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검색결과, 5페이지

검색결과 총4,489건

최신순 정확도순

경기교통공사, 설립 5년만에 첫 감사서 '총체적 부실' 드러나…공용차량 사적 이용에 허위경위서까지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경기교통공사 설립(2020년 12월 7일)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공용차량 사적 이용, 계약 규정 위반, 결원 없는 승진 인사, 예산 목적 외 집행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부실이 대거 적발됐다. 12일 경기도 감사위원회(감사2과)가 2025년 9월 1일부터 9일까지 7일간 경기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행

2026-02-12 09:13
경기복지재단, 승진후보자 명부 '조작'…자격 갖춘 직원 빼고 특정인만 승진시켜

경기도 산하 경기복지재단이 승진 자격을 갖춘 직원을 임의로 배제한 채 특정인만 골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평정점수가 높은 직원의 순위까지 뒤바꾸는 등 인사비리를 조직적으로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기도감사위원회가 경기복지재단에 대해 5년 만에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당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비롯해 제척 의무 위반, 계약추진 부

2026-02-12 08:46
김병수 김포시장 "골드라인 부정, 전액 환수·처벌"…61% 증액 계약 적발

김병수 김포시장이 김포골드라인SRS(주)의 부실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전액 환수 및 관련법에 따른 강력 처벌에 나선다. 낙찰 후 계약금을 61%나 증액하고 계약내역에도 없는 장비를 몰래 반입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9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골드라인 부실운영 조사결과, UTM(정보보안설비) 장비 낙찰 후 계약금액을 2970만원 증액해 계약한 사실과 계약내역에

2026-02-09 16:06
"반환금 회수 6억9000만원뿐"…경기신보, 나머지는 어디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차세대정보시스템 사업 관련 반환 예정금액 중 6억9000만원만 회수한 채 나머지는 손 놓고 있다는 날선 지적을 받았다. 특히 시장·골목상권 매니저 180명으로는 신청한 모든 상권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추가 배치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026-02-09 10:05
다이나믹디자인 “과거 경영진 횡령ㆍ배임 항소심 판결 확정”

다이나믹디자인은 전 대주주 및 퇴직 임직원들의 횡령ㆍ배임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일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며 형사 절차가 사실상 종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2018년 고소 이후 약 7년간 회사의 경영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해 왔던 과거 경영진 관련 사법 리스크가 정리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다이나믹디자인 관계자는 “회사의

2026-02-09 07:17
정부, 주택 신속공급 외치는데⋯국회 입법 지원 ‘지지부진’

국토위 회의, 올 들어 '개점휴업'1·29 공급대책 후속 법안 계류LH 개혁안 등 미발의 법률 쌓여정부 예상보다 지연 가능성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이슈를 언급하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해야 할 국회의 입법 시계는 멈춰 섰다. 정부가 지난해 9·7 공급대책에 이어 올해 1·29 공

2026-02-09 06:00
항만 운영권 판결에 뿔난 中…수십억 달러 파나마 투자 중단

현지 투자 중단·파나마산 제품 검사 강화해운사에 ‘파나마 운하 우회’ 지시하기도파나마 최대 교역국은 美…“보복 효과 제한적” 중국 정부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파나마 현지 투자 중단을 결정했다. 파나마 법원이 홍콩 기업이 소유해 온 운하 항만 운영권을 박탈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분석된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주요

2026-02-06 16:28
불법사금융 ‘한 번 신고’로 즉시 구제…계좌거래정지·저금리 정책금융 확대

원스톱 피해구제 체계 출범…전국 50개 센터서 전담 지원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 5~6%대로 인하, 공급 2000억원 확대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한 번의 신고’만으로 수사·구제·채무조정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와 계좌거래정지 등 강력한 차단 조치를 추진한다. 정부는 6일 윤창렬

2026-02-06 10:00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예비비 동원해서라도 재원 확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재원과 관련해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향 계획을 두고 “주가조작을 뿌리 뽑겠다는 대통령 의지와 소액투자자 목소

