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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환 기후장관 "韓 사회·경제구조, 탈탄소 중심으로 재편"[신년사]
    김성환 기후장관 "韓 사회·경제구조, 탈탄소 중심으로 재편"[신년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일 "대한민국 사회·경제구조를 탈탄소 중심으로 재편하고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삼는 'K-GX'(녹색 대전환)를 힘차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녹색 대전환으로 기회로 만들어 나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2025년이 도약을 위한
    2026-01-01 09:18
  • "감옥 대신 경제 제재" 기업에 '형벌' 대신 과징금 더 물린다…담합 과징금 40억→ 100억원으로
    "감옥 대신 경제 제재" 기업에 '형벌' 대신 과징금 더 물린다…담합 과징금 40억→ 100억원으로
    앞으로 납품업체에 타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 방식을 형사처벌 중심에서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면 전환키로 한 것이다. 기업 경영에 직접 타격을 주는 경제적 제재를 전면에 세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
    2025-12-30 18:35
  •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종합]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다. 강력한
    2025-12-30 09:38
  •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다. 강력한
    2025-12-30 08:30
  •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세계 최초 수소법 무색한 ‘수소경제’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세계 최초 수소법 무색한 ‘수소경제’
    온실가스 없는 그린수소 갈길 멀고기술은 걸음마 수준에 구호만 요란정책 불확실성에 시장 키우지 못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석탄발전소의 암모니아 혼소(混燒·co-firing)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진행 중이던 2025년 청정수소발전시장(CHPS) 입찰도 전격적으로 취소해 버렸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분명하지 않고, 정
    2025-12-3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 ~ 1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 ~ 1월 2일)
    ◇기획재정부 29일(월) △새해부터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확정 △‘청년 AI 한글화’ 통해 취업경쟁력 높였다 기획재정부 하반기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 △사회적 관심계층의 생활특성 분석 △국가데이터처,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 강화를 위한 소속기관 명칭 변경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킥오프 회의 개최 △국민이 뽑은 ‘25년 기획재정부 정책
    2025-12-28 09:12
  • 기후장관, 국립공원 불법점유시설 실태점검…"부당이익 원천 차단"
    기후장관, 국립공원 불법점유시설 실태점검…"부당이익 원천 차단"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7일 "국립공원 불법 점유시설을 신속하게 정비해 불법 영업으로 취하는 부당한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북구 일대 북한산국립공원 수유지구 현장을 찾아 "국립공원은 국민의 휴식처이자 다양한 생태계가 어우러진 핵심 보호지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수유지구에는 불법 영업
    2025-12-27 09:37
  • KAI, ‘2025 ESG 자원순환 어워즈’ 기후부장관상 수상
    KAI, ‘2025 ESG 자원순환 어워즈’ 기후부장관상 수상
    한국항공우주(KAI)는 ‘2025 ESG 자원순환 어워즈’에서 자원순환 동행 파트너사 우수 기업에 선정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어워즈는 2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렸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이순환거버넌스가 주최했다. 자원순환 관리체계 구축과 재활용 실적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공공과 민간 부분 각 10
    2025-12-26 09:15
  • 기후장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현장 점검…애로 청취
    기후장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현장 점검…애로 청취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경기 화성 일대의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산업 현장을 찾아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김 장관은 이날 경기 화성의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관련 기업 5곳을 찾는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23일 공개한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 관련 산업생태계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탈플라스틱 대책에는 2030
    2025-12-26 09:00
  • "위법 수집 정보에 기대 수사 확장"…대법, 자백도 증거능력 부정
    "위법 수집 정보에 기대 수사 확장"…대법, 자백도 증거능력 부정
    "위법 수집 정보 없었으면 수사도 어려웠을 것"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면, 이후 피고인의 자백이나 증인의 법정진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2025-12-25 09:00
  • "아메리카노 4000원, 컵값은 별도"⋯영수증에 '환경 비용' 찍힌다
    "아메리카노 4000원, 컵값은 별도"⋯영수증에 '환경 비용' 찍힌다
