자…전문가들 “규제보다 예측 가능성이 먼저” [흔들리는 룰, 출렁이는 시장⑤]

레버리지 ETF·부동산 규제 잇따라…후속 대책 예고에 관망세 전문가 “적용 기준·시행 시점 명확히 제시해야” 세제개편안에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추가 규제와 부동산 금융 보완책이 잇따라 예고되면서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필요성과 별개로 적용 기준과 시행 시점을 명확히 제시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

2026-08-10 05:00
규제 폭탄에 개미·집주인 '패닉' [흔들리는 룰, 출렁이는 시장]①

정부가 주식과 부동산 시장 규칙을 잇달아 바꾸면서 투자자와 집주인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투자 문턱이 높아진데 이어, 부동산 세제 손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까지 개편안까지 나오자 자금을 어디로 옮길지, 집을 팔지 보유할지를 놓고 시장이 술렁인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ISA 개편안 등을 전면 재검

2026-08-10 05:00
‘마라톤 회의’ 끝 공급 확대 주문한 이 대통령…도심 유휴부지‧재건축 카드 나오나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귀국 당일 7시간30분간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를 주문하면서 정부가 이미 발표한 수도권 택지의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우선순위를 둘 전망이다. 용산 캠프킴과 태릉CC, 국군방첩사령부, 과천경마장 등 기존 공급 부지의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도심 유휴부지와 비아파트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 등이 거론

2026-08-04 15:59
“부동산 세제 큰 틀엔 공감⋯서울 집값 잡힐지는 미지수” [2026 세제개편]

정책 방향성엔 이견 없지만 효과·명분·부작용은 제각각보유세·거래세 방향엔 공감…효과·부작용에선 시각차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실거주 1주택자 보호와 초고가·비거주 주택 과세 강화라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도 큰 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실제 효과가 얼마나 날지, 정책의 명분은 충분한지, 예상 못 한 부작용은 없는지를 두고는

2026-08-03 18:00
서울 전셋값 7억 넘었다⋯보증기관 공적 대출 ‘그림의 떡’

이달 아파트 평균 7억458만원국민 평형 거래 45%가 7억 돌파HUG·HF, 보증 기준보다 높아민간 이용하거나 자본금 늘려야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7억원을 넘어서면서 공적 전세금융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요 전세보증 상품이 수도권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

2026-07-28 06:00
그린벨트 풀고 비거주 주택 세금 손질…정부, 부동산 대책 윤곽 [종합]

한성숙 총리 주재 두 번째 국민 대토론회…공급·금융·세제 개편 방향 제시내달 초 세제개편안 발표…토론회 의견 반영해 후속 대책 마련 정부가 수도권 일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검토와 비거주 주택 세제 혜택 축소를 공식 시사하며 새 부동산 정책의 윤곽을 드러냈다.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 이어 국무총리 주재로 다시 한번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공급 확대

2026-07-27 18:45
정부, 장특공제 손질·다주택자 퇴로 검토…부동산 세제개편 윤곽

김용범 "초고가 기준 의견 모아가는 중"…정부 검토 방향 첫 공개"네 차례 토론·7153건 의견 수렴"…공급·금융·세제 과제 구체화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한도 설정과 다주택자의 매물 퇴로 마련을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공급과 금융 분야에서도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청년 실수요자 지원 강화 등 후

2026-07-27 17:20
김용범 "레버리지 대책, 신속 이행이 우선…이후 보완 검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제도의 신속 보완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새로운 추가 대책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레버리지 ETF 후속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이 대통령이) 새 추가 대책을 말한 것은 아니고, 금융당국이 발표한 방안들이 언제 시행

2026-07-22 18:06
[단독] 덕평 화재 이후 2조원 쏟아붓고도...끝내 火 못막아[물류센터의 경고]

인천 지역 30개 비롯 전국 130여개 물류센터에 2조 투자높은 층고·가연물 밀집 구조 한계… 기존 소방설비론 역부족"AI 감지·열화상 도입 등 물류 특성 맞춘 안전기준 시급" 쿠팡이 2021년 경기 이천시에 있는 덕평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전국 물류센터에 수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안전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했지만, 끝내 대형 화재를 막지 못했다.

