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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7. 유럽통합 훼방꾼 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유럽통합을 20년 넘게 연구해 오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있다. 유럽연합(EU)법이 회원국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고 회원국에서 별도의 이행조치 없이 직접 적용된다는 점이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인데, EU 조약이나 규정 등과 같은 EU법이 헌법보다 우위에 있다니? 그리고 회원국 시민들이나 기업들도 EU법을 근거로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보통 국제법은

2021-04-08 05:00
[생활 속 세금] 고의 탈세 땐 징역…조세범칙심의위 결정 따라 추징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가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어느 경우에는 세금만 추징당할 때도 있지만 또 어느 경우에는 검찰에 조세포탈혐의로 고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또 납세자 잘못으로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 이 밖에도 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2020-11-01 15:23
"경매 부동산 배당금, 배당표 확정됐어도 반환 청구 가능"

법원의 부동산 경매로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끝낸 후라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나왔다. 자신의 몫이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간 배당금은 배당 이의 신청이나 배당표 확정 여부에 상관없이 돌려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전합은 18일 기술보증기금이

2019-07-18 15:16
문무일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 외압으로 조기 종결…마음깊이 사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30여년 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고개를 숙였다. 문 총장은 2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직적 만나 "당시 검찰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했다면 형제복지원 전체의 인권 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적절한 후속조치도 이뤄졌을 것"이라며 "피해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

2018-11-27 15:29
문무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직접 사과…과거사 사건 관련 두 번째

문무일 검찰총장이 30여년 전 인권이 참혹하게 유린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한다. 지난 3월 고(故) 박종철 씨 부친을 만나 과거사에 대해 고개를 숙인 후 이뤄지는 두 번째 사과다. 대검찰청은 문 총장이 27일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 취지의 발언을 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2018-11-26 16:13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대법원 다시 규명

1989년 무죄가 확정된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을 대법원이 재규명하게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20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대법원에 비상상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라도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 신청하는 비상구제

2018-11-20 14:29
[안갯속 지방선거] 정치권 흔든 ‘미투’… 與 “후폭풍 지켜보자” 野 “사전 차단”

한국당,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공천취소 승복 서약서 받아 대국민 사기극·정치공작 등 ‘미투’ 본질 훼손 우려 목소리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운동이 정치권을 흔들면서 6·13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을 토대로 압승을 기대했지만 연이은 미투 폭로로 인한 후폭풍

2018-03-15 10:52
[김부기 원장의 골퍼와 눈 건강]하얀 눈(目)이 충혈되고 아프다면 공막염 의심

최근 진료실을 찾은 아마추어 골퍼 최성훈(38세) 씨. 지난 주말 추운 날씨에도 야외 라운딩을 나갔다가 눈이 너무 시려 제대로 공을 치지도 못했다며 병원을 찾았다. 빨갛게 눈이 충혈되고 흰자에 통증이 생겨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얘기였다. 흰자가 충혈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결막염이나 안구건조증으로 인해서 눈이 충혈될 수도 있고,

2017-11-10 15:21
선관위, 19대 대선 비용 1240억 지급…민주ㆍ한국ㆍ국민의당 보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비용 보전액으로 총 1240억6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정당은 득표율 15% 이상을 넘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세 곳이다. 이들은 보전청구액 1251억4000여만원의 97.8%에 해당하는 1225억여원의 보전비용을 지급 받았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471억

2017-07-18 16:27
금감원, 사업보고서 점검항목 50개 사전예고

금융감독원은 오는 31일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앞두고 부실기재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 점검항목 50개를 5일 사전예고했다. 12월 결산 주권 상장법인과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인 비상장법인 총 2289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무제표, 주요자산·부채현황, 수주산업 관련 항목, 새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상황 등 26

2017-03-05 14:09
LH, 세종시 2-2생활권 10년 공공임대 잔여세대 416호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일대 2-2생활권 M2블록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부적격에 따른 미계약분 등 잔여세대 416호를 21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LH 아파트건설 50주년을 기념한 디자인 특화단지로 5월 최초 분양시 최고 21:1(84F)에 마감될 만큼 인기가 높았지만 무주택 및 자산.소득 기준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

2015-08-20 15:48
태광그룹, 현직 언론인 대상 저술지원 사업 진행

태광그룹이 현직 언론인의 저술활동 지원에 나선다.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은 29일부터 ‘제7회 언론인 저술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언론사에 재직 중인 현직 언론인들의 다양한 경험과 폭넓은 지식을 널리 알려 함께 공유하자는 취지다. 일주학술문화재단은 2009년부터 매년 ‘언론인 저술지원’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사

2015-06-28 13:56
[최운열 칼럼] 금융인 적격성 심사 철저하게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기만 하면 정치권의 줄을 타고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금융회사 CEO나 감사 등 임원으로 내려와 우리 금융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비전문인의 금융회사 임원 선임은 그 금융회사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체 발전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악화의 원인이 되어 국민 전체의 피해로 귀

2015-05-21 17:47
"재외국민 특별전형 외국학교 재학기간 강화된다"

2021학년도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이 외국에서 고등학교 1개 학년을 포함한 중·고교 3개 학년 이상을 이수한 학생으로 한층 강화된다. 25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개선방안이 마련돼 각 대학과 교육청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진행중이다. 개선안을 보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대학

2014-08-25 07:31
FIU법 처리 물 건너가… 6월 국회서 수정될 듯

FIU(금융정보분석원)법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야당 일각에서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 주장이 일면서 회기를 넘겨 오는 6월 국회에서 수정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FIU법으로 불리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회기 내 법제사법위 통과가 쉽

2013-05-02 09:30
민주당, “인수위 특별사면 반대는 당연”

민주통합당은 2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설 특별사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용진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보은특사에 대해 국민적 경고는 이미 내려진지 오래”라며 “임기 말 특별사면을 강행한다면 그 결과는 이 대통령이 퇴임 후라도 직접 책

2013-01-26 15:00
외환銀, 해외 유학·이민 박람회에서 전문 상담 제공

외환은행은 오는 7일과 8일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유학·이민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해외유학 및 이민 관련 모든 분야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한국유학산업연합회, 이지고잉크리에이션, KT, LIG, ASB Bank 등 유학·이민 제휴기관의 전문가들과 WEST(한미대학생연수취업프로그램

2012-04-06 09:32
황영철 “與 쇄신파, 탈당 더 이상 고민 안해”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쇄신파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 “더 이상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쇄신파로 활동해온 황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우리는 한나라당 틀 속에서 당을 재창당 수준으로 변화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쇄신국면에서 당을 지키며 할 것이냐 아니면 탈당해 새 틀을 만들어 내느냐 고민

2012-01-25 09:49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가 4조4059억으로 조정(상보)

하나금융그룹은 론스타와 지난해 11월 체결했던 외환은행 지분 인수계약을 오는 11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8일 공식 발표했다. 양 측은 최초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주당 1만4250원, 총 4조6888억원에 매매하기로한 조건에서 860원 낮춘 주당 1만3390원, 총 4조4059억원의 연장 조건에 최종 합의했다. 양

2011-07-08 15:46
"언제든지 복제할 수 있다"..기술 첫 상용화

복제용 난자를 영하 196℃에서 급속 냉각시켰다가 원하는 시기에 이를 해동시켜 언제든지 복제동물을 만들 수 있는 생명공학기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용화됐다. 제주대 줄기세포연구센터 박세필 교수와 ㈜미래생명공학연구소(소장 김은영)는 우수한 동물자원이 사라진다고 해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이를 대량으로 복제생산할 수 있는 '초급속 냉·해동 신기술'을 개

2011-06-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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