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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조 예산 놓고 공방전 예고…與 “AI 적극 투자”vs 野 “재정건전성 우려” [종합]

R&D 예산 역대 최대 폭 인상與 “AI 경쟁 타이밍 놓쳐선 안 돼…지출 증가 필요성 공감”野 “국가 채무비율 50% 돌파…지출 구조조정 해야”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심사대에 오르면서 내달까지 여야 간 첨예한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을 늘려야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야당은

2025-11-03 16:55
728조 ‘본격 전장’ 돌입…국민의힘, 재정 건전성·포퓰리즘 예산 총공세 예고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회 심사 시작여야 ‘원안 처리’ vs ‘빚잔치’ 충돌 예고 국회가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의 원안 통과를 요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포퓰리즘 예산 삭감”을 전면에 내걸고 총력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2025-11-03 15:31
5년간 210조 필요한 李정부⋯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축소 필요

이재명 정부가 밝힌 5년간 21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 투입을 위해서는 재원 확충을 위한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년 조세지출 80조 원을 절반만 줄여도 40조 원이 추가 세입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확정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총 21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을 투입할

2025-09-20 06:00
세계은행,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2.3%로 낮춰...금융위기 이후 최저치

세계은행(WB)이 올해 전 세계 경제가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무역 관련 긴장과 정책 불확실성이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이런 내용이 담긴 '6월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세계은행은 매년 1월과 6월 '

2025-06-10 23:02
[오정근 칼럼] 1%대 성장률, 한국 경제에 드리운 그림자

한은 경제성장률 1%대 전망 ‘암울’청년실업 급증·자영업자 폐업 최대투자환경 개선·통상정책 전환 시급 경제가 위기다. 11월 28일 발표한 한국은행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9%다. 드디어 1%대 전망이 나왔다. 장기저성장 고착화의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내수 회복세가 더딘 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수출 우려가 크게 반

2024-12-01 16:56
불어나는 부채에 국채 발행도 급증…미국 국채시장, 금융위기 대비 6배 증가

현재 시장 규모 27조 달러 달해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대비 2배 이상 급증미국 정부 부채 1월 사상 최초로 34조 달러 돌파“부채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부채 상환을 위한 국채 발행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미국 국채시장 규모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약 6배 가까이 커져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

2024-03-25 15:13
일본 경제 어디로…자민당 총재 선거 돌파구 될까 [글로벌 선거의 해]

⑤ 위태로운 기시다, 오리무중 일본 경제기시다, 지지율 하락 의식해 정책 경로 수정이시바, 엔저·저금리 정책 지적“선거 직전 통화정책 변경 어려워”일본은행, 일단 금융완화 정책 유지 결정 일본 경제가 양대 정책 축인 재정과 통화 부문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진로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새해 치러질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가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2024-01-03 05:04
주호영 "민주당 정권 5년, 내로남불 역사…이재명, 국회 위신 크게 떨어뜨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역사였다"며 날선 비판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 정당들은 언행을 일치시키지 못할 때가 많고, 이전과 이후가 다르고, 여당일 때와 야당 때가 말이 다르다. 이 점은 특히 민주당에게 두드러진다

2023-02-14 10:59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찬반 논쟁에 매몰된 대선 캠페인

이제 대통령 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았지만 아직 누가 승자가 될지는 불명확해 보인다. 1위 경쟁이 치열한 만큼 후보들 간의 전략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전략 경쟁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쟁점의 선택 및 집중’이다. 대통령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 중 어떤 한 분야를 골라 쟁점화시킬 것인가의 전략 경쟁이 펼쳐지는 것이다. 후보자

2022-01-26 05: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6. 약관의 나이 맞은 단일화폐 ‘유로’ 순항할까

“도입된 지 10년, 단일화폐 유로(EURO)는 놀랄 만한 성공을 거뒀다. 유로는 유럽의 상징이 됐다. 유로지역 시민들은 회원국 간의 자유 이동 및 유럽의 평화와 함께 단일화폐를 유럽통합의 가장 긍정적인 결실의 하나로 여긴다.” 2008년 초 유럽연합(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는 유로화 탄생 10년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의 인용문은

2022-01-13 05:00
전문가들 "확장재정, 미래 세대에 부담 떠넘겨" vs "예산 더 확대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예산 심사 절차에 돌입한다. 공청회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은 확장적 재정 기조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면서 재정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예결특위가 공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2021-11-01 11:15
가계부채 증가율 타의 추종 불허, GDP대비 증가율 43개국 중 2위