2026-07-22 17:00
발주자가 하도급·근로자에 직접 지급⋯정부, 건설현장 체불 근절 나선다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과 건설현장 체불 근절을 위한 후속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석유화학 업계의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여수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7000억원 이상의 금융·세제 지원에 나서는 한편, 건설현장에서는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를

2026-07-22 09:46
한성숙 "AI 민주정부 시동…연말까지 47개 중앙기관 온-AI 확대"

핵심 공공데이터 100종 개방…반복 업무 줄여 행정혁신 속도정부 첫 산업전환 고용계획 마련…한국형 AI 노출지수 개발 정부가 연말까지 47개 중앙행정기관에 AI 기반 행정시스템 '온-AI'를 확대 도입하고 핵심 공공데이터 100종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등 'AI 민주정부' 구현에 본격 착수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9일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가정책조

2026-07-09 10:44
전세사기 피해자 548건 추가 인정⋯공동담보 피해자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등 548건을 추가 인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누적 9707가구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도 시행한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10일과 17일, 24일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총 1409건을 심의했다. 이

2026-07-08 06:00
홈플러스 회생 폐지에 협력사 '연쇄 도산' 위기⋯정부·은행권 긴급 수혈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로 납품대금 미정산 장기화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협력업체의 연쇄 부실을 막기 위한 추가 금융지원에 속도를 낸다. 대형 유통 플랫폼의 붕괴가 골목상권과 중소 납품업계의 도산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3000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즉시 가동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26-07-06 17:22
"외환시장 24시간 개장부터 시작"⋯한은 '원화 국제화' 청사진은

'원화 국제화' 일환⋯서울외환시장, 6일부터 평일 24시간 운영구윤철 "기관 및 투자자 환리스크 대응 및 국내 시장 참여자 기회"신현송 한은 총재 "한국 경제에 걸맞는 통화 인프라 체계 갖춰야" 국내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에 돌입했다. 그동안 매일 오전 9시에 개장해 오전 2시에 마감하던 원ㆍ달러 거래장이 평일 내내 중단 없이 운영돼 이른 새벽에도 거

2026-07-06 14:43
“전북만 빠졌다” 메가프로젝트 후폭풍…이 대통령 “추가대책 보완”

반도체 800조·AI 550조 투자 제외에 지역사회 반발새만금 분산 배치·피지컬 AI 육성 등 후속대책 촉구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전북이 대규모 투자대상에서 빠지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애향본부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2026-07-01 08:21
규제는 끝나지 않았다⋯대출 이어 세제 카드 꺼내나 [ 6·27 대책 1년 ④]

대출 다음은 세제·공급⋯정부 후속대책 마련 고심은행권 투기 억제·실수요 보호 함께 고려해야” 지난해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한 차례 둔화했지만 서울 집값과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면서 정부의 후속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추가 대출 규제와 함께 세제·공급 대책이 병행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

2026-06-26 07:00
스타벅스, 오늘 사상 첫 조기 영업종료...정용진 회장도 ‘역사인식교육’ 필참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 후속 조치…역사 인식·사회적 감수성 강화이마트 부문 대표들만 ㈜신세계는 제외…조사결과 공개·마케팅 재점검도 속도 스타벅스코리아가 오늘(22일) 오후 3시 창립 이래 처음으로 조기 영업 종료를 한 뒤 전 직원 역사인식 교육에 나섰다. 일명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고개를 숙였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이

2026-06-22 15:07
교부금 칼바람·교권보호 요구에…정근식 신임 교육감협회장 "교육현안 해법 찾겠다"

전국 시·도교육감을 대표하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수장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선출됐다. 정 교육감은 취임 일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교권 보호 등 산적한 교육 현안 해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를 열고 정 교육감을 제11대 협의회

2026-06-15 16:48
신보, ‘이커머스 보험’ 검토 착수⋯티메프 사태 후속 대책 나오나

온라인 플랫폼 정산채권 미정산 피해 예방 연구 착수매출채권보험 개선 검토⋯입점 판매자 보호 방안 모색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불거진 온라인 플랫폼의 정산 미지급 리스크를 공적 보험으로 흡수하는 이른바 ‘이커머스 안심보험’의 밑그림이 그려진다. 신용보증기금이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2026-06-10 14:50
제주도 혼잡노선 손질

지난해 버스 노선 개편 이후 이어진 이용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제주도가 추가 노선 신설과 증차에 나선다. 제주도는 10일부터 버스노선 안정화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노선 개편 이후 접수된 민원과 이용실태를 분석해 마련한 후속 대책이다. 이번 조치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제주공항과 원도심, 함덕을 연결하는 급행버스 도입이다.

2026-06-1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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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일본식 정년 연장, 계속고용 정책에 숨겨진 3가지 핵심

연공형 임금 체계, 기업별 노조, 노동 시장 이중구조라는 측면에서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하지만 ‘법정 정년 60세’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2024년에는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을 들여다봤다. “공무원을 제외하고, 정년을 채운 분이 주변에 있나요?” 정혜윤 국회미

2024-01-17 08:41
홍 부총리, "부동산정책 일관 추진에도 시장안정 못해 송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마지막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급확대, 실수요 보호, 투기 억제라는 3대 원칙을 세우고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5년간 28번의 부동산대책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종합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022-04-13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