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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추정제' 명칭 '근로자 추정제' 변경⋯혼선 방지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노동자 추정제’의 명칭을 ‘근로자 추정제’로 정리하기로 했다. 노동자라는 사회적 용어와 근로자라는 법리적 용어 혼용으로 발생하는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해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5월 1일 입법을 목표로 ‘근로자 추정제’ 도입(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근로자 추정제는 방송사 기상캐스터, 웹툰 작가, 플랫폼

2026-01-24 06:00
이혜훈 청문회, ‘부정 청약·자녀 입학’ 공방…여야 "집 내놔야", "사퇴하라" [종합]

청약 위장전입·가점 논란에 연세대 입학·회사채·세금까지 지적후보자 “부정청약 아니다…자료 제출·동의하겠다” 해명 반복 여야는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청약·위장 전입 의혹을 중심으로 장남 연세대 입학 전형, 보좌진 갑질 논란까지 전방위로 추궁했다. 특히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공세를 이어갔고 이 후보자는 “부정은 없다

2026-01-23 16:31
여야, 한 목소리로 이혜훈 압박…"거짓 답변"·"위장 미혼 불법 청약"

‘원펜타스 청약·연세대 입학·세금·회사채’ 쟁점민주당도 "부동산 불법 청약, 집 내놓아야" 지적 여야는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원펜타스’ 부동산 청약 과정, 장남의 연세대 입학 전형, 대부업체 회사채 투자, 양도소득세 신고 논란 의혹들을 집중 질타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서울 서초구 ‘원펜타스’ 청약

2026-01-23 12:59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항공사, 26일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 전면 금지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는 기내에서의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23일 밝혔다. 변경된 운영 정책은 이달 26일부터 시행한다. 이날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보조배

2026-01-23 09:36
ETF 편입이 지분 투자로?…시장 흔든 '공시 착시'

단순 펀드·ETF 설정도 5% 넘으면 공시 대상변동 사유 제각각 표기…지분투자 신호로 해석 우려위탁 운용 물량 '이중 공시'로 지분율 뻥튀기 착시도"구체적 표기로 투자자 혼선 줄여야" 지분 대량보유보고 공시(5% 룰)가 '큰손의 지분 투자' 신호로 해석되면서 공시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펀드·상장지수펀드(ET

2026-01-23 06:00
이상일 용인시장 "새만금 이전하면 모든 행정절차 원점… 반도체 망가지면 우리 미래 없다"

"반도체 국가산단을 새만금으로 이전하면 모든 행정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간다. 우리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이 망가지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새만금 이전론에 정면 맞섰다. 이 시장은 22일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동·동부동 권역별 소통간담회에서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이전을 우려하는 주민들에게 이같이 강조했다.

2026-01-22 19:42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프로젝트 흔들면 국가 미래 흔든다…전력·용수계획 이행이 정부 책임"

"용수와 전력공급 계획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임이자 윤리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둘러싼 새만금 이전 논란에 정면 대응했다. 이 시장은 22일 OBS라디오 '굿모닝 OBS'에 출연해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것은 용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2026-01-22 19:30
중기부, 中企 기술탈취 대응 공조체계 가동…범부처 대응단 출범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고 기술보호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신설해 22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대응단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중기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2026-01-22 14:00
티웨이항공, 인천공항 A·B 체크인 카운터 이전··· 승객 편의 강화

티웨이항공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체크인 카운터를 이전한다고 22일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기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F카운터를 사용하다 이날을 기점으로 B카운터로 우선 이전한다. 이는 22일 출발 항공편부터 적용된다. 이후 26일 오픈 예정인 A카운터는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 대상 ‘프리미엄 체크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기 시간 단축

2026-01-22 09:10
[아시아증시] 리스크 회피 심리 확산…日 닛케이 0.4%↓

美ㆍEU 갈등이 지정학 리스크로 확산금값 상승 등 ‘위험자산 회피 심리’ 지속 21일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보합권에 머물며 등락을 반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서 시작한 지정학적 통상 리스크가 투자심리에 부담을 준 탓이다. 그린란드 병합을 추진 중인 트럼프 행정부가 영국을 포함, 병합 반대 국가에 추가 관세 10%를 부과하면서 지정학적 리

