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되지만, 정작 시행 대상 주차장 목록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이용객들의 혼선이 우려된다.
수요일인 이날 차량 번호판 끝자리가 3과 8인 차량은 공영주차장에 진입할 수 없다. 이번 5부제는 공공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모든 승용차에 적용되며,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끝자리 요일별 출입 제한…주말·공휴일 제외, 전기·수소차·임산부 면제 경차·하이브리드 차량은 5부제 적용 대상에 포함돼 이용객 주의 당부
중동발 자원안보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8일 0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 5부제가 전면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이 서울 종로구 종묘 공영주차장을 방문해 공영주차장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공동소유자가 제출해야 하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서식을 일원화해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 단계에서 한 차례만 내면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 등 전 단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사업 단계마다 같은 취지의 동의서를 반복 제출해야 했던 현장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통과…휴업일 조정 절차 간소화시험 일정 변경 부담 해소…임시공휴일에도 수업·시험 가능유치원 과태료 기준 명확화…교직원 배치도 지역별 유연화
임시공휴일이 지정돼도 학교가 정기시험을 그대로 치를 수 있게 된다. 휴업일 조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도 생략할 수 있게 되면서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교육부
KT가 김영섭 전 대표의 산물이었던 ‘토탈영업TF’ 인력 재배치에 착수하며 조직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4월 중순 진행될 인력 재배치가 현장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토탈영업TF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환배치 희망부서 우선순위 조사’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증권신고서 제출 예정 알린 것뿐…사전협의·양해 사실 없어”
한화솔루션이 유상증자 관련 설명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한 것처럼 비친 발언을 공식 사과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한화솔루션은 4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전날(3일) 오후 열린 개인주주 간담회에서 회사 측 설명 중 회사 관계자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녹취 놓고 여야 전면전…고발·추가 공개 맞불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첫 기관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여야가 녹취록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증인 출석 과정에서도 일정 혼선이 빚어지며 국정조사 첫날부터 파행 조짐을 보였다.
이날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녹취록이
2024년 기준 방산업계 중기 매출 18% 불과…생태계 개선 지적중기부, 민군 연계·수출 지원 체계 확대…실증·기술보호는 과제로“방위사업 넘어 방위산업으로…민간 첨단 기술의 진입 지원 필수”
중소벤처기업부가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 발표 이후 후속 사업 구체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K-방산 육성 및 방산 4대 강국 진입’ 기조
역대 정부 대책 현장 체감 못해⋯기간 산업 골든타임 놓치기도주요국가, 산업정책 맞춰 조정⋯애로ㆍ건의 듣고 정책 수립
지난 50여 년간 규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내건 단골 메뉴였지만, 기업 현장에선 늘 ‘희망 고문’에 그쳤다. 수많은 위원회와 추진단이 명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설계와 집행의 키를 쥔 관료 조직의 ‘탁상행정’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가 전부가 아니었다. 수원축산농협 장주익 조합장이 기존 우시장의 벽을 허물고 염소까지 경매 무대에 올리는 승부수를 던졌다. 4월 15일, 화성 스마트경매시장에서 경기도 최초의 염소 정기경매가 시작된다.
수원축협은 31일 권선구 곡반정동 본점 청사에서 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염소 경매시장 개장 관련 사전 설명회'를 열었다. 운영개요·출하유의사항·염소
티웨이항공이 서울 강서구 티웨이항공 훈련센터에서 제23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주식회사 트리니티항공(Trinity Airways Co., Ltd.)’으로 변경하기로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상호 변경을 포함한 일부 정관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신규 사명 ‘트리니티항공’은 국내외 관계 기관의 승인 등 관련 절차가
광주시와 전남도, 행정안전부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 기관은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윤호중 장관, 황기연, 고광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워크숍은 행정통합 실무준비단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합동회의였다.
그동안의 준
한국은행 ‘3월 기업경기조사’ 발표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여파로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
27일 한국은행의 '3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 산업의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1포인트 낮은 94.1을 기록했다. 2월 소폭 반등했던 기업심리지수가 다시 하락 전환한 것이다.
