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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합병 정당하다는 판결 받아낸 삼성물산...항소심 가나

삼성물산이 합병을 무효로 해달라고 옛 소액주주들이 낸 소송 1심에서 승기를 잡았다. 하지만 일성신약 측이 항소할 뜻을 내비쳐 이번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물산 소액주주 일성신약 등 4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이 제기된

2017-10-20 10:01
특검,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홍완선 2심도 징역 7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민연금기금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 등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7년을

2017-10-18 09:18
[국민연금 지배구조②] 국내-채권 위주 포트폴리오 안바꾸나 못바꾸나

1988년 5300억 원으로 시작한 국민연금은 올해 7월 말 기준 600조 원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채권에 대한 투자 규모가 전체 적립금의 절반에 달한다. 앞으로 40여 년 후인 2060년께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점쳐지지만 고갈을 늦추기 위한 재투자는 아직도 소극적인 상황이다. ◇여전히 채권 투자에 치중…왜? = 지난 7월 말 기준 국민

2017-10-08 11:39
'삼성물산 합병무효 소송' 다음달 19일 선고...합병 무효될까

삼성물산 옛 소액주주들이 낸 합병 무효소송 1심 결론이 다음 달 19일 나온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유죄 선고로 소액주주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합병을 무효로 돌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18일 옛 삼성물산 소액주주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2017-09-19 09:38
최지성 "'정유라 승마 지원 '내가결정'…이재용에게 보고 안했다"

'삼성 2인자'였던 최지성(66) 전 미래전략실 실장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정유라(21) 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최종 의사결정은 본인이 직접 결정해 이 부회장에겐 책임이 없다는 취지다. 최 전 실장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자신의 피고인 신문에서 이 같은

2017-08-02 14:45
최지성 "최종 의사결정은 내 책임"...이재용 선 긋기

최지성(66)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이 그룹의 최종 의사 결정권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닌 본인한테 있었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공판에서 최 전 실장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최 전 실장은 본인이 삼성의 경영 전반

2017-08-02 11:58
강면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돌연 사의표명

강면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 불거진 내부 인사 잡음의 여파로 풀이된다. 17일 국민연금은 강 본부장이 일신상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고 곧 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본부장의 본래 임기는 내년 2월 15일까지다. 기금운용본부장이 임기 2년을 마치고 연임(1년)하지 못한 경우는 있지만 본임기 2년을 마

2017-07-17 19:45
'삼성물산 합병무효 소송' 이재용 1심 선고 뒤 결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무효 소송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이후 이르면 10월 중 결론 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17일 옛 삼성물산 주주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소송 7차 변론에서 9월 18일 오후 4시 마지막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구속 만기가

2017-07-17 17:03
[설경진의 루머속살] 배임죄가 석연찮은 금융투자업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임죄(背任罪)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특검이나 법원은 삼성물산 주주 입장에서 국민연금

2017-06-15 11:20
'삼성물산 합병 부당' 소액주주들, 국가 상대 손배 소송

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과정에 보건복지부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40ㆍ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조만간 삼성물산 주주들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이 국가 이익이

2017-06-13 08:41
특검, "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6개월 양형 가볍다"…1심 불복 '항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2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두 사람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특검은 이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해 항소를 제기

2017-06-12 10:22
국민연금 기금본부, 내부인사 ‘잡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최근 실ㆍ팀장급 인사를 두고 내홍에 빠졌다.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이 공단 이사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인사 전횡을 펼친 것이란 시각과 조직 안정에 최우선을 둔 인사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강 본부장은 최근 김재상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를 해외대체실장에 선임했다. 채준규 리서치팀장을 주식운용실장으로 승진시켰

2017-06-12 09:29
[종합]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ㆍ홍완선 징역 2년 6월

국민연금기금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

2017-06-08 16:23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ㆍ홍완선 1심서 징역 2년 6월

국민연금기금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문

2017-06-08 14:57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ㆍ홍완선 8일 선고… 박근혜ㆍ이재용 '뇌물 혐의' 첫 가늠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1심 선고가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2017-06-07 09:21
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 문형표·홍완선 1심 선고 뒤 결론

소액주주가 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이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1심 형사 재판 선고 이후 마무리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29일 옛 삼성물산의 소액주주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 7차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2017-05-29 21:10
박근혜-최순실, 주3회 나란히 ‘삼성뇌물’ 재판

592억 원대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이번 주 사흘간 나란히 재판을 받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주 3회 열고 집중 심리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매주 월·화요일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최씨의 사

2017-05-28 10:34
특검 '삼성물산 합병 찬성 지시' 문형표ㆍ홍완선 징역 7년 구형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양재식

2017-05-22 12:24
국민연금 이사장 민간출신 거론

현재 공석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민간 출신이 내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초 장관급 인선이 마무리되면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 절차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해당 기관의 이사장 임면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만 제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임명되는 즉시 공

2017-05-19 08:57
'비선진료' 선고 18일 연달아 열려…'국정농단' 관련 첫 마무리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ㆍ박채윤 부부 등 '비선진료' 사건 관련자들의 선고 공판이 18일 연달아 열린다. '국정농단'이 불거진 이후 사건과 관련한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김 원장 부부를 비롯해 김상만(54)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원장은 2

2017-05-1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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