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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계좌·신종피싱 동시 차단…보이스피싱 대응 고도화

법 개정 전에도 지급정지·거래차단 등 임시조치 최대한 활용4월 중 범금융권 협의체 출범…신종피싱 대응체계 상시 가동 금융당국이 투자리딩방 사기,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신종 피싱 범죄와 대포계좌에 대한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다. 다음달 '공동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금융·수사당국 간 정보공유와 공동 탐지체계를 강화해 범죄 의심계좌를 보다 신속하게 차단할 방

2026-03-26 14:30
보조금이 키운 충전시장…관리부실 논란에 기후부 '난감'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충전기 50만대 돌파…2021년 대비 4.8배↑공사비 50% 보조금…11kW 1기 최대 240만원출혈 계약 후 대폭 요금인상에 리베이트 등 의혹 난무기후부 "무단교체 등 전수조사"…보조금 토큰지급 추진 전기차 보급의 핵심 축인 충전인프라 시장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정부의 고강도 보조금 정책이 있다. 하지만 보조금을 둘러싼 충전사업자 간 출혈 경쟁에 따른 계

2026-03-26 05:00
月 300억대 유통 의혹 '마약왕' 박왕열, 9년만에 국내 송환

텔레그램 기반 조직 만들어 마약 판매2024년 마약류 범죄수익 보전액 118억박 씨 유통 규모는 '상상 초월' 전망 마약류 범죄수익 환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월 300억원 규모 마약을 유통했다는 의혹을 받는 '마약왕' 박왕열이 9년 만에 강제 송환됐다. 정부가 범죄수익 환수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해외에 분산된 자산과 가상자산 등 은닉 자금까지

2026-03-25 15:32
HUG, 임대인 사망 시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단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시에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확인돼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가능했다. 상속권자가 해외에 거주해 연락이 닿지 않는 등 경우 상속 절차가 길어져 임차인이 보증금 환수를 위

2026-03-25 15:02
농협 회장 출마 땐 조합장 사퇴…‘권한 집중’ 손댄 개혁안 나왔다

농협개혁위, 5차 회의서 선거·인사·내부통제 13개 과제 확정정부 특별감사 후속 성격…법 개정 과제는 국회 논의로 이어질 듯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조합장은 직을 내려놓고, 중앙회와 계열사 퇴직자의 ‘회전문 인사’도 즉시 차단된다. 정부 특별감사로 드러난 권한 집중과 불투명한 인사·자금 운용 구조를 손보는 개혁 권고안이 나오면서, 농협 개혁이

2026-03-25 13:00
'마약왕' 박왕열 9년만에 국내 송환...법무부 "마약 범죄수익 환수할 것"

李, 필리핀 정상회담서 직접 임시 인도 요청검찰국장, 직접 필리핀 법무부 장관 찾아 경기북부경찰청서, 박왕열 마약 범죄 수사 필리핀에서 수감 중이던 '마약왕' 박왕열이 25일 오전 9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이번 송환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필리핀 대통령에게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한 지 3주 만이다. 임시 인도란 범죄인인도 청구국(대한민국)의

2026-03-25 08:41
'마약왕' 박왕열 필리핀서 국내 송환...李대통령 임시인도 요청 통했다

李, 정상회담서 직접 '마약왕' 인도 요청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에도 마약 유통 의혹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에도 한국으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마약왕' 박왕열이 국내 송환된다. 25일 법무부는 국제 '마약왕' 박왕열 씨를 필리핀으로부터 임시인도 받는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다. 임시인도란 범죄

2026-03-25 02:35
불법 스팸 전송 시 매출액 6% 이하 과징금…부당이익도 몰수

불법 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악성 스팸 전송자의 부당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 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 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에는 불법 스팸 전

2026-03-24 16:12
공공기여 10년 점검한 서울시⋯"도시 전반 균형발전 수단으로 확장"

개념 혼선·법적 기준 미비 과제데이터 기반 관리로 시민 체감도 높인다 서울시가 공공기여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개발사업에 따른 '계획이득'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를 도시 전반의 균형발전 수단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4일 서소문별관 대회의실에서 '공공기여, 도시의

