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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소청 ‘검사 2292명’ 정조준…“업무량부터 산출해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개편 논쟁의 초점이 ‘검사 2292명’으로 옮겨붙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수사권을 없애면서 검사 정원은 그대로 두는 데 합리적인 산출 근거가 없다며 조직과 정원을 공소유지 업무량에서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앞서 공판 대응 등을 위해 현 정원보다 오히려 최소 281명의 검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

2026-09-08 09:00
국힘, 김승원 ‘낙마 1순위’ 정조준…공소취소·임상청탁 총공세

정점식 “청문회 받을 자격도 없어”…즉각 지명 철회 촉구金 “공소취소 지휘 생각 없어…임상시험 건은 공익적 민원” 반박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이번 개각의 ‘낙마 1순위’로 정조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한 전력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음주운전 전력까지 더해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명 철

2026-09-05 07:00
법무부, 공소청 직제 공개...사법통제부 신설·중수청 협력 체계

공소청 전체 인원 8412명…검사는 2292명각 지방공소청에 경찰 불송치 사건 살피는 ‘사법통제부’ 설치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이 총 8412명 규모로 꾸려진다. 현재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주로 담당하던 부서가 폐지되고,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들여다보는 ‘사법통제부’가 각 지방공소청에 신설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

2026-09-04 14:06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15일 개최…재산 6억8509만원 신고

법사위 9일 실시계획서 채택…공소취소·검찰개혁 등 쟁점 전망배우자 수원 아파트 전세·분양권 보유…음주운전 벌금 70만원 전력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부친, 자녀 명의로 총 6억8509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과 검찰개혁 방향 등을 둘러싼 여야

2026-09-04 11:23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오늘부터 인사청문 준비 시작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날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5층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석한다. 출근길 기자단 앞에서 간단한 지명 소감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단장은 차범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총괄팀

2026-09-03 06:00
경찰 고위직 대규모 인사…시도청장 18명 중 14명 교체

정부가 경찰청 차장과 전국 시도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 고위직을 대폭 교체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경찰청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장에,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인천경찰청장에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전국 18개 시

2026-09-01 22:04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돌입…여야, 첫날 ‘민생 협치’ 시동 [종합]

與野 정책위 격주 회동 정례화공통 민생법안 우선 처리키로예산·부동산·사법개혁 놓고는 이견 22대 국회 세 번째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여야는 첫날부터 정책위 의장단이 만나 공통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하자는 취지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과 부동산·세제, 사법·검찰 개혁 등 주요 현안에

2026-09-01 14:37
與野, 정기국회 첫날 정책위 회동…“공통 민생법안부터 처리”

2주마다 정책위 연석회의 정례화노란봉투법·보완수사권 등 쟁점도 숙의15일 조찬 회동…후속 협의 이어가기로 여야가 정기국회 첫날 민생 입법을 위한 협의에 나섰다. 대선·총선·지방선거에서 양당이 공통으로 내건 공약을 추려 우선 처리하고, 정책위 의장단 회의를 2주마다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국회에서 정책위 의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정기국

2026-09-01 12:25
李 ‘공소취소 모임’ 이끈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野 “방탄 인사”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 주도…취임 후 실제 검토 여부 주목형소법·공소청 후속 작업도 과제…국힘 "공소취소 전격전" 공세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해 온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실제 공소취소 추진 여부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방탄 인사’라고 규정하고 인사

2026-08-30 15:23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종부세 개편·용산공원법·디지털자산법 심사대

세제개편안, 1일 국무회의 거쳐 3일 이전 국회 제출용산공원법 등 공급 3법, 상정 불발로 정기국회 이월디지털자산법 10건 계류…금융위 "가을 발의 노력”형소법 보완 입법, 공소청·중수청 출범 10월 2일 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담은 세제개편안과 용산공원특별법 등 주택 공급 법안,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처리 여부를 가를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9월 1일

2026-08-29 08:00
‘검·경 협력강화’ 수사준칙 개정… 사건 핑퐁 줄이고 중요사건 확대

검·경 사이 ‘사건 핑퐁’을 줄이기 위해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 검사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기술유출·금융범죄 등도 긴밀히 협력하는 ‘중요사건’에 추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

2026-08-28 18:10
고려아연 “MBK·영풍, 미확정 자료로 사실 왜곡…법적 조치”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단순 출자자…투자 결정은 GP가 독립 수행”9월 임시주총 앞두고 공방 격화…“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고려아연이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미확정 수사·재판 자료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오는 9월 9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양측의 공방이 다시 격화하는 모습이다.

