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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총리 "총리 산하 처·위원회,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중요성 더욱 커져"
    김 총리 "총리 산하 처·위원회,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중요성 더욱 커져"
    국무총리 산하 처·위원회 업무보고 마무리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모두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총리실 산하 처·위원회의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총리 산하 처·위원회와 소속 공공·유관기관으로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보
    2026-01-12 15:19
  • KT, 해킹 사태 책임 공식화…위약금 면제·1조 원 보안 투자
    KT, 해킹 사태 책임 공식화…위약금 면제·1조 원 보안 투자
    서버 94대 악성코드 103종 감염…정부 “안전한 통신 의무 위반”전 이용자 위약금 면제·데이터 100GB 등 대규모 고객 보상5년간 1조 투자 ‘정보보안 혁신TF’ 출범…전사 체계 전면 개편 KT가 역대급 서버 해킹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전 이용자 위약금 면제와 대규모 보상, 전사적 보안 혁신에 나섰다. 정부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
    2025-12-30 16:00
  • 금융소비자보호 대전환 선언…사후구제서 사전예방으로[금감원 대개편]
    금융소비자보호 대전환 선언…사후구제서 사전예방으로[금감원 대개편]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반복된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기 문제를 계기로 사후구제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상품 설계 단계부터 위험을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
    2025-12-22 10:00
  • 서울 연간 아파트값 상승률 19년 만에 최고치⋯공급대책은 ‘함흥차사’
    서울 연간 아파트값 상승률 19년 만에 최고치⋯공급대책은 ‘함흥차사’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고강도 규제를 연달아 내놨지만, 주요 지역 아파트값은 오히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올해 송파와 성동의 누적 상승률이 20%에 육박하는 등 전년 오름폭의 2배 이상을 기록하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의 추가 공급대책 발표도 일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여 시장의 불안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2025-12-19 06:00
  • 국교위,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완화…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 권고
    국교위,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완화…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 권고
    출석률·성취율 병행 원칙 완화…현장 부담 반영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유연화·학교 자율 확대 초1·2 ‘건강한 생활’ 신설 등 교육과정 개편 병행 이수 기준을 둘러싸고 교육 현장에서 논란이 이어져 온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선택과목에 한해 출석률만으로 학점 이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권고했다. 기존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2025-12-18 15:12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1학기 만에 혼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등 새 학기 전 결정 필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1학기 만에 혼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등 새 학기 전 결정 필요”
    올해 3월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한 학기 만에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겪으며 핵심 제도인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와 이수제 개선,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을 새 학기 전까지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 혼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보고서를 내고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도
    2025-12-08 16:56
  • 정부, IP카메라 피해 예방을 위한 후속대책 추진
    정부, IP카메라 피해 예방을 위한 후속대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지속되는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카메라로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
    2025-12-07 12:00
  • 쿠팡 정보유출 후폭풍, 스미싱 확산 우려…정부·경찰 ‘전방위 대응’
    쿠팡 정보유출 후폭풍, 스미싱 확산 우려…정부·경찰 ‘전방위 대응’
    3370만 계정 털린 ‘전례 없는 규모’…정부·개보위 합동조사 착수중국 국적 전직 직원 ‘유력 용의자’…경찰, 내부자 연루 가능성 수사스미싱·보이스피싱 위험 급등…KISA “출처 불명 URL 즉시 삭제” 경고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전 국민 보안 경보로 번지고 있다. 내부 직원 연루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기업
    2025-11-30 16:50
  • 2027년부터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글로벌 3대 강국 도약
    2027년부터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글로벌 3대 강국 도약
    실증도시·규제혁신·책임체계까지 전면 정비…2027년 상용화 착착 진행데이터·관제·중개 서비스까지 제도화…‘K-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구축 정부가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제도·기술·산업 전반을 대대적으로 재편한다. 대규모 실증도시 조성, 규제혁신, 사고·책임체계 명확화뿐 아니라 관제·차량관리·중개 서비스까지 제도화하는 후속대책을 마련
    2025-11-26 08:30
  • 전기료·관세 비용만 수천억…“후속대책 필요” [K철강, 재건 신호탄下]
    전기료·관세 비용만 수천억…“후속대책 필요” [K철강, 재건 신호탄下]
    전기요금 급등·탈탄소 투자에 비용 부담 가중미국·EU 고율 관세 겹치며 수출 환경 악화“K-스틸법 이후 실질적 후속 대책 필요” ‘K-스틸법’이 철강산업 구조개편과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업계는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기료 급등과 통상 리스크 등으로 적게는 수천억 원, 많게는 조 단위의 비용 부