2026-03-24 14:00
검찰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에 4억5000만원 추가 환수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주범인 김재현 전 옵티머스 대표에게 추징금 4억5000만원을 추가 환수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은 김 대표에게 선고된 추징금 751억7000만원 중 4억5000만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김 대표의 아내 명의로 된 청담동 아파트 전세금 9억4000만원을 추징보전한 뒤 임대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공탁하자, 김 대표

2026-03-20 17:22
공소청법 통과 앞두고…특사경 지휘권 삭제에 ‘부실·위법 수사’ 우려

국회, 전날 본회의서 공소청법 상정…20일 표결 처리 전망“전문성 부족한데 통제 없다”…수사 개시부터 재판까지 리스크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면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 삭제에 따른 우려가 제기된다. 수사 전문성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특사경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맡게 될 경우 부실·위법 수사로 이어질 수

2026-03-20 12:44
당정 중동 리스크에 추경 ‘시동’…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검토

정부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유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 지원 필요성에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추경 규모가 확정

2026-03-19 20:19
與 주도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19 본회의에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버 첫 주자

2026-03-19 15:37
법사소위, '檢 권한 축소' 공소청법 與주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소청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을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2026-03-17 19:47
행사 직전 가격 올리고 할인한 척…정부, 농축산물 ‘꼼수 할인’ 신고센터 개설

농식품부·aT, 16일부터 온라인 신고 접수…부정수급 적발 땐 환수·참여 제한할인율 미준수·판매량 부풀리기 등 편법 차단…전국 60개 업체 1만3452개 매장 점검망 정부가 농축산물 할인행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꼼수 할인’ 차단에 나섰다. 행사 직전 가격을 올려놓고 할인하는 척하거나, 정부 지원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체에 귀속되는 편법 행위를

2026-03-16 13:55
'LH 중심'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확대⋯재무 부담·실행력은 우려

수도권 공공주택 135만가구 계획⋯LH 55만6000가구 담당임대주택 운영손실 2조8311억원⋯공공주도 공급 부담 커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계획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LH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주택 착공 등 실행에 적극적으로 나서

2026-03-15 10:41
이재명 대통령 "주가조작 신고하면 부자 될 수 있어"…포상금 상한 폐지 홍보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선 폐지 정책을 언급하며 내부 고발을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금융위원회가 제작한 관련 홍보 영상을 공유하며 "좋은 나라 만들면서 부자 되는 방법"이라고 적었다. 해당 영상은 주가조작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은 직장인이 고급 슈퍼카에서 내리는 장면으로 시작해 신고 방법과 포상금 지급

2026-03-14 15:55
연임 주총 앞두고…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내부통제 시험대

앱 오류로 엔화 환율 절반 표기⋯100억 손실 추정오류거래 취소·환수 진행⋯부당이득 소송 가능성도이달 말 정기 주주총회⋯내부통제 관리 등 역량 도마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 오류로 엔화 환율이 정상 수준의 절반가량으로 표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임을 앞둔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의 리더십과 내부 통제 체계가 시험대

2026-03-13 16:05
[논현논단] ‘사익 추구와 공익 충돌’ 최소화하는 길

환율상승 등 글로벌경제 부작용도AI전환 지원해 혁신활성화 꾀하고밸류업 강화해 국내투자 유도해야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개인과 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의 사리 추구를 자유화함으로써 이들의 창의와 혁신을 증진하여 소비자후생 증진과 경제발전이라는 공익을 달성한다. 이러한 공·사 이익 간 조화는 경제주체들이 사리 추구 과정에서 시장 점유를 위해 서로 경쟁하게

2026-03-12 06:00
與, 에너지업계 '횡재세법' 발의…정유사 초과이윤 환수 시동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제유가 변동 국면에서 에너지 기업의 과도한 초과이윤을 환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 막대한 초과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이른바 '횡재세법'으로 불린다. 법안은 상장 석유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

2026-03-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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