2026-08-25 21:07
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경찰 불신 확산…李 “권한만큼 책임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경찰의 부실 수사와 기강 해이 논란을 계기로 경찰 조직 전반에 대한 개혁안 마련을 지시했다. 10월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한층 커지는 만큼 이를 견제할 장치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별도의 경찰 개혁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

2026-08-25 14:58
노동감독관 '독자 수사'⋯노동부, 수사학교 신설로 전문성 제고

올해 10월부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가 폐지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노동감독관의 독자적인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교육 개편에 나선다. 신규 임용자를 위한 '수사학교' 신설부터 재직자 맞춤형 실습, 관리자의 지휘 역량 제고까지 전방위적인 시스템 정비를 통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주요 노동 사건 대응력을 단숨에 끌어올린다는 방침이

2026-08-23 16:41
[논현논단-홍준형 칼럼] 연임 개헌 논란에 비친 ‘법도구주의 망령’

원론 차원 빙자한 반복적 운 띄우기정의 표방한 정권 민낯에 국민 실망법치주의 거스르면 제 발등 찍게 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임 개헌을 둘러싼 의혹의 눈초리도 여전하다. 여론은 선뜻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연

2026-08-18 06:00
與 새 사령탑 김민석…검찰개혁 속도·당정관계 시험대

李정부 초대 총리 출신당정 조율·민심 전달 역할 주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집권여당의 새 사령탑에 오르면서 검찰개혁 후속 작업과 당정관계 재정립, 9월 정기국회 대응 등 굵직한 과제를 떠안게 됐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김 대표가 당정 간 긴밀한 호흡을 바탕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당내 통합과 여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2026-08-17 19:15
한병도 “주택 공급은 속도가 생명…국민의힘·서울시 협조해야”

“수도권 23만호 이상 추가 공급…착공 기간 대폭 단축”오세훈 ‘실거주 집착’ 비판에 “말폭탄으로 공급 빨라지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주택시장 안정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국민의힘과 서울시에 관련 입법과 정책 집행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6-08-14 10:57
[전문기자의 눈] 입법 폭주의 피해자는 국민

1년도 안 돼 세상이 급변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강행 처리돼 올해 3월 시행됐고, 남아있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강행 처리돼 10월 시행된다. 정부·여당은 노조법 개정안을 ‘노·사 상생법’, 형소법 개정안을 ‘검찰개혁의 완성’으

2026-08-13 06:00
장동혁 “보완수사권 폐지, 국민 안전장치 없애…여성 범죄 피해 우려”

국힘, ‘여성안전 공백’ 토론회…부산 돌려차기·장윤기 사건 거론“잘못된 초동수사 누가 바로잡나…피해자가 증거 찾아야 할 수도”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여성 대상 범죄 등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재검토하고 견제할 장치가 사라진다는 게 국민의힘

2026-08-12 15:00
국힘, 조강특위 재편…장동혁, 26일 취임 1주년 간담회서 ‘당 운영안’ 발표

구자근 부위원장·김태규 등 새로 합류…전주혜·윤용근 등 4명 해촉박충권 “대여투쟁 고려해 개혁안 발표 시점 조정…의원 의견 충분히 수렴” 국민의힘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을 새롭게 정비했다. 장동혁 대표는 당초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던 당 개혁 방안을 취임 1주년 무렵인 26일께 발표할 전망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

2026-08-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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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몰카, 녹취… 분쟁 시 증거의 수집·사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9땡을 줬을 것이여.” 영화 ‘타짜’ 속 명장면이다. 이처럼 분쟁이 생기면, 증거가 있는지부터 다투기 마련이다. 특히 재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그 주장이 진실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분쟁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

2024-08-28 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