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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계, 법사위에 중대재해법 반대의견서 제출…“유례없는 과잉입법”
    경영계, 법사위에 중대재해법 반대의견서 제출…“유례없는 과잉입법”
    또한 경총은 “(법안에선)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지켜야 할 예방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처벌형량 면에서도 과실범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는 형법과 비교해...
    2020-12-24 09:21
  • [종합] 개인정보위, 사고 친 기업 과징금 올리고 개인정보 이동 뒷받침
    [종합] 개인정보위, 사고 친 기업 과징금 올리고 개인정보 이동 뒷받침
    개인정보위는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고, 온ㆍ오프라인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통일했다. 사업자에 대한 구분 없이 법 위반사항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과징금 체계를 단일화해야겠다는 원칙을 세웠다”라며 “EU의 경우 과징금이 전체 매출액의 10%로 드래프트가 나와 있는 상황인 만큼...
    2020-12-23 18:05
  • 트럼프, 퇴임 앞두고 15명 사면·5명 감형
    트럼프, 퇴임 앞두고 15명 사면·5명 감형
    다른 5명은 형벌 일부나 전부를 감형했다. 사면된 사람 중에는 트럼프 대선캠프 외교정책 고문이었던 조지 파파도풀로스도 있다. 파파도풀로스는 2016년 미국 당시 러시아가 개입한 스캔들로 로버트 뮬러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가 자신의 유죄르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감형받는 폴리바게닝을 택해 2018년 12일만 옥살이를 하고 풀려났다. 케일리 맥커내니 백악관...
    2020-12-23 10:38
  • 금융당국 "총 162개 테마주 감시 강화...공매도 제도 방안 곧 발표"
    금융당국 "총 162개 테마주 감시 강화...공매도 제도 방안 곧 발표"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은 위법한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부과하며, 형벌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5배 벌금을 물게 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최고 수준이다. 도 부위원장은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을 한층 강호해 규제 위반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며 시장조성자제도에 대한 시장신뢰 회복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2020-12-18 14:26
  • "사업주에 과도한 책임 부과"…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우려 표명
    "사업주에 과도한 책임 부과"…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우려 표명
    그러면서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 등에 비춰 볼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이 법안이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어 건설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달초 16개 건설 유관 단체 연명 의견서를 국회...
    2020-12-10 18:00
  • 검찰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ㆍ애경산업 전 대표 금고 5년 구형
    검찰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ㆍ애경산업 전 대표 금고 5년 구형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채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10여 명에게는 각각 금고 3년6개월∼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생명과 신체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현대사회에서 결함 있는 물건을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기업과 그 경영진의 부주의로...
    2020-12-08 15:15
  • 나영이 치료한 신의진 "조두순, 피해자를 동물처럼 취급…12년 전과 똑같으면 어쩌나"
    나영이 치료한 신의진 "조두순, 피해자를 동물처럼 취급…12년 전과 똑같으면 어쩌나"
    그러면서 "사실 우리나라의 형벌은 주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짓는 쪽으로만 많이 만들어져 있지 가해자가 나왔을 때 범죄자의 범행을 막고 억제하고 제한하는 보완 처분은 전혀 체계화돼 있지 않다"며 "12년 동안 보안 처분에 대한 부분은 예산도 안 쓰고 제도도 안 만들고 전문 프로그램도 없이 갑자기 보호수용법 비슷한 걸 만든다고 한다....
    2020-12-08 10:55
  • 경영계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중소기업 큰 타격 우려"
    경영계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중소기업 큰 타격 우려"
    이어 “경영책임자와 법인 처벌규정이 이 법안의 핵심내용인데, 대단히 무거운 형벌로 일관하고 있어 오히려 적용가능성에 의문이 든다”라면서, “법관이 포괄적 의무위반을 근거로 이렇게 무거운 형벌을 경영책임자에게 가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재예방정책의 문제점과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발제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2020-12-02 16:00
  • 32개 경체단체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32개 경체단체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대체근로 허용,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규정 삭제 및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 사용자측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해선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우리나라의 유급...
    2020-11-26 12:43
  • “직장폐쇄의 기능 상실…노조법 개정 강행은 부작용 있어”
    “직장폐쇄의 기능 상실…노조법 개정 강행은 부작용 있어”
    그는 “노조는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무관하게 이 처벌조항을 사용자를 압박하는 도구로서 활용돼 왔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역시 곧바로 형벌의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어 과잉금지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도 노사균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2020-11-12 14:56
  • [출근길] 12월 30일부터 확진자 성별 나이 공개 못 한다·23년간 조현병 딸 돌보다 살해한 친모에 징역 4년 선고 外 (사회)
    [출근길] 12월 30일부터 확진자 성별 나이 공개 못 한다·23년간 조현병 딸 돌보다 살해한 친모에 징역 4년 선고 外 (사회)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일한 유족인 피고인의 남편이 선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피고인 역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참작 동기 살인'을 적용해 비교적 낮은 형벌을 내렸습니다. 이별 통보에 전 여자친구 감금·성폭행한 남자 긴급체포 헤어진 여자친구를 집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남자 A 씨가 경찰에 긴급체포 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9일 A 씨를 강간과...
