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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구속 尹, 건강상 이유로 소환 불응…내란특검 “확인 후 상응 조치”
    재구속 尹, 건강상 이유로 소환 불응…내란특검 “확인 후 상응 조치”
    박지영 특검보 “서울구치소에 건강상 문제 등 확인 자료 요청”“소환이 원칙, 방문 조사 계획 없어”⋯불응 시 강제 구인 전망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불응 시 강제구인 등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1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2025-07-11 14:54
  • 특검, 11일 尹 구속 후 첫 소환…“조사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것”
    특검, 11일 尹 구속 후 첫 소환…“조사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것”
    “구속영장 오전 3시께 집행⋯김건희 여사에 우편 통지”尹, 오늘 내란 재판 ‘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11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0일 오전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조
    2025-07-10 12:22
  •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4개월 만에 재구속…“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4개월 만에 재구속…“증거인멸 염려”
    특검-尹측, 구속심문서 6시간 40분 걸친 공방⋯124일 만에 재구속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안가 회동’ 멤버도 줄소환 전망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수사 탄력⋯尹측, 구속적부심 등 신청 가능성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됐다가 올해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2025-07-10 02:49
  • ‘민주당 돈봉투’ 줄줄이 풀려나⋯송영길 前 보좌관도 보석 석방
    ‘민주당 돈봉투’ 줄줄이 풀려나⋯송영길 前 보좌관도 보석 석방
    1심 징역 1년 2개월 선고⋯9240만원 추징지난달 송영길 보석 석방·윤관석 가석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나무당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 대표 보좌관 출신 박용수 씨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
    2025-07-08 09:38
  •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法 “구속영장 발부 여부 오늘 중 결정”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法 “구속영장 발부 여부 오늘 중 결정”
    檢 “피고인 증거인멸·도주 우려 커”피고인 측 “구속 만기일 늘리려는 의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곧 나올 예정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혐의 등
    2025-07-07 16:56
  • 尹, 내란특검 2차 조사 불출석⋯이번 주 재소환 방침
    尹, 내란특검 2차 조사 불출석⋯이번 주 재소환 방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의 2차 소환 조사에 불출석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1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 출범 이후 첫 소환 불응이다. 특검팀은 이번 주 중 윤 전 대통령 측에 소환 일자를 재통보한 뒤 또다시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신병확보에 나설 예
    2025-07-01 09:40
  • 尹, 2차 소환조사 재차 연기 요청⋯내란특검 “안 받아들인다”
    尹, 2차 소환조사 재차 연기 요청⋯내란특검 “안 받아들인다”
    1일 출석 놓고 다시 신경전⋯尹측 “출석은 합의 아닌 조율의 대상”내란특검 “내일 안 오면 다시 소환 통보”⋯불응 시 강제구인 시사 김건희‧해병대 채상병 특검 다음 달 2일 현판식⋯본격 수사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팀에 조사 기일 변경을 재차 요청하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2차 출석 날짜를 다음 달 1일로 못 박은 특검팀은 계획대로
    2025-06-30 18:18
  • 尹 조사 거부로 중단…내란특검 "수사방해 시 법적 조치 검토"
    尹 조사 거부로 중단…내란특검 "수사방해 시 법적 조치 검토"
    尹 측, 박창환 총경 교체 요구…"검사가 신문해야"특검 "변호인단, 허위사실 유포 선 넘어…수사 검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거부해 중단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를 방해하는 변호인단에 대
    2025-06-28 17:03
  • 내란 특검 “尹 지하출입 요구 수용 불가⋯사실상 조사 거부, 형소법 절차 검토”
    내란 특검 “尹 지하출입 요구 수용 불가⋯사실상 조사 거부, 형소법 절차 검토”
    尹 측, 지하 출입 불가시 불출석 의견서 제출“전직 대통령 어느 누구도 주차장 출입 않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서울고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저희가 오전 9시로 (출석 시간을) 통보했는데 10
    2025-06-26 16:58
  • 법원,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법원,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사건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심문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2025-06-25 21:33
  • 법원, 김용현 측 재판부 기피 신청 4차례 간이 기각⋯“소송 지연 목적”
    법원, 김용현 측 재판부 기피 신청 4차례 간이 기각⋯“소송 지연 목적”
