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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법학 박사인 천주현 변호사(천주현 법률사무소)는 “이혼이나 민사 소송에서 조정 절차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형사사건은 조정으로 결정된 통지를 받고 검찰청에 가야 설명을 해주는 구조”라며 “사건 의뢰인들도 형사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모른다”고 말했다. 제도 홍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형사조정이 성립돼 양측 합의로 형사...
    2024-05-15 10:45
  •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우선 임금을 받지 못한 학교 직원들에게 형사조정 절차와 노동부 체당금 신청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했다. 해외 출장 중인 C 씨에게도 적극적으로 연락하며 체불 임금 지급을 독려했다. 조정위원들은 C 씨로부터 구체적인 ‘체불임금 정산 계획’을 보고받고, 학교 직원들에게 상세하게 안내했다. 이 과정에서 형사조정팀은 해당 학교 재단이 교육부에 수익용 재산 변경을...
    2024-05-14 05:00
  •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1기 운영자는 캄보디아로 출국, 인접 국가인 베트남에 은신해 있다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로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됐습니다. 이후 국내 송환돼 대구경찰청으로 압송됐죠. 운영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는데요. 개인정보를 유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신상...
    2024-05-13 16:31
  • 서울시교육청, 교사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지원 방안까지 안내한다
    서울시교육청, 교사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지원 방안까지 안내한다
    구체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별 요건과 예시’를 제시해 교사들이 법률적 사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단계별 대응방안’을 통해 침해 사안처리 절차와 대응요령을 담았다. 신속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SEM119)과 교사 회복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특히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4중...
    2024-05-13 12:00
  •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사법 절차가 종결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해관계·감정 얽힌 사건 악순환…조정 통한 해결 중요" 형사조정에 회부되는 사건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 △이 외에 형사조정에서 분쟁을...
    2024-05-13 05:00
  • 뮤지컬 '친정엄마' 공연금지 가처분 ‘조정’…법원 "각색작가 이름 병기해라"
    뮤지컬 '친정엄마' 공연금지 가처분 ‘조정’…법원 "각색작가 이름 병기해라"
    문 작가는 2011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 작가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두 작가의 공동저작은 인정하되, 원작자 역시 공동저작자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닌 저작권 ‘행사방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한 문 작가가 235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으면서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이런 상황에서...
    2024-05-11 08:00
  •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특검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고, 이후 검찰에 송치돼서 2차 보완수사를 거쳐서 아마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다. 모든 (수사)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도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 ▲이재명...
    2024-05-09 18:08
  • 한경협 “시대에 맞지 않는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해야”
    한경협 “시대에 맞지 않는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해야”
    있다”며 “동일인이 수많은 계열회사 지정자료의 정합성을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핵심기업‘에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의무 위반에 불과한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 역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재의 형태를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5-09 06:00
  • 총선 끝나도 연이은 재판…‘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만 3년째
    총선 끝나도 연이은 재판…‘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만 3년째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128차 공판…갱신 절차법무부는 이화영 술판 주장에 “술 제공 없다” 반박법원, 김용 전 부원장 보석 여부 다음 주까지 결정이재명, 지난달 총선 후 13영업일간 4번 법정 출석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
    2024-05-04 07:00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전문 변호사 선임 등 절차 비용부채‧자산 따라 억대까지 나와오너 경영권 상실 문제도 심각제때 진행 못해 좀비기업 전락“채권자 소송 등 사회 비용 커져” #.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법인 회생·파산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하지만 자산 총액이 300억 원이 넘는 법인이 회생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5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법률 자문에 다들...
    2024-05-02 05:00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설정한다. 형종, 형량 등에 따라 일정한 기준이 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는 감경 양형인자로 인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2024-04-29 06:00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제가 형사 재판을 오래 했으므로 능력을 100%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장 제청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지만, 저와 호흡이 잘 맞고 조직 융화적이면서도 수사 능력이 탁월한 분을 찾겠다”고 말했다. 처장 후보자로 추천된 후 논란이 됐던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 변호 전력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적법절차 위반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다”...
    2024-04-28 11:24
  • 홍콩 현물 ETF, 30일 거래 시작…자오창펑은 징역 3년 구형 外 [글로벌 코인마켓]
    홍콩 현물 ETF, 30일 거래 시작…자오창펑은 징역 3년 구형 外 [글로벌 코인마켓]
    앞으로 형사법을 위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향후 생명공학 스타트업과 청년들을 지원하며 살고 싶다고도 했다. 블룸버그 "마운트곡스, 이달 내로 비트코인 90억 달러 반환" 파산한 가상자산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보유한 9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채권자에게 이달 내로 반환한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이미...
    2024-04-25 14:24
  •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가해 학생에 대해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 이외에 학교 폭력 신고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교 폭력 사건으로 처리해 가해 학생에게 학교 내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가할 수 있다. [도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 가사팀)는 가족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혼·상속...
    2024-04-24 16:02
  •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2024-04-23 15:08
  • 롤렉스‧리차드 밀…검찰, 5년간 압수물 공매로 160억 국고납입
    롤렉스‧리차드 밀…검찰, 5년간 압수물 공매로 160억 국고납입
    압수물은 각 검찰청의 형사증거과가 관리하고 있다. 검찰에서 직접 압수하거나 관내 경찰관서에서 송치하는 압수물은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관리, 처분되고 있다. 형법 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해 생겼거나 이로 인해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2024-04-18 16:47
  •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 대표 “반성하고 후회”…항소심 6월 선고 예정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 대표 “반성하고 후회”…항소심 6월 선고 예정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5-2형사부 심리로 열린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구 전 대표는 “대관부서가 저희 이름으로 입금해달라고 했을 때 불법이라는 걸 알았으면 안 했을 것”이라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이번 항소심 절차는 비교적 짧게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 과정에서...
    2024-04-17 17:05
  •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17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손 검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 절차도 1심 내내 고발장을 누가 작성한지에 대해 불상이라고 했는데, 검사가 제출한 정황증거만으로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볼 수...
    2024-04-17 15:06
  • 故 박보람 소속사, 가짜 뉴스에 강력 대응…"고인 두 번 죽이는 일"
    故 박보람 소속사, 가짜 뉴스에 강력 대응…"고인 두 번 죽이는 일"
    그러면서 “모든 허위와 억측성 영상물, 게시글은 즉각 내려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라며 이후에도 이와 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당사는 강력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사는 ”장례 절차 후 엄중하게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선처나 합의는 없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 및 지인들에게...
    2024-04-14 13:19
  •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지난 정부부터 시작된 검찰 개혁으로 이미 형사절차가 상당히 흔들린 만큼, 공약 이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며 정부에 대한 견제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180석이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2024-04-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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