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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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가고 공소청 오는데…마지막 단추 ‘보완수사’ 향방은? [멈춰선 검찰 수사 ③]

정부, 보완수사권 결론 유보…“형소법 개정서 재논의”보완수사 ‘기능’은 공감대, ‘검사 권한’ 부여엔 이견“수사·기소 분리 역행” vs “공소 유지를 위한 법리 보완” 정부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공개하면서 최대 쟁점이던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결론 내리지 않자, 법조계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보완수사 기능

2026-02-04 05:00
與 한정애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2월 국회 처리”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 별도 논의"수사·기소 분리 원칙 벗어나면 곤란”야당 민생법안 볼모 비판…"협조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인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설치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설치법 통과를 우선시하되 검찰 보완수사권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별도로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검찰개혁법 처리를 이유로

2026-02-01 12:04
대통령 발언이 끌어올린 ‘특사경 논쟁’…금감원·금융위 권한 재편 분수령

인지수사권 논쟁, 민생 대응 넘어 감독 체계 주도권 문제로 확산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간 갈등이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감독·수사 권한 배분을 둘러싼 내부 논쟁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면서 논의는 단순한 실무 조정을 넘어 금융감독 체계 전반의 권한 재편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2026-01-28 05:00
“김건희, 텔레그램 일방 발송”…박성재,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모두 부인”尹 적극 만류…계엄 내용·실행 계획 사전에 알지 못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26-01-26 16:35
與, 검찰개혁 공청회…이원화 구조 두고 찬반

이원화 구조 두고 전문가 찬반 대립보완수사권·3단 조직 유지 여부도 쟁점 부상민주당, 22일 의총서 추가 숙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에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놓고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와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등을 두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2026-01-20 14:05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공룡 잡으려다 더 큰 공룡 만날까⋯

‘정치적 중립’ 언급없는 중수청 설치행안부 소속 관계 설정도 이해 안돼‘공명정대 권력행사’ 국민에 밝혀야 거악 척결을 부르짖던 검찰의 화양연화도 이제 끝물이다. 척결 대상으로 내몰려 속절없이 난타당하다 결국 이 지경이 됐다. 입법을 장악한 여당은 연이은 특검 시리즈도 성에 안 찼는지 ‘종합특검’이란 희한한 물건까지 만들어 밀어붙였다. 정부가 지난 12일

2026-01-20 06:00
與 중수청·공소청 법안 수정 논의 돌입…공청회서 이견 해소 모색

금투세·반도체특별법 예외조항 이어 정책토론 개최“당내 의견 종합 후 정부 전달”…중수청 구조 뇌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논의 절차에 착수한다. 중수청 인력 이원화 등을 놓고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의원들의 의견을 정리한 뒤 정부와 추가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

2026-01-18 16:19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재판부 판단 근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유죄’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 ‘무죄’尹 "정치화된 판결에 유감…즉각 항소하겠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법원이

2026-01-16 17:28
민주당 “尹 사형 구형 침묵한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안 부끄럽나”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윤석열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꿀먹 침묵’하며 한동훈 당원게시판 위반은 ‘엄중 제명’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나”라며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례브리핑에서 “‘계엄해제 찬성’ 한동훈을 징계한 꼴이 됐으니, 장동혁 대표의 사과는 ‘썩은 사과’라는

2026-01-14 11:29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종합]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내달 양 법안 국회처리 방침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2026-01-12 17:41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 개시할

2026-01-12 14:00
범여권 의원들 "검찰개혁추진단 절반이 검찰 인력…제2검찰 우려”

"보완수사권 어떤 형태로도 남겨선 안 돼”"설 연휴 전 법안 처리해야" 정부 촉구 범여권 의원들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핵심 인력 절반이 현직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돼 있다며 '제2의 검찰청'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어떤 형태로든 남아서는 안 된다며 설 연휴 전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

2026-01-08 15:43
'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 혐의로 세 번째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염려"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4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2025-12-24 11:44
대출금리에 비용부담 전가 금지…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2025-12-23 14:47
경찰관직무집행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3박4일 필리버스터 대치 종료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이 직접 제지하거나 현장 조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박 4일간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전이 벌어진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한 뒤 조국혁신당 등과 함

2025-12-14 17:43
국회 본회의 與 주도 ‘경찰직무집행법’ 처리 전망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2025-12-14 09:13
與 '하루 1건 통과' vs 野 '전면 필리버스터'…21일까지 장기전 계속

국회 민주 '속도전'·국힘 '지구전' 격돌법안 1건당 최소 24시간 소요 구조은행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처리 예상사법개혁 법안 일부 내년 이월 불가피 12월 임시국회가 여야 전면 필리버스터 격돌로 장기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속도전'을,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지구전'을 예고하면서 양당 간 대

2025-12-13 07:00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사소송법 통과…필리버스터 국면은 계속

미확정 형사 판결문 열람·복사 허용부다페스트협약 이행 입법도 포함국힘, 은행법 상정 직후 필버 돌입 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1·2심 판결문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 확대와 사법부 감시 기능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

2025-12-12 16:21
[속보] 국회,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 종결…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

[속보] 국회,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 종결…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

2025-12-12 15:18
송석준 "비상계엄 국민께 큰 절로 사죄"…새벽 필버 도중 '사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도중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여야 대치 상황에 사과하며 국민을 향해 큰절했다. 송 의원은 전날 오후부터 시작된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서 곽규택·김재섭 의원에 이은 세번째 주자로 나섰다. 송

2025-12-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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