CBSI는
이틀 연속이었다. 25일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회의장 마이크를 잡고 정부를 향해 "걱정말라는 말 말고 약속과 행동을 보여라"고 직격했다. 26일엔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110만 시민의 이름을 건 '국가산단 사수 시민대책위원회'가 배수의 진을 쳤다. 시장과 시민이 하루 간격으로 같은 목소리로 정부를 압박하는 이 장면은,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논란이 이미
민주 서울 박주민·정원오·전현희 확정경기도 한준호·추미애·김동연 본경선국힘 서울 경선룰 미정·대구 컷오프양당 4월 중순 후보 확정…본선 임박
6·3 지방선거를 70일 앞두고 여야 광역단체장 공천 레이스가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경기지사 예비경선을 연이어 마무리하며 수도권 본경선 체제에 진입한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경선 규칙을
KCGI 인수된 후 간판 교체…다시 원래 간판으로특별결의 부담일까…브랜드 신뢰도 영향도
국내 사모펀드운용사(PE) KCGI가 한양증권이 한때 내걸었던 ‘KCGI한양증권’ 간판을 다시 ‘한양증권’으로 되돌리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양증권은 지난해 6월 KCGI에 인수된 후 본사 현판을 'KCGI한양증권'으로 교체했다가
광주시와 전남도가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에 시도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보건 분야의 행정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최근 시청 소회의실에서 "복지·보건 분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연계와 실질적인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자리는 행정통합에 따른 제도적 차이
이자 유예 기간까지 연체에 포함?⋯산정기준 두고 판단 엇갈려법원 “금감원 지침 있더라도 계약상 근거 없으면 인정 어려워”PF 실무 변화 가능성⋯“이자 유예 극히 제한적으로 바뀔 수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 과정에서 사실상 기준처럼 활용돼 온 금융감독원 지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자 유예 기간까지 연체로 간주해 지연손해금을 매겨온
정책 참여 제한에 공직사회 긴장고위공직자 다주택 사례 제한적투기 판단 어려워 기준설정 논란일각선 법적 분쟁 가능성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배제하겠다고 지시하면서 공직 사회에 긴장감이 감돈다. 세종 이전 등 근무 여건 변동으로 다주택이 된 사례가 적지 않아 실질적인 적용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군인복지·군수품 관리 등 법안 의결한·캐나다 방산협력 결의안도 채택
국회 국방위원회가 해병대 위상 강화를 담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을 노출하며 법안을 계류하고 추가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올라온 군 관련 법안들이 일괄 상정·의결된 가운데, 해병대 ‘준(準)4군 체제’ 관련 국군조직법 개정
오래 전부터 고령화를 겪은 일본이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거주 부분이다. 일본에서 고령자가 민간 임대주택을 구하는 일은 아직도 쉽지 않다. 나이가 많고 혼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입주를 꺼리는 분위기가 남아 있어서다.
일본 정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고령자 등이 집을 구하기 어렵지 않도록 돕는 주택 안전망 제도를 손질해 왔다. 최근에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나흘 앞두고 정부가 막바지 점검에 나섰다. 제도 안착을 위한 ‘속도’보다 ‘현장 안정’에 방점을 찍겠다는 메시지도 함께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6시 정은경 장관 주재로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달 27일 전면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추진본부는 복지부 내 보건
주택연금 자체 치매 대응 방안 존재
치매재산관리서비스·주택연금 성년후견 ‘역할 경계’ 명확히해야
정부가 공공신탁의 일환으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에 주택연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택연금 자체적으로도 치매 가입자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어 제도 간 차별성이 얼마나 확보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
쟁글 등 민간 공시 실험 있었지만 제도화로는 못 이어져중요정보 범위·공시 주체·정정 절차 정비가 선행 과제로 부상거래소 중심 국내 시장 구조에 맞는 책임 공시 체계 마련 필요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상장사 전자공시(DART)와 유사한 공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시 시스템 도입 필요성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CFTC, 바이든 행정부 시절 예측시장 금지안 철회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스포츠 및 정치 예측시장을 금지하려던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여당 단일안 논의 진전…글로벌 기준 지향미국 입법은 제동…글로벌 정합성 명분에 균열입법은 진행형, 플랫폼 규제는 현실화…시장 혼선 우려
여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 단일안 논의에 착수하며 가상자산 제도화 속도전에 돌입했다. 단일안은 글로벌 표준을 지향한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기준점으로 여겨져 온 미국의 입법 동력이 약화하면서 ‘글로벌 정합성’을 둘러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