    정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안 공개⋯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30% 감축 13년 묶인 '폐기물 부담금' 인상 예고⋯일회용컵도 재활용 의무(EPR) 대상 포함 앞으로 카페에서 음료를 마실 때 받아보는 영수증에 '음료 가격'과 '일회용 컵 가격'이 별도로 찍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2012년 이후 동결됐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25-12-23 14:00
  • '비효율 질타' 발전 5사 체제 대수술 예고⋯통합 수면 위로
    '비효율 질타' 발전 5사 체제 대수술 예고⋯통합 수면 위로
    기후부 "내년 하반기 구조조정 방향 확정"방만 경영 우려·지역 반발은 숙제 이재명 정부가 20년 넘게 이어져 온 한국전력 산하 발전 5개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체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통합)을 예고했다. 과거 민영화를 전제로 단행됐던 인위적인 분할이 실질적인 경쟁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조직 비대화와 노동 현장의 안전 저해라는 부작용만 낳
    2025-12-21 15: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2일 ~ 12월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2일 ~ 12월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경제부총리 09:30 군부대 방문(비공개), 10:30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세종청사), 15:30 부내 카이스트 AI교육 종강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공급망기금성과평가 기업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국가 공급망의 버팀목으로 자
    2025-12-21 09:25
  • 김정관 장관 "산업안보실·AI전담국 신설로 조직 강화⋯'가짜 일' 과감히 덜 것"
    김정관 장관 "산업안보실·AI전담국 신설로 조직 강화⋯'가짜 일' 과감히 덜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고강도 조직 개편과 내부 혁신안을 내놨다. 에너지 기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 이후 경제 안보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고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17일 세종 인근 식당에서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산업부의 조직·기능 강화
    2025-12-18 10:23
  • 신규원전 토론회 내년 초 실시…2030년까지 재생E 100GW 보급
    신규원전 토론회 내년 초 실시…2030년까지 재생E 100GW 보급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과 관련한 대국민 토론회를 내년 초 개최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는 2030년까지 100GW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후 브리핑에서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2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우
    2025-12-17 17:38
  • “이렇게 안전한 투자가 어딨나”…李대통령, 송전망 국민펀드 검토 지시
    “이렇게 안전한 투자가 어딨나”…李대통령, 송전망 국민펀드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가기간 송전망 구축 사업과 관련해 국민 펀드를 조성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송·배전망 확충에 필요한 재정 규모를 묻는 과정에서 이 같은 구상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빚이 200조
    2025-12-17 16:02
  • '일회용컵 무상제공' 사라진다...카페 '컵값' 따로 내야
    '일회용컵 무상제공' 사라진다...카페 '컵값' 따로 내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 무상제공을 금지하기로 했다. 빨대도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기존대로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이른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불편했
    2025-12-17 15:47
  • 조류충돌 예방·시설물 설치기준 손본다⋯공항 안전 기준 대폭 강화
    조류충돌 예방·시설물 설치기준 손본다⋯공항 안전 기준 대폭 강화
    12·29 여객기 참사 계기로 활주로 시설·항행안전 기준 전면 손질조류충돌 예방 계획 의무화·범정부 협업 강화로 공항 안전관리 고도화 국토교통부가 12·29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공항 안전 기준을 전면 재정비한다. 항공기와 조류 충돌을 예방하고 공항 시설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 개선과 조류충
    2025-12-17 11:00
  • 롯데케미칼, ‘프로젝트 루프 소셜’ 4기 성과공유회 진행
    롯데케미칼, ‘프로젝트 루프 소셜’ 4기 성과공유회 진행
    롯데케미칼은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 ‘프로젝트 루프 소셜(Project LOOP Social)’ 4기의 성과공유회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날 오후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영준 롯데케미칼 총괄대표를 비롯해 임팩트스퀘어, 롯데벤처스, TBT파트너스 등의 기업이 참석했다.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사전
    2025-12-17 10:43
  • 태양광 수익, 마을로 돌아온다…‘햇빛소득마을’ 2500곳 조성
    태양광 수익, 마을로 돌아온다…‘햇빛소득마을’ 2500곳 조성
    계통 우선접속·ESS 지원으로 태양광 병목 해소주민 부담 최대 85% 융자…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허용재생에너지 금융 4500억 원 지원…내년 국비 5500억 원 투입 마을이 전기를 생산하고, 그 수익을 주민이 함께 나누는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정부는 전력 계통 문제와 초기 투자 부담이라는 태양광 사업의 고질적 한계를 해소해 농촌 소득을 늘
    2025-12-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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