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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까지”…법원, ‘기습 공탁’도 막는다

대법 양형위, 새 양형기준 마련7월 1일 이후 기소 사건부터 적용 앞으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서 범죄 이득 규모가 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돈만 맡기는 이른바 ‘기습 공탁’도 감형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3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과 증권·금융

2026-03-31 15:25
기획처, PEMNA 고위급 총회 개최...AI 전환 통한 재정관리 효율성 논의

기획예산처는 31일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디지털 전환과 재정혁신'이라는 주제로 아시아·태평양 재정관리협력체(PEMNA) 고위급 총회를 개최했다. 회원국 대표들은 자국의 디지털 활용 재정관리 및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을 통한 재정관리 효율성 제고와 회원국 간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PEMNA는 2012년 출범한 아·

2026-03-31 11:30
두나무 "네이버파이낸셜 딜 기존안대로"…주총서 합병 지연·상장 구상 설명

두나무, 네이버파이낸셜 주식교환 3개월 연기에도 "기존안대로 추진" 재확인공정위·금융위 심사, 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합병 변수 집중 점검딜 완료 후 상장 착수 방침…AI·블록체인 융합과 보안 체계 개편 방향 제시 두나무 주주총회에서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 추진 일정과 향후 절차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두나무는 주식교환 일정 연기 배경과 규제 심사,

2026-03-31 09:59
배민, 외주업체 위장취업자 정보 악용에 사과..."사건 엄중, 내부통제 강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30일 범죄 조직원이 자사 고객상담 외주업체에 위장 취업해 고객 정보를 악용한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후속 조치를

2026-03-31 09:22
나토 탈퇴카드 꺼낸 美 “이란 전쟁 비협조⋯매우 실망”

호르무즈 군함 파견 반대 나토 비난"전쟁 후 이 모든 것을 '재검토'할 것"영공 사용 거부한 스페인도 직접 겨냥 미국 국무장관이 중동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미국과 유럽의 안보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탈퇴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란과 개전 후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거부한 나토 회원국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웠다”라며 노골적인 불만도

2026-03-31 08:27
기후부 전기차충전 로밍요금 세분화 추진…"출력 특성 고려"

'100kW 이상·미만' 로밍요금 구조 세분화충전기 철거·교체 및 충전요금 지침 마련충전기보조금 부정신고센터 3주간 100건 접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재 '100kW(킬로와트) 이상·100kW 미만'으로 단순 구분해 운영 중인 기후부 전기차 충전기 로밍요금 구조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단독] 기후부, 로밍요금 수술대로…완속충전

2026-03-31 06:00
20년 만에 한국노총 찾은 산업장관 "중동 위기 속 노사 갈등 휴전하자"

국가적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산업통상부 장관이 20여 년 만에 한국노총을 전격 방문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비상시국을 언급하며 노동계에 '노사 갈등 휴전'과 '에너지 절약' 등 대승적인 협력을 강력히 호소했다. 산업부는 김정관 장관이 30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김동명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산업계를 총괄하는

2026-03-30 14:00
“미디어 과의존·도박 위험군 선별”⋯청소년 156만명 진단 조사

성평등가족부가 전국 학령전환기 청소년 약 156만 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이용습관 전수 진단에 나선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뿐 아니라 사이버 도박까지 위험요인을 조기에 선별해 맞춤형 치유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성평등부는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2026-03-30 12:00
與, 중동경제 TF 특위 격상…"여천공단 찾아 나프타 수급 점검”

한정애 "추경 적시 심의 완료 협조할 것”유동수 "고유가·고물가·고환율 3중고 대응”석유화학·에너지 업종 단체 자문단 합류 더불어민주당이 한 달째 이어진 중동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공급부터 생활물가까지 충격파가 번지자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기존 중동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특별위원회로 격상하고 석유화학·에너지 업종 단체까지 자문단에 새로

2026-03-30 10:22
백철승 현대트랜시스 대표 “글로벌 톱티어 부품사 도약…협력사와 함께 성장 약속”

현대트랜시스가 주요 협력사들과 함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2026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올해를 글로벌 톱티어 부품사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다. 백철승 현대트랜시스 대표는 경기도 화성시 롤링힐스 호텔에서 27일 열린 ‘2026년 파트너스 데이’에서 “불확실성이 일상화된 시장 환경 속에서도 현대트랜시스와 함께해준 협력사의

2026-03-30 08:49
구윤철 "유가 120∼130달러 되면 민간 차량부제 의무화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차량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민간에도 국민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2026-03-29 12:31
故 이상보, 향년 44세로 별 됐다⋯소속사 측 "사인 비공개, 유족 요청"

배우 이상보의 비보가 전해진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27일 이상보의 소속사 코리아매니지먼트그룹(KMG)은 “당사 소속 배우 이상보가 별세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소속사는 “사인에 대해서는 유가족의 요청으로 공개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빈소는 평택중앙장례식장 3호실에 마련됐으나, 유가족 보호를 위해 취재 및 방문

2026-03-28 00:37
국힘 지도부, 서해수호의 날·대전 화재 현장 행보…"안보는 보수"