2026-02-05 14:08
검찰, 김만배 등 대장동 개발비리 피고인 재산 압류 착수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피고인인 김만배, 정민용, 유동규의 재산 압류조치에 들어갔다. 4일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추징 선고에 기해 피고인들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에게 2회에 걸쳐 추징금 가납을 독촉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난 2일 강제집행예고장을 송부하고 오늘 압류조치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2026-02-04 17:39
[시론] 공공교통 조달, ‘최저가 입찰’ 벗어날 때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산업 구조와 정책 철학이 집약된 공공 인프라다. 특히 버스 준공영제는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는 구조로, 시장 논리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취지는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제도가 공공성을 명분으로 관성적으로 운영되면서, 미래 산업을 키우는 플랫폼이 아니라 단

2026-02-04 06:00
주병기 "담합 과징금 20%→30% 상향 추진...'가격 재결정' 명령 적극 활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담합에 대해 현행 규정은 매출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30%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과징금 부과와 (과징금 수준이) 상한에서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담합의 중대성이 중간이나 심각할 땐 (과징금의) 하한까지 둘 수

2026-02-03 16:17
10조 원대 밀가루·설탕 '담합'...'빵플레이션' 꺼지나

검찰, 52명 기소…밀가루 5.9조·설탕 3조 등 천문학적 담합 원가 부담 가중시켜 소비자 물가 자극…'빵플레이션' 주범 지목 李 대통령 "부당이익 환수·물가 정상화" 지시…가격 하락 이어질까 서민들의 간식 가격 부담을 키운 일명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의 배후에 10조 원대에 육박하는 대형 업체들의 조직적인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2026-02-03 11:14
억대 연봉에도 못 구하는 응급실 의사… '전담의 규제'가 의료 공백 키운다

지역 응급의료 체계가 '응급실 전담의 부족'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 부산을 비롯한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들은 억대 연봉과 파격적인 일급을 내걸고 전문의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쓸 수 없게 막아둔 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사단법인 대한종합병원협회에 따르면, 현재 지역 응급의료 현장의 인력 수급은 사실상

2026-02-02 13:48
국힘·서울시 "1·29 공급대책 실효성 없어…여·야·정·서 4자협의체 제안" [종합]

“서울 집값 15억…공급 실패가 만든 결과”“공공주도 회귀…민간 숨통 막았다”이주비·대출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2031년까지 서울 도심 31만 가구 공급”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2일 정부가 발표한 1·29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 공공주도 방식에 머물며 실질적 해법이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함께 입법·제도 개선을 병행해

2026-02-02 12:02
공급 대책서 또 빠진 정비사업⋯공공만으론 역부족 지적 [1·29 주택공급 대책]

"유휴부지 활용은 단발성"… 전문가들 "민·관 투트랙 전략 절실"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등 도심 유휴부지·노후 청사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특히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서울 주택공급의 핵심 축인 재건축·재개발 동력이 되살아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공공 주도 단기 공급만으

2026-01-30 13:12
중기부, 유니콘 성장사다리 구축…2년간 최대 16억·보증 200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잠재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기업) 기업 지원을 위해 ‘유니콘브릿지’를 신설하고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유니콘브릿지 사업은 단기간 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해, 2년간 단계별로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매년 잠재 유니콘 50개사를 선정해 글로벌 시

2026-01-30 10:41
서울중앙지검 차장 전원 교체…“공소청 전환‧검찰개혁 준비”

1차장 안동건‧4차장 이승형…927명 전보 인사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29일 단행됐다. 공소청 출범 이전 마지막 대규모 인사로, 서울중앙지검 차장 검사들은 부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원 교체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 검사) 검사 569명과 일반 검사 35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부임 일자

2026-01-29 17:21
[인사] 법무부

◇ 법무부 △대변인 최태은 △감찰담당관 박철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소연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박은혜 △법무심의관 권내건 △송무심의관 강선주 △법무과장 이윤구 △통일법무과장 권영필 △상사법무과장 최성수 △행정소송과장 김현우 △검찰과 검사 임하나 △형사기획과장 조재철 △공공형사과장 박지훈 △형사법제과장 최형규 △인권구조과장 반지 △여성아동인권과장 차경자

2026-01-29 16:22
검찰, 400억 비트코인 분실…'이것'에 낚였다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수백억 원대 비트코인을 분실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사고의 발단은 압수물 수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접속한 '가짜 사이트'였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전날 압수 비트코인 관리에 관여한 수사관 5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분실된 비트코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

2026-01-29 11:2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