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검색결과,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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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사방' 공범들,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해 달라"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리면 형벌에 한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소급해 적용한다. 다만 당사자의 위헌심판제청 신청의 경우 법원이 기각할 수 있다. A 씨 변호인은 “우리나라는 어른의 경우 의사에 반해 동영상을 제작할 때만 처벌하는데 아청물은 모든 제작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며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합의하고 촬영하는 경우에...

2020-06-03 13:38
[단독] 검찰, 담합 자수하면 불기소...'형사 리니언시' 시행

검찰이 카르텔(담합) 수사 자진신고자에 강제수사를 최소화하고 형벌을 감면해주는 '형사 리니언시'를 시범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이후 담합 수사에 필수적인 '형사 리니언시'의 연착륙을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올해 초 일부 지방검찰청에 '리니언시(자진신고자...

2020-05-25 05:00
[피플] 오정면 태평양 변호사 "코로나 영향, 하반기 건설ㆍ부동산 분쟁 늘 것"

그는 이 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행위 허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국토계획법상 형벌 △도시계획시설 △과밀부담금 등 11개 테마로 각 쟁점별 실무 사례를 들어 이야기를 풀었다.

2020-05-21 05:00
청와대 "'민식이법' 개정 요구는 다소 과한 우려"..."무조건 형사처벌 아니다"

청원인은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총 35만 4,857명이 동의했다.

2020-05-20 15:30
부부의 세계 인물소개, 고산에 다시 돌아온 이태오♥여다경에 '더 큰 불행' 암시

이태오는 '결혼 이후에 찾아온 사랑이 이토록 잔인한 형벌을 받을 만큼 죄악인가? 아내가 이렇게까지 날 망가뜨리지 않았더라면 적당한 선에서 멈췄을 거다. 모든 건 아내가 자초한 일이다. 본때를 보여줄 생각이었다. 새 여자를 찾아 어머니와 이혼한 아버지는 아들인 자신마저 저버렸지만 아버지처럼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았다. 자신이 겪은 아픔을 대물림하지...

2020-04-21 11:31
‘촉법소년’ 절도에 피해자 사망까지… 美 소년법,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한다.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이들을 말한다. ‘촉법소년’ 만 13세 A군은 지난 17일 승용차를 훔쳐 2명의 친구들과 함께 경찰 추격을 피해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했으나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달에도...

2020-04-18 21:01
헌재 “1억 이상 금품수수 금융사 임직원 가중처벌, 합헌”

그러나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준수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명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금품이 오고 가거나 이를 약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청렴성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다”며 “장차 실제 부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시장...

2020-04-05 09:00
대법 “피해자 의사 반한 기습추행, 강제추행죄 성립"

이어 “단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 모두 기습추행으로 보게 되면 형벌법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히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쓰다듬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인 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2020-03-26 13:26
민식이 블랙박스 어떤 장면 담겼나?…민식이법 시행 첫날 온라인상에선 '설전'

청원 게시물 작성자는 특가법의 형벌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라며 "이는 '윤창호법' 내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이 같다"라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이들의 돌발 행동을 운전자로 하여금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 또...

2020-03-25 15:50
‘솜방망이’ 불법 공매도 처벌...외국은 최대 징역 20년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려면 징역 등 형벌 부과와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고강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위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고의로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르고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달러(약 6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홍콩도 2년 이하...

2020-03-16 08:11
신도시 대토보상권 신탁거래 금지…위반시 1억 이하 벌금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순히 사업시행자가 토지 대신 현금으로 바꿔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처벌 규정은 없다. 전매 제한 위반에 대해 형벌이 가해지게 되면 위반 행위가 크게 줄 것으로 국토부 측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3기 신도시 건설 등 정부의 수도권 주택 확대 정책으로 인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45조 원의 보상이 집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2020-03-05 10:10
대법 “타인 명의 유심 사용,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반면 2심은 “형벌법규의 해석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야 하는데, 유심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단말장치’로 정의한다. 2심은...

2020-03-04 12:00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육성 기반 강화해야”…21대 국회에 촉구

중견련은 과도한 ‘행정 형벌’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행정 법규 위반 시 양벌 규정에서 인신구속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폐지하고,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로 제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견기업 육성 기반과 기업 하기 좋은 세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 지원 확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내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2020-03-03 14:50
청와대 "성범죄, 피해자 입장 반영해 양형기준 재정비"

그러면서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죄에 맞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게 각종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1월 1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뒤로 한 달간 26만4,102명의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성폭력 피해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청원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했음에도 재판에서는 기소유예 판결이 났다”라며 “순전히 가해자...

2020-02-14 16:09
장사익, 일제 왜곡 역사 담긴 ‘꽃구경’ “꼭 불렀어야 했나”

그는 “고려는 부모를 갖다 버리지 않고 오히려 효의 나라였다”며 “고려의 법률을 보면 최고의 형벌이 반역죄와 불효죄였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장사익의 ‘꽃구경’ 무대를 지켜본 이들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절절함에 눈물을 흘렸지만 반대 입장의 네티즌들은 일본의 왜곡한 역사를 담은 내용의 노래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냐며 지적하고 있다.

2020-01-24 18:38
'패스트트랙 충돌' 약식기소된 의원들 정식재판 받는다

약식 명령은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한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형벌을 정하는 처분이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대로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판 절차로 회부할 수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의원,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당직자와...

2020-01-16 15:59
[데스크칼럼]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까

김 교수는 “국가는 형벌국가에서 법치국가, 법치국가에서 질서국가로 성장하는데 질서국가가 돼야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말을 꺼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직 법치국가로 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면서 “굳이 국민이 법집행자가 있든 없든 간에 사회규범을 스스로 잘 지키는 수준까지 가야 진정한 질서국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무소불위의...

2020-01-07 18:22
헌재 "모욕 목적 태극기 훼손 처벌 합헌"

국기가 상징하는 국가의 권위와 체면이 훼손되고 존중의 감정이 손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가의 권위와 체면을 지키고 국민의 존중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기 훼손 행위를 형벌로 제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단순히 경범죄로 취급하거나 형벌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제재해서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0-01-07 12:00
신의 한 수·알릴레오 안 본다는 진중권 "허위사실, 판타지물 싫다"

이에 대해 유시민 이사장은 "우리가 아는 건 검찰 주장이 대부분이지만 검찰 주장이 언제나 팩트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덕적 문제와 국가가 형벌을 행사해야 하는 게 따로 있는데 조국 전 장관 문제는 검찰이 표적 대상에 유죄 혐의를 씌우기 위해 언론을 이용해 여론을 만드는 메커니즘이 너무 보인다"고 했다.

2020-01-02 10:16
친구 흉기로 숨지게 한 초등학생 보호처분? '촉법소년' 뭐길래…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형벌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40분께 경기 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 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 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 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2019-12-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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