천안함 16주기 맞아 현충원 집결“안보는 정권 넘어선 최우선 가치” 국민의힘 지도부가 27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과 대전 도심 화재 희생자 조문을 잇달아 소화하며 ‘안보·민생 행보’에 나섰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보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는 동시에 정부 대응을 비판하며 민심 접점을 넓히고 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

2026-03-27 15:46
화학산업협회 "정부 나프타 수급 안정 고시 적극 협조"

한국화학산업협회는 27일 석유화학업계를 대표해 정부의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 발맞춰 국내 공급망 안정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글로벌 시장 불안과 나프타 수급 여건 악화로 석유화학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업계는 원료 다변화, 대체 수입처 확보 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

2026-03-27 15:10
농축산물 할인행사 믿고 샀는데 정가?…4월부터 ‘가짜할인’ 상시 점검

전국 17개 시·도 감시단 가동…가격표시·실제 할인 여부 현장 확인보조금 부정 사용 적발 땐 페널티·수사의뢰…민관 협력 감시체계 본격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농축산물 할인행사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가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소비자가 할인행사를 믿고 물건을 샀는데 실제로는 허위 할인이나 부적절한 가격표시가 이뤄지는 사례를 막

2026-03-27 13:58
오늘부터 나프타 수출 전면 통제⋯정유·석화업체 '일일 보고' 의무

'나프타(납사)' 수출이 한시적으로 금지됐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석유화학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매점매석 단속 등 강력한 시장 개입 조치도 전격 가동했다. 산업통상부는 27일 0시부터 5개월간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이하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을 고시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2

2026-03-27 00:00
SKT 유심 해킹 손배소 첫 변론…法 “원고들, 본인 확인·손해 입증해야”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9000여명이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이 26일 열렸다. 재판부는 원고 자격과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입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이날 SK텔레콤 이용자 916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소

2026-03-26 18:27
한양대, 대학 최초 차량 10부제…“에너지 수급 불안 대응”

한양대학교가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전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차량 10부제와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시행한다. 한양대는 27일부터 ‘에너지 절약 실천 및 차량 10부제 참여 협조’를 공지하고 캠퍼스 내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 분쟁 등으로 심화된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해 대학 차원의 선제적 절감 조치에

2026-03-26 17:33
李 '전기료 인상' 또 속도조절…이번에는 유지하지만 [정책레이더]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던 이 대통령이 이번에도 동결을 택하면서 정책 기조가 또 한 번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다. 다만 전력 수급 구조와 공기업 재무 부담을 감안할 때 요금 인상 압박은 여전히 지

2026-03-26 16:20
종합특검, 윤한홍 ‘관저 이전 의혹’ 국회 정무위원장실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정무위원장실을 압수수색했다. 26일 오후 김지미 특검보는 경기도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국회 정무위원장실을 압수수색했다"면서 “윤 정무위원장의 관여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수사 과정이 일환"이라고 말했다.

2026-03-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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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특별재난지원금, 기초연금 소득 산정서 제외

복지부,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제도 운영 1분기에 총 25건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 추진 올해부터 특별재난 선포로 받은 보상금을 장애인·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제도를 개선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이하 소확신)’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보건복지 소확신’은 지침 개정·유권

2026-03-15 12:00
“韓 치매·독거·후기 고령자 부각될 것, 지역에서 해법 찾아야”

초청강연을 위해 한국을 찾은 무라키 타다시 사회복지법인 협동복지회 전 이사장을 만났다. 그는 일본 지역포괄케어 현장에서 오랜 시간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메워온 실천가로, 현재는 협동복지회뿐만 아니라 전국 생협 복지사업 연대기구와 주식회사 CWS의 자문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강연을 통해 한국 돌봄 현황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보여줬는데, “한국 사정

2026-03-12 07:00
"70세 이상 운전자 차량, 폐달오조작 안전장치 무료 설치"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페달 오조작 사고’는 연평균 2000여 건이 발생했으며, 특히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가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실제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급가속 억제 효과를 분석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강화를

2026-02-25 11:01

넥스블록

KB국민은행, 빗썸 오지급 악용 보이스피싱 경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빗썸과 연동 계좌 서비스를 제공 중인 KB국민은행이 관련 스미싱 및 피싱 주의 경보를 울렸다. 지난 9일 KB국민은행은 알림톡을 통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시도가 우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이번 오지급 사고로 인해 자사 고객에게까지 미

2026-02-10 14:37
[AI 넥스트 인사이트] 베트남, 가상자산 거래에 0.1% 세금 부과 추진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베트남, 가상자산 거래에 0.1% 세금 부과 추진 베트남 재무부는 가상자산 거래에 주식과 유사한 과세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인

2026-02-09 16:49
빗썸, BTC 오지급 사태 수습…창펑자오 “회수 과정 협조”

입출금 긴급 차단 후 추적·동결 통해 대부분 물량 회수창펑자오 “회수 과정 소폭 협조…최대값 검증 필수”외부 거래소 직접 연관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아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거래소가 긴급 입출금 차단과 회수 절차를 통해 대부분 물량을 복구한 가운데, 바이낸스 전 CEO 창펑자오(CZ)가 대응 과정에서 일부 기술적 협

2026-02-09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