    2025-11-26 05:00
  • 김소진 수원특례시의원 “주민건강·장애인 이동권 맡겨놓고 행정은 뒷짐”
    김소진 수원특례시의원 “주민건강·장애인 이동권 맡겨놓고 행정은 뒷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이 장안구 행정을 향해 “주민건강과 장애인 이동권을 지켜야 할 기본 임무에 허점이 드러났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장안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맨발걷기길 관리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실태를 잇따라 도마위에 올렸다. 먼저 맨발걷기길과
    2025-11-21 16:20
  • 국토부·LH, 도심지 주택 신속 공급 위한 ‘합동 TF’ 출범
    국토부·LH, 도심지 주택 신속 공급 위한 ‘합동 TF’ 출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위주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합동 전담 조직(TF)을 신설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국토부와 LH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에서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와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를 발족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번 TF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라 후속 대책 이행을 뒷받침하고
    2025-11-20 10:00
  • 셀트리온 美 2조 이어, 국내에 3년간 4조 시설 투자 [팩트시트, NEXT]
    셀트리온 美 2조 이어, 국내에 3년간 4조 시설 투자 [팩트시트, NEXT]
    스타트업 펀드 1조로 확대…내년 연구개발비 8000억 지출정부, 제야바이오 규제 완화보다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1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향후 3년간 4조 원의 국내 시설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미국의 의약품 관세 정책에 대응해 셀트
    2025-11-16 17:50
  • 범부처 민관합동 경제공급망 위기대응 도상훈련 첫 실시
    범부처 민관합동 경제공급망 위기대응 도상훈련 첫 실시
    기획재정부는 경제공급망 위기 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범부처간 신속한 공조체계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경제공급망 위기대응 도상훈련(TTX)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상훈련은 범부처 차원에서 처음 실시하는 훈련으로 자여내해 발생으로 우리나라 핵심산업과 연계된 경제안보품목의 수급 차질로 인한 공급망 위기 상황을 가정해
    2025-11-11 09:00
  • 李대통령, 4대 그룹 총수·마스가 주역 만난다…관세협상 타결 후속 논의
    李대통령, 4대 그룹 총수·마스가 주역 만난다…관세협상 타결 후속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일 대통령실에서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만나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논의를 진행한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는 한미 조선업 협력 '
    2025-11-07 16:20
  • 서울시, ‘풍수해 대응 미래 전략’ 모색…22일 정책포럼 개최
    서울시, ‘풍수해 대응 미래 전략’ 모색…22일 정책포럼 개최
    서울시가 기후변화로 일상화된 극한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더 안전한 서울을 위한 풍수해 대응 미래 전략’을 주제로 ‘2025 서울시 풍수해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2022년 기록적 폭우 이후 서울시가 추진해 온 풍수해 대책의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학계·정부·산업계
    2025-10-19 11:15
  • 미국·유럽·중국 '보호무역' 동시 압박에⋯韓 산업 ‘수출 삼중고’
    미국·유럽·중국 '보호무역' 동시 압박에⋯韓 산업 ‘수출 삼중고’
    트럼프發 보호무역 기조, 전 세계로 확산미국·EU 관세에 중국 자원 통제까지 ‘삼중 압박’철강·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 줄줄이 직격탄정부, 통상 라인 총동원⋯대응 마련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보호무역주의 여파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국내 주요 산업군이 ‘삼중고’에 직면했다. 미국과 유럽의 관세 압박에 이어 중국의 저가 공세와 자원 통제
    2025-10-12 15:37
  • WTO 70년 체제 완전 무력화…각국 통상 블록화에 한국경제 시계 제로
    WTO 70년 체제 완전 무력화…각국 통상 블록화에 한국경제 시계 제로
    철강업계, EU 50% 관세로 ‘삼중고’ 직면車도 유사한 조치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중국 희토류 수출통제에 국내 반도체·배터리 비상대통령실, 산업별 맞춤형 대응책 마련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보호무역주의 물결이 유럽연합(EU)과 중국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로 번지고 있다. 1948년 발효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이후
    2025-10-09 14:01
  • 꺾이지 않는 집값… 정부,보유세·대출규제 강화 등 '패키지 카드’ 만지작
    꺾이지 않는 집값… 정부,보유세·대출규제 강화 등 '패키지 카드’ 만지작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 이후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정부가 ‘패키지 후속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대출 규제 확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확대, 세법 개정 등을 묶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시장 기대심리를 꺾
    2025-10-09 13:59
  • [패닉장 후 채권시장]② “금리 고점은 봤다”..관세협상·부동산·수급 주목
    [패닉장 후 채권시장]② “금리 고점은 봤다”..관세협상·부동산·수급 주목
    채권전문가들, 4분기 중 국고채 3년물 금리 2.40~2.70% 예상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기존 박스권 상단(2.5%)을 뚫고 2.6% 근처까지 급등했다(약세). 지난달 26일 ‘검은 금요일’로 대표되는 약세장은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잇따른 매파적(통화긴축적) 발언과 한미 관세협상 불확실성에 따른 외국인 셀코리아(Sel
    2025-10-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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