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57건

최신순 정확도순

“40억 의혹에도 1년째 무조치”…경기문화재단, 내부통제 실종 드러냈다

경기문화재단 직원이 배우자 명의 업체를 활용해 약 40억원 규모의 용역대금을 챙긴 혐의(본보 3월18일자 보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검찰청에 이첩됐음에도, 재단이 1년 가까이 징계·조사 없이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관리·감독 책임이 흔들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올해 3월 보도자료를

2025-12-02 14:12
법무부, 감치 대상 신원확인 완화…김용현 변호인 집행 무산後 제도 개선

법무부가 감치 집행 대상자의 신원정보 확인을 위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입소 절차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26일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사람

2025-11-26 13:31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40년 법률가의 진정성, 개혁 성공에 바치겠다”

전날 자문위원회 1차 회의 진행 ⋯“주 1회 이상 논의 예정”“정치권과 1도 연결 없어⋯전문성 발휘해 최선을 다할 것”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를 이끌게 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0여 년간 법률가로서 닦아 온 전문성과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검찰개혁 성공에 바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2025-10-30 16:25
사실적시 명예훼손, 70년 만에 폐지될까 [이슈크래커]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된다.’ 한국 사회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논쟁이죠. 형법 제307조 제1항,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그 중심에 있는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 조항의 폐지를 공식 추진하면서 70년 넘게 유지된 이 조항의 운명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1953년 제정, 문장 하나 안 바뀐 법 우리나라 형법은 1953년 9월

2025-10-21 16:33
불공정거래 1호 과징금 4860만 원…내부자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첫 적용부당이득 2배 부과…“무관용 원칙으로 신뢰 회복”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 지 8개월여 만에 첫 제재 사례가 나왔다. 내부자가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금융당국은 부당이득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

2025-09-23 11:00
[이법저법] 도망만 다니면 끝?⋯공소시효가 뭐길래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본 영화에서 ‘공

2025-09-20 08:00
DB손해보험, 법무법인 지평과 '사이버 사고 대응체계 구축' MOU 체결

DB손해보험은 이달 15일 법무법인(유) 지평과 ‘사이버사고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300여 명의 전문가가 활동하는 국내 대형 로펌으로 프라이버시 및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선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지평의 개인정보·데이터·AI팀은 다수의 대형 정보유출 사고 대응 자문을

2025-09-16 14:28
기소는 공소청ㆍ수사는 중수청⋯행안부 비대화 우려 [정부조직 대수술]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된다. 개편안은 법률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7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

2025-09-07 21:29
[이법저법]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어쩌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 내 성추

2025-08-30 08:00
'임신' 서민재, 전남친 측 "잠적 안 해" 주장에 참담⋯"아기야 미안해"

‘하트시그널3’ 출신 서민재가 전 남친의 법적 대응예고에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8일 서민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허위 사실 유포한 적 없다. 차단당해 연락 불가하고 연락받은 적도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민재의 전 남자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 로엘 법무법인은 “서민재의 주장과 달리 A씨는 잠적한 사실이 없다”라며 “아이에 대해서도 법적

2025-08-08 20:11
박시후, 유부남에 여자 소개?⋯황당 주장에 법적 대응 "선처도 없을 것"

배우 박시후가 불륜 주선 의혹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7일 박시후 소속사 후팩토리는 “박시후가 유부남에게 여자를 소개해주었고 가정파탄에 큰 몫을 하였다는 게시글은 사실무근이며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박시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비방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발견되고 있어 증거를 수집 중”이라며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2025-08-07 17:36
국정위, ‘검찰 직접수사권 배제’ 공식화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사실상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야 분과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절차의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소권 분리 취지에 공감

2025-06-20 19:31
‘검찰개혁 4법’ 발의 민주당, 속도전 예고⋯진통 불가피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더불어민주당,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 발의수사권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 기소권은 법무부 공소청으로 국민의힘 “헌법 위반 명백”⋯헌재에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도민주당 “9월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검찰개혁 완수”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검찰 권한 집중 구조를 해체한다는 이

2025-06-18 05:00
탄핵사건과 비슷한 尹형사재판…증거능력 여전히 인정될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첫 공판…양측 쟁점 대립탄핵사건과 쟁점 유사…증거능력 인정은 미지수“증거 능력 없어” vs “간접적으로 영향 줄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본격 개시된 가운데, 탄핵 사건에서의 증거가 형사재판에서도 통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2025-04-15 15:29
공수처, ‘일반인 전과조회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4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처가 부탁을 받고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전과 기록 조회를

2025-03-28 14:22
‘이정섭 검사 사건’ 수사 속도 내는 공수처…“이번 주 내 처분”

21일 대검찰청·24일 동부지검 압수수색“유의미한 자료 확보…분석 금방 끝날 것”‘尹 석방지휘’ 심우정 고발, 오늘 중 배당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 전과 기록을 무단 조회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번 주 내로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

2025-03-25 11:50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1일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관련 서울 서초구 대검에 수사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과 관련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2025-03-21 14:53
"윤석열 대통령 선고 지연, 헌정 질서 파괴…각하 가능성은 낮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여전히 공지하지 않은 가운데 이헌환 아주대 교수(전 헌법재판연구원장)는 "헌재가 엄밀하게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머뭇머뭇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결국 헌재 자체도 부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헌재가 선고를 미루는 배경으로 "결정

2025-03-20 09:14
공수처 “이정섭 검사 사건, 공소시효 촉박…만료 전 결론”

검찰, 이달 초 이정섭 검사 사건 시효 만료 임박해 이첩공수처 “처리 시간 촉박한 건 사실…자료 참고해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게 이첩받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사건을 이달 말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처분할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이달 29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며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2025-03-18 14:32
윤석열 대통령,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공수처, 서울구치소 방문

28일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구인을 재차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21일 “금일 오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

2025-01-21 18:27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