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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 성폭행 가해’ 녹색당 전 당직자 징역 3년 6개월 ‘법정 구속’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가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21일 준강간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21-01-22 15:24
[종합] 추미애, 마지막 검찰 인사…월성원전 수사팀 일부 이동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는 내외부적으로 우수 평가를 받은 검사들을 법무부ㆍ대검찰청ㆍ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에 발탁하고, 기존 인력은 지방청으로 분산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21일 고검 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 달 1일 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2021-01-21 18:27
추미애, 평검사 인사까지 결재…간부인사는 박범계 몫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떠나기 전 평검사 인사를 마무리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2월 1일 부임하는 평검사 인사를 21일 단행하기로 했다. 필수 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가 인사 대상이다. 형사부와 공판부 우대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인사위는 기본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검사들을 주요 부서에 발탁

2021-01-20 10:30
업무 복귀 윤석열, 반격 나서나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휴 기간에도 출근하며 현안을 챙기면서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인 25일부터 이틀간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뒤 8일 만에 복귀한 윤 총장은 곧

2020-12-27 12:25
복귀하는 윤석열…월성 원전 의혹 '윗선 수사' 탄력받을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가 가시화되면서 월성 원전 의혹 윗선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의혹 사건 핵심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원전 조기 폐쇄 결정 주체 실체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

2020-12-25 11:07
'150억 탈세 혐의' LG 총수일가 항소심도 무죄

15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LG 일가와 재무관리팀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4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14명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재무관리팀 임원 하모 씨 등 2명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2020-12-24 16:51
검찰, '월성 원전 자료 530건 삭제' 관여 산업부 공무원 3명 기소

검찰이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내부 문서 530개를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3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감사

2020-12-23 18:36
검찰, 이용구 법무차관 폭행 사건 형사부 배당

검찰이 23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최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교통범죄전담부인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 서초구 아파트

2020-12-23 14:09
'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2명 구속…검찰 수사 '윗선' 향하나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1명은 구속을 면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

2020-12-05 00:15
'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들 구속심사 종료…밤 늦게 결과 나올 듯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심사가 종료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A(53) 씨를 포함한 산업부 국·과장급 등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약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된 심문은

2020-12-04 20:49
검찰, ‘BBQ 전산망 불법접속’ 박현종 BHC 회장 불구속기소

경쟁사 직원 아이디를 도용해 해당 회사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BHC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7일 박 회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

2020-11-24 13:02
월성 원전 수사 부담 컸나…검찰 “정책 아닌 집행과정 위법 수사”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사건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정부 정책의 정당성 자체를 수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여당의 “정부 정책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대전지방검찰청은 16일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에 관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

2020-11-16 13:37
검찰, 월성 원전 폐쇄 당시 청와대 파견 행정관 2명 압수수색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됐던 정부 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5일 원전 관련 전방위 압수수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2020-11-11 15:41
월성 1호기 검찰 수사 착수에… 여 "정치수사" vs 야 "추미애 방해"

검찰, 경제성 평가 조사 의혹으로 산자부 등 압수수색이낙연 "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용 사건"주호영 "나중에 진실 밝혀지면 엄청난 책임 물어야"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사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정치수사라고 지적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방해

2020-11-06 11:31
검찰, '월성 1호기 평가조작 의혹' 산업부·한수원 등 압수수색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5일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과 기획조정실, 한수원 기술혁신처 사무실, 가스공사 사장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대거 파견해 문서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

2020-11-05 15:50
검찰,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의혹' 산자부ㆍ한수원 등 압수수색…추미애 "청부 수사 우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정부세종청사 내 산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 기획조정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북 경주 한수원 기술혁신처 사무실, 대구 한

2020-11-05 15:48
중국교포 동원해 납치 시도…돈에 눈먼 '고교 동창생' 법정구속

중국교포를 동원해 고등학교 동창생을 납치하려다 실패하고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일당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와 강모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 씨 등은 고등학교 동창

2020-11-01 09:00
검찰, '배출가스 조작 의혹' 한국닛산 압수수색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닛산을 압수수색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닛산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부의 수입차 배출가스 조작 고발사건과 관련해 일본 수입차 업체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2020-10-28 16:18
기업 수사 속도 내는 검찰

검찰이 기업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 초 내부에서 불거진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실추된 명예 회복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SK네트웍스, SPC, BMW 등 기업 관련 사건에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이다.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투

2020-10-11 13:42
'천안함 좌초설 주장' 신상철 2심서 뒤집혀 무죄…법원 "공익 목적"

재판부 "국민의 논쟁 자체 봉쇄 우려"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다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신상철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씨의 표현 방법

2020-10-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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