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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시한 코앞인데…갈 길 먼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 코앞인데…갈 길 먼 최저임금 심의
    4차 회의에서는 “지불 능력이 취약한 기업들이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지불 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차별이 아니며 형평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4차...
    2024-06-16 09:40
  • ‘제9회 국제공동학술대회 개최’…“해운 산업 도전적 상황 직면, 정책 지원 절실”
    ‘제9회 국제공동학술대회 개최’…“해운 산업 도전적 상황 직면, 정책 지원 절실”
    토론에 나선 홍성화 한국해사법학회 회장은 “톤세제도와 관련해 재정 당국에서 헌법상의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이 제도를 예외적으로 유지해주기 상당히 힘들어한다”며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해운업의 국가안보와의 연관성 등을 강조하며 톤세제도 유지 필요성을 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현택 한국스마트해양학회 회장은 해운업계의 외연...
    2024-06-14 15:17
  •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에 감독분담금 청구한다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에 감독분담금 청구한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인원들이 투입돼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은행이나 보험 등 다른 업계에서 마련된 분담금을 사용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번 논의는 이해관계를 설명하고 어느 정도의 분담금이 나올 수 있다고 최초로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분담금 부과 기준을 매출로 할지 영업이익으로 할지 정하지는 않았다”고...
    2024-06-14 05:00
  • ‘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항소심, 박성민 측 “삭제 지시한 적 없다” 주장
    ‘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항소심, 박성민 측 “삭제 지시한 적 없다” 주장
    김 전 정보과장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양형부당에 대해서만 항소한다”면서 “피고인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다른 혐의자들과의 처벌 형평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위험분석’ 보고서와 핼러윈 축제 관련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등 4건의 정보...
    2024-06-13 14:51
  • '순위' 조작해 직매입·PB 상품 매출 늘려…쿠팡 과징금 1400억 원
    '순위' 조작해 직매입·PB 상품 매출 늘려…쿠팡 과징금 1400억 원
    한편 쿠팡은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부당한 제재라고 맞섰다.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13 14:10
  • ‘1400억 철퇴’ 맞은 쿠팡...“공정위가 소비자선택권 무시, 즉각 항소”
    ‘1400억 철퇴’ 맞은 쿠팡...“공정위가 소비자선택권 무시, 즉각 항소”
    쿠팡은 13일 입장문 통해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의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2024-06-13 13:29
  • 안철수 “무조건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안 돼”
    안철수 “무조건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안 돼”
    그는 “종부세는 고가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투기를 억제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면서도 “원래 우리 국민 1%만 내던 부유세였지만, 진보정부 시절이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투기와는 무관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인 중산층 상당수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고 짚었다. 이어 “이를...
    2024-06-12 17:51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또한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와 서울시 정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SH공사는 현재 한국세무학회와 부동산학술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운영과 보유세 면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활동을 이어나갈...
    2024-06-10 14:24
  • 한난, 신입직원 68명 채용…전년 대비 70% 확대
    한난, 신입직원 68명 채용…전년 대비 70% 확대
    한난은 10일 채용공고를 통해 △일반분야 51명 △사회형평분야(보훈, 장애) 11명 △고졸인재분야 6명으로 총 68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달 18일부터 지원서 접수를 시작해 서류, 필기, 면접전형을 거쳐 역량 중심의 인재를 선발할 예정이며,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 과정에 걸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한다. 한난은 사회적...
    2024-06-10 14:12
  •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자본이득에 부여하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총액이 아닌 주택 수·투기지역 등에 중과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취득세(거래세)는 일부 국가들만 경제 상황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보유세의 경우 OECD 국가들의 평균 세 부담 수준을 크게 넘어서며 차이를 보였다. 10일 관련 연구기관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 가운데...