비율 한 단계 상승한 세계 6위..신용갭도 두 단계 올라 세계 5위GDP대비 정부부채 증가율 9위나 수준은 28개국 중 21위 가계부채 증가율과 수준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분위기다. 올 들어서도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 투자)과 빚투(빚내서 투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부채 증가율도 올 들어 상위권에 진입했다. 다만 수준은 여전히 세계 하위

2021-09-22 09:01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3분기 인상이 어려운 두가지 이유..feat 한은 분위기

지금은 바이러스 위기, 최소 집단면역 확인해야추석전 집행한다는 추경, 엇박자논란 불식시켜야한은 내부, 3분기는 빠르다+소수의견 없이 바로 인상 의견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언급에 채권시장 출렁임이 커 보인다.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올해 8월로 앞당겨 보는 시각이 확산하는가 하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미 세 번의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는 수준까

2021-06-25 13:10
[클릭~넥스트 증시] 1분기 실적 상향·외인 자금 유입…코스피 3100~3220선

10일 증시 전문가들은 4월 3주차(12~16일)의 상승 요인에 대해 1분기 실적전망 상향, 글로벌 백신 접종 가속, 외국인 자금 유입 등을 꼽았다. 반면 하락 요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법인세 인상 이슈 등을 꼽았다. 주간 예상 코스피 범위는 3100~3220선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 =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

2021-04-10 10:51
BIS 국제비교해보니…가계부채 증가는 토끼 정부부채 증가는 거북이

작년 3분기 GDP대비 가계부채 증가 세계 6위·정부부채 증가 세계 하위 10위코로나19발 생활자금 마련에 빚투·영끌금리인상 시그널 줘야..정부부채 하반기부턴 관리 나서야 가계부채 증가세는 토끼처럼 껑충껑충 증가한 반면, 정부부채 증가세는 거북이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국가별 가계 및 정부부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

2021-03-02 15:51
기재부, 한은 마이너스통장 한도 10조 늘렸다 ‘8년만 증액’

통합계정 40조로 확대,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공자기금 8조는 동결작년 재정증권 45.3조·한은차입 97.2조 합해 총 142.5조 일시차입 역대최대재정집행 원활화 목적..재정 조기집행에 재정증권 2011년 발행재개 후 첫 1월 발행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릴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10조원 증액됐다. 지난해 재정증권 발행과 한은 차입실적을 포

2021-01-29 14:03
[종합] 코로나19 충격에도 선방…작년 GDP 1.0% 감소 그쳐

IMF 이후 첫 마이너스나 타국 및 전년대비 낙폭 적어올 3%대 성장해도 빠른 회복이라 말하기 어려워단기적으론 피해부문 집중하되 중장기적으론 고용·지속성장 지원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수요 회복에 반도체 등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간데다,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도 효과를 발휘했

2021-01-26 13:30
바이든 행정부 재정 풀어 경기부양 나선다, 0.9조달러에 1.9조달러 더

경기회복 지원하고 친환경·인프라투자..대규모 국채발행과 정부부채 증가 불가피미 소비 및 투자활성화→미국내 수입수요 증가→글로벌 경제 긍정적 영향 이어질 것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적극적인 확대 재정정책을 예고한 가운데 이같은 정책이 미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재원마련을 위한 대규모 국채발행과 정부부채 증가가 불가

2021-01-24 12:00
가계부채 GDP 돌파 초읽기…2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98.6%

4.3%p 늘어 증가속도 세계 9위정부부채 비중 45.2%, 비중·증가속도 세계 바닥권 가계빚이 조만간 우리나라 경제수준을 돌파할 전망이다. 증가세 역시 여전히 세계 톱10안에 들었다. 넘치는 유동성에다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 투자)까지 이어짐에 따라 정부도 추가 대응책 마련에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빚도 45

2020-12-09 06:20
한은 자산 540조원..세전 당기순이익 7.6조 육박 ‘역대최고’

한국은행 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한때 570조원에 육박했던 자산은 현재 540조원선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세전 당기순이익도 7조6000억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27일 한은이 한은 홈페이지에 일괄적으로 공개한 올해 월별 대차대조표 자료에 따르면 9월말 기준 한은 자산은 542조6321억원

2020-11-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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