    2020-11-10 06:00
  •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전통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는 민ㆍ형사책임을 구분해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고 형벌과 과징금 등의 행정벌을 따로 부과한다. 반면, 영미법계 국가는 실손해액을 넘는 징벌적 배상을 통해 사적 배상 외에 공적 처벌 기능도 수행한다. 상의는 대륙법 체계에 영미법 체계를 단순 접목하면 ‘모든 경제활동 주체들에게 과잉처벌위험’을 유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2020-11-08 12:00
  •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오리지널 내한공연, 10일 개막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오리지널 내한공연, 10일 개막
    당시 혼란한 사회상과 부당한 형벌제도, 이방인들의 소외된 삶을 그려내며 오랜 시간 사랑 받아 온 명작이다. 거대한 세트와 30톤이 넘는 압도적이고 웅장한 무대, 눈길을 사로잡는 자유롭고 독창적인 안무가 프랑스 특유의 조명과 어우러지며 관객들을 압도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화려한 프랑스 예술의 절정을 보여주는 의상, 분장, 조명, 안무 등을 업그레이드한...
    2020-11-05 15:07
  • [임혁 칼럼] 지금 우리 이니에게 필요한 것은? 移木之信!
    [임혁 칼럼] 지금 우리 이니에게 필요한 것은? 移木之信!
    상앙은 법에 따라 태자의 스승에게 경형(鯨刑, 이마에 글자를 새기는 형벌)을 내렸다. 그 스승은 태자의 숙부, 즉 효공의 동생이었다. 상벌을 모두 법대로 엄격히 집행한 것이다. 　눈치 빠른 독자들은 감잡았을 것이다. 왜 이목지신을 올해의 사자성어로 추천하는지. 이 정권이 스스로 공언했던 바를 번복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바로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
    2020-11-02 17:38
  •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한국서 경징계받는 '사전정보 악용'…미국ㆍ유럽에서 걸렸다면 '쇠고랑'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한국서 경징계받는 '사전정보 악용'…미국ㆍ유럽에서 걸렸다면 '쇠고랑'
    프랑스는 ‘공직자의 투명성과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 공직자가 취임 후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으면 형벌에 처한다. 스웨덴도 ‘의원 윤리법’을 마련해 의원, 배우자 등 가족들과 관련된 의제를 심의할 경우 해당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이해충돌방지법이 2007년 7월부터 시행됐다. 공직자는 주변 이해관계인의 사익...
    2020-10-28 05:00
  • 수ㆍ위탁 불공정거래 '시정명령제' 도입…중기부 직권조사 실시
    수ㆍ위탁 불공정거래 '시정명령제' 도입…중기부 직권조사 실시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로 엄중 처벌한다.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도 추가해 기업 간 자율적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품대금의 기업 간 자율조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20-10-20 09:30
  •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파기환송심서 무죄…"공표행위로 볼 수 없어"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파기환송심서 무죄…"공표행위로 볼 수 없어"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토론회에서 나온 이 지사의 발언을 사후적 분석과 추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하면 형벌 법규에 따른 책임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발언은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2020-10-16 11:34
  • [이투데이 말투데이] 백두여신(白頭如新)/캡차
    “연(燕)의 태자 단(丹)을 존경한 형가(荊軻)가 진(秦) 시황제를 암살하러 갔지만 단도 그를 의심했고, 초(楚)의 왕에게 보석을 바친 변화(卞和)도 왕을 기만했다고 발이 잘리는 형벌을 받았다. 진(秦)에 헌신한 이사(李斯) 재상도 2세 황제에 의해 저잣거리에서 처형되었다.” ☆ 시사상식 / 캡차(CAPTCHA) 사람과 컴퓨터를 구별하기 위한 ‘자동 계정 생성 방지...
    2020-10-14 05:00
  • [이슈 꼬리잡기] "14주까지 낙태 허용" 정부 개정안에 찬반 측 모두 반발…이유는?
    [이슈 꼬리잡기] "14주까지 낙태 허용" 정부 개정안에 찬반 측 모두 반발…이유는?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은 여성의 삶의 문제다. 이는 형법의 문제도 아니고 의료의 문제도 아니므로 여성가족부 소관이어야 하는데 (논의 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돼버렸다"며 "처벌할 거냐, 처벌할 거면 어떤 요건을 기준으로 만들 거냐만 가지고 논의를 한 것이다. 형벌에 초점이 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0-13 17:32
  • [보험사기특별법 과잉 논란] 실효성 논란…보험사기 피해액 8800억 ‘역대 최대’
    [보험사기특별법 과잉 논란] 실효성 논란…보험사기 피해액 8800억 ‘역대 최대’
    형벌을 강화해 보험사기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이 논리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촉법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일각의 주장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된다. 현행 형법에는 사기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이 법을 통해 보험 사기죄에 대한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강화된 처벌 규정을 넣은 이유다. 그렇다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2020-10-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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