    2024-06-10 06:0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방의 실정 맞게 발전하려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수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방의 실정 맞게 발전하려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수적”
    이종환 공공건축과장은 “지난해 동백1동 청사추진위원회와 진행한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청사 주차 공간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하지만 청사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인 경기도 투자변경심사에서 도내 31개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공청사 주차 면적의 평균치를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청사 주차장은 지하1층 규모로 제한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2024-06-05 16:00
  • LH, 신입사원 353명 공채 시작…20일까지 접수
    LH, 신입사원 353명 공채 시작…20일까지 접수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 보호시설 종료아동)의 경우 지난해 서류전형에서만 적용되던 가산점(5%)을 필기‧면접 전형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사회 형평 채용을 더욱 강화했다. 채용과 관련한 지원자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원서 접수 시작일인 12일부터 이틀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채용 전용 콜센터를...
    2024-06-05 09:07
  • 민주 김성환, 탄핵소추 자동폐기 방지법 발의
    민주 김성환, 탄핵소추 자동폐기 방지법 발의
    그는 "탄핵소추안 등을 표결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연속해서 개최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국회 일정은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정하기 때문에 탄핵 추진은 절차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반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표결 시한이 지나더라도 다음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2024-06-04 14:53
  • 마사회, 올해 신입사원 50명 채용…10년 만에 최대 인원
    마사회, 올해 신입사원 50명 채용…10년 만에 최대 인원
    공정한 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방식에 지역인재, 사회형평 채용에도 힘썼다. 마사회는 지난달 31일 본사 대강당에서 2024년 신입사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신입사원은 사무직 26명, 기술직 24명 등 총 50명으로 2015년 이후 최대 인원이다. 마사회는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비롯해 비수도권 인재 선발을 위한 제한경쟁을 실시하고 고졸적합...
    2024-06-03 15:13
  • 전문가진단 "무리한 정치 개입...금융소비자 부담 가중될 것"[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전문가진단 "무리한 정치 개입...금융소비자 부담 가중될 것"[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횡재세 도입, 과세 형평성 논란도..."소비자 피해 불러올 수도"'상생' 원칙적으로 필요...특정 업권에 과도한 책임 전과는 안돼 거대 야당을 비롯해 정치권이 입맛에 맞춰 금융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융산업이 현저히 왜곡될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시장 경제 원칙에 맡겨야 하는 부분을 강제할 경우 그 피해가 되레 금융...
    2024-06-03 05:00
  •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전문가들도 과세기준과 규모 등 횡재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횡재세 주요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금융권 횡재세 도입 시 헌법상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금지 위반, 평등권 침해 등 법적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2024-06-03 05:00
  • 추경호 “생활·장바구니 물가 잡는 게 민심 잡는 첫걸음”
    추경호 “생활·장바구니 물가 잡는 게 민심 잡는 첫걸음”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막대한 재정 손실을 야기할 우려와 현실적 집행 가능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서도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는 효과적 대안을 신속히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의 해소를 위해 농축산물의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시장 감시 등을...
    2024-06-02 15:09
  • 의대 이어 수가협상까지…의·정 갈등 '산 넘어 산'
    의대 이어 수가협상까지…의·정 갈등 '산 넘어 산'
    재정위는 부대의견에서 “건정심이 병원·의원 유형의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병원 1.6%, 의원 1.9%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수가협상을 거부할 방침이다. 의협은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의료혼란에 대한...
    2024-06-02 11:17
  • 정부, 종부세ㆍ상속세 개편 작업 돌입…폐지나 전면 개편은 어려울 듯
    정부, 종부세ㆍ상속세 개편 작업 돌입…폐지나 전면 개편은 어려울 듯
    이러면 소위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더 심화할 수 있고 고가의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와 저가의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간의 과세 형평성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종부세는 전액 지방에 교부되는 만큼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 문제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2024-06-02 09:45
  • 신용카드 적격비용 재산정 올해 도래…"제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신용카드 적격비용 재산정 올해 도래…"제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서 교수는 “카드업과 유사한 결제업을 영위 중인 플랫폼사, 배달앱의 중개수수료가 최대 27%에 달하는데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적격비용 재산정 시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과 위험관리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도 지목됐다. 서 교수는 “올해 조달비용은 전년 대비 약 2200억 원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2024-05-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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