2026-01-21 17:04
‘주민 갈등’으로 포장됐던 생곡센터… 복마전(伏魔殿) 실체 드러나며 9개 죄목 구속수사

부산 강서구 생곡자원재활용센터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단순한 운영 논란을 넘어 다수의 형사 범죄 혐의로 구체화되며 수사가 전면 확대되고 있다. 주민 갈등으로 치부되던 사안이 현 운영진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공공자금 유용과 보복 범죄로 이어졌다는 판단 속에, 사법적 책임을 묻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수사기관 안밖의 전망이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횡령

2026-01-21 14:58
제도화 논의는 진행형, 규제 집행은 현실화…엇박자 난 가상자산 정책

여당 단일안 논의 진전…글로벌 기준 지향미국 입법은 제동…글로벌 정합성 명분에 균열입법은 진행형, 플랫폼 규제는 현실화…시장 혼선 우려 여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 단일안 논의에 착수하며 가상자산 제도화 속도전에 돌입했다. 단일안은 글로벌 표준을 지향한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기준점으로 여겨져 온 미국의 입법 동력이 약화하면서 ‘글로벌 정합성’을 둘러싼

2026-01-20 14:30
GS건설, 분양·계약·입주 한 번에…‘My 자이’ 서비스 출시

GS건설이 분양부터 계약, 입주까지 주택 구매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약고객 통합서비스 플랫폼 ‘마이(My) 자이’를 20일 선보였다. ‘마이 자이’는 자이 아파트 계약 고객을 위한 온라인 전용 서비스로, 계약부터 잔금 완납까지의 절차를 하나의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다. 계약 내용 변경·정정은 물론 중도금과 잔금

2026-01-20 13:50
농촌 소멸 막을 ‘태양광 월급’ 온다…햇빛소득마을 본사업 초읽기

농식품부, 지자체·농어촌공사·농협 실무자 대상 권역별 사전 설명회마을조합 구성부터 인허가까지 전 과정 안내…2026년 사업 착수 준비 농촌에 태양광을 깔아 전력을 생산하고, 그 수익을 마을 공동소득으로 돌리는 ‘햇빛소득마을’이 본사업 단계 진입을 앞두고 준비에 들어갔다. 재생에너지 정책을 넘어 농촌 소멸 대응과 지역 소득 창출을 동시에 겨냥한 사업으로,

2026-01-20 11:00
에어프레미아, 인천공항 체크인카운터 'K→C카운터'로 이전

에어프레미아가 22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체크인 카운터 위치를 기존 서편 K카운터에서 동편 C카운터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국적항공사 터미널 운영구역 변경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침에 따라 진행됐다. 에어프레미아는 체크인 카운터 위치 변경에 따른 고객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항 내 안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및

2026-01-19 09:16
제주도 일회용품 '보증금제'...10개중 6개는 돌아와~

최근 정부가 '일회용 컵 가격표시제'라는 새로운 정책을 꺼내들었다. 동력을 잃은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선도지역인 제주에서는 3년 넘게 지속해온 이 보증금제를 유지·확대한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2026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계획 중 하나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텀블러 이용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2026-01-19 08:42
[데스크 시각] 시장 불안 키우는 금융당국 '마찰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두 기관의 수장 인사 이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이 도화선이 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불공정거래 조사의 속도를 높이려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통한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행정절차를 거쳐 수사로 전환하는 데 11주가 허비된다며 특사경을 활용한 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6-01-19 08:03
정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 운영으로 2700가구 공급 재개

인허가 지연으로 수개월간 중단됐던 주택사업이 재개되면서 입주 지연이 우려됐던 2700가구 공급이 정상화됐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 지 약 한 달 만에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해 주택사업 2건(총 2700가구)의 인허가 절차가 재개됐다고 밝혔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주택공급 확대방안(9

2026-01-18 11:00
“검찰·경찰에 왜 골품제를”…與, 공청회 열어 정부 검찰개혁안 재검증

중수청 이원화 두고 당내 우려 확산…“제2의 검찰조직 될라”공청회서 보완수사권·권한 구조 쟁점화당 입장 정리 수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 찬반 토론과 질의응답을 결합한 공개 디베이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2026-01-17 08:00
경영계, 노조법 개정안 반발…‘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정부와 막판 조율 [종합]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고용노동부에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전달정부·재계,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21일 비공개 회동 경영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산업 현장 혼선과 산업안전 지원 위축을 우려하며 정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2026-01-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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