    김 전 장관 측 오전에만 4차례 기피신청法 “소송 지연 목적 명백”⋯모두 간이 기각준항고 판단은 다른 재판부에서 결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는 재판부 전원을 대상으로 4차례 구두를 통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전부 간이 기각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2025-06-25 14:08
  • 서울고법, 김용현 전 장관 직권보석 항고 기각⋯“위법으로 볼 수 없어”
    서울고법, 김용현 전 장관 직권보석 항고 기각⋯“위법으로 볼 수 없어”
    김용현 측 “사실상 구속 연장”⋯法보석 결정 항고‧집행정지 신청法 “임의적 보석 허가 여부는 법원 재량⋯위법으로 볼 수 없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낸 보석허가 결정에 대
    2025-06-24 13:51
  • 與 '코스피5000 특위' 활동 시작…"정부와 긴밀히 소통"
    與 '코스피5000 특위' 활동 시작…"정부와 긴밀히 소통"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처리와 주식시장 구조 개선 등을 위한 움직임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는 23일 오후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특위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외에도 자본시장법 개선,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상
    2025-06-23 16:09
  • 법원, 김용현 재구속 심문 25일로 연기⋯재판부 기피신청 판단은 보류
    법원, 김용현 재구속 심문 25일로 연기⋯재판부 기피신청 판단은 보류
    法 “심문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계속 진행”金측 “위법한 심문기일 지정, 공정 재판 의문” 법원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이틀 뒤로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관련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여러 사
    2025-06-23 15:55
  • 김용현 측, 구속 심사 앞두고 재판부 기피신청⋯“변론권 침해”
    김용현 측, 구속 심사 앞두고 재판부 기피신청⋯“변론권 침해”
    金측,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전원 기피신청이날 오후 2시 30분 구속영장 심사 진행 예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이날 오후
    2025-06-23 09:50
  • [종합] 조은석 내란 특검, 석방 앞둔 김용현 ‘1호 기소’…金 측 “불법 행위”
    [종합] 조은석 내란 특검, 석방 앞둔 김용현 ‘1호 기소’…金 측 “불법 행위”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예정⋯김용현 측 “조은석 특검 고발”중대범죄수사과장 비롯해 경찰수사관 31명‧검사 42명 파견 요청 김건희 특검팀, 법무부·공수처 방문⋯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제청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둔 핵심 피의자의 신병부터 확
    2025-06-19 14:48
  • 법학계 “사법개혁 공감⋯시기·방향성에 대해서는 의견 분분”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법학계 “사법개혁 공감⋯시기·방향성에 대해서는 의견 분분”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대법원 소부 전문화해야 재판의 질 향상”“한 정부에서 대법관 대폭 증원⋯사법부 독립성 해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이를 통해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재판소원으로 법원 재판에서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법학계는 개혁안에 동의하면서도 속도
    2025-06-19 05:00
  • 국힘 "법사위장 넘긴다면 외통·국방·정보위원장 넘길 의향 있다"
    국힘 "법사위장 넘긴다면 외통·국방·정보위원장 넘길 의향 있다"
    "민주당 법사위, 행정부 견제는커녕 李 정부 거수기 역할 할 것""李, 포용·협치 이야기…민주, 국회 대화·타협 장으로 돌려놓으라" 국민의힘 김석기·성일종·신성범 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한다면, 여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세 사람이 맡고 있
    2025-06-18 16:15
  • 보석 석방 거부하는 김용현⋯26일 구속 만료까지 ‘버티기’ 전략
    보석 석방 거부하는 김용현⋯26일 구속 만료까지 ‘버티기’ 전략
    서울고법, 18일 ‘보석허가 결정 항고’ 사건 접수서울중앙지법, 구속 만료 열흘 앞두고 보석 결정내란 피고인들, 이달 말부터 줄줄이 구속 만료 법원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이를 거부하며 항고에 나섰다. 보석 조건을 이행하느니 곧 다가올 구속 만료까지 버티겠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석방을 거부
    2025-06-18 14:46
  • 형사사법체계 근간 뒤흔든다⋯“검찰개혁은 목적 아닌 수단에 그쳐야”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형사사법체계 근간 뒤흔든다⋯“검찰개혁은 목적 아닌 수단에 그쳐야”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형사사법체계 근간 뒤흔드는 변화⋯견제 장치 마련‧수사절차법 등 필수공소청‧중수청‧공수처 공존 전망⋯“뒤엉킨 절차 통일적으로 규제해야”안착하려면 상당한 진통 예상⋯“국민에게 모든 비용 전가된다” 지적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일로 평가받는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재편될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2025-06-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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