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진청·지방정부·농협, 4월 7일부터 6개 권역 합동점검반 10개 팀 가동필름 제조업체 20곳·자재센터 등 700여 곳 점검…비료는 17개 제조업체 공급상황 확인
본격적인 봄 영농철을 앞두고 정부가 농업용 필름과 비료 등 주요 농자재 수급과 가격 동향 점검에 나선다. 중동전쟁 여파로 원자재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현장 점검
교육부가 대학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면서 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 인재가 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부 인재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7일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규제합리화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학령인구 감소
특검팀, 1심과 동일하게 10년 구형 "국민에게 사죄할 기회 있었음에도 변명 일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서울특별시 강북구는 ‘석유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신고 센터는 다음달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주유소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주민 신고를 접수한다. 주요 신고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만 과다 공급하는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를 과다하게 구입‧보유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의원총회에서 개헌안을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일정을 공유했다. 정부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공고안을 의결하면서 절차도 본격화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187명 전원 명의로 개헌안이 발의됐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일간 공고된다”며 “5월 4일부터 10일 사이 본회의
라투슈카 전 벨라루스 문화장관 본지 인터뷰“매년 다른 사람 보냈지만 올해는 이상 감지”작년 북중러 정상 66년 만에 한 자리지난달 평양서 벨라루스 대통령 만나 군사 협력 논의
러시아 전승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기념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간 열린 행사마다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을 보냈지만,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절을 공공부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3건과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던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사업성이 낮아 지연됐던 공공주택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과 공원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공택지 절차를 간소화해 공급 물량 확대에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처로
누적 3만7648건 결정1분기 월평균 884가구 매입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이 누적 3만7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피해 주택 매입과 지원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총 1685건을 심의한 결과 698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
동명대학교 '유령학생' 논란의 출발점은 대학 내부가 아니었다. 병무청의 문제 제기였다.
재학생으로 관리돼야 할 인원이 병역 행정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으면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고, 이는 곧 수사로 이어졌다.
'존재하지 않는 학생'이라는 의혹은 이 지점에서 처음 현실이 됐다.
동명대 유령학생 입시부정 사건은 한때 정리되는 듯 보였다.
수사는 전호환 전
LH는 3일 평택 고덕지구 내 ‘알파탄약고’ 이전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탄약고로 인해 개발이 제한돼 왔으나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공동주택 약 1만5000가구 착공이 가능해졌다.
알파탄약고는 1950년대 중반부터 주한미군이 사용해온 시설로 주변 약 133만㎡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당초 2008년 반환될 예정이었지만 평택 미군기지 이전
USTR '무역장벽보고서 2026' 발간AI·클라우드 분야 조달정책 꼬집어망 사용료·플랫폼 규제도 정면비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새로운 청구서를 위해 무역법 301조를 조사하는 가운데 한국의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조달시장을 새롭게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공식 규정하며 재차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통상 압박 등의 영향으로 구글에 고정밀 지도를
“도움 되지 않았다” 한국 처음으로 콕 집어호르무즈 파병 거부에 동맹 압박 수위 고조주한미군 거론하며 ‘안보 대가’ 요구 노골화통상 조사 병행…경제·안보 연계 압박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곧바로 대응하지 않았던 한국에 대해 직접적으로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중동 ‘해상안보’를 넘어 한미 동맹의 성격 자체를 흔들 수 있
혁명수비대에 선박자료 제출심사 거쳐 최종 통행료 논의배럴당 1달러 수준초대형 유조선 기준 약 30억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배럴당 1달러 수준의 통행료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통행료를 위안화 또는 코인으로 받을 예정이다.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 중국이 반사이익을 얻게 됐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호르
“공감 범위 내 초당 협력 기대”…국회 신속 심사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2일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 지도부와 사전 환담을 갖고 추경의 신속한 심의·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26조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36분께 국회에 도착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환담한 뒤 본회의장에서 추경안의 편성 취지와 방향을 설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번 추경안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환율·고금리 등
국가데이터처, 경제 5단체 중 첫 MOU기업 수요 기반 통계 개선 추진
한국경제인협회가 2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가데이터처와 '경제통계 개선 및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제 5단체 중에서 최초로 국가데이터처와 체결하는 MOU다. 정부와 기업이 경제통계 고도화와 AI 시대 데이터 활용 전략
주한미군 주둔 거론하며 불만 피력"한국, 도움 안됐다(Not helpful)"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답하지 않았던 한국에 대해 불만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부활절 행사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미국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어 파병 요청에
“빨간색이 안 보인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출퇴근길 지하철 역사안 풍경이다. 지역 행사에도 온통 파란색 점퍼만 눈에 띈다. 한 중진 의원은 “오래 정치판에 있었지만 야당이 이렇게 무기력한 건 처음”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번 크게 져야 정신 차린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
얼마 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후반기 국회 상임위
8일부터 전국의 공공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홀짝제)가 전면 시행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가 도입된다. 민간 부문의 승용차 5부제는 기존처럼 자율 시행 기조가 유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부로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를,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
복지부,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제도 운영
1분기에 총 25건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 추진
올해부터 특별재난 선포로 받은 보상금을 장애인·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제도를 개선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이하 소확신)’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보건복지 소확신’은 지침 개정·유권
초청강연을 위해 한국을 찾은 무라키 타다시 사회복지법인 협동복지회 전 이사장을 만났다. 그는 일본 지역포괄케어 현장에서 오랜 시간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메워온 실천가로, 현재는 협동복지회뿐만 아니라 전국 생협 복지사업 연대기구와 주식회사 CWS의 자문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강연을 통해 한국 돌봄 현황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보여줬는데, “한국 사정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페달 오조작 사고’는 연평균 2000여 건이 발생했으며, 특히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가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실제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급가속 억제 효과를 분석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강화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빗썸과 연동 계좌 서비스를 제공 중인 KB국민은행이 관련 스미싱 및 피싱 주의 경보를 울렸다.
지난 9일 KB국민은행은 알림톡을 통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시도가 우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이번 오지급 사고로 인해 자사 고객에게까지 미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베트남, 가상자산 거래에 0.1% 세금 부과 추진
베트남 재무부는 가상자산 거래에 주식과 유사한 과세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인
입출금 긴급 차단 후 추적·동결 통해 대부분 물량 회수창펑자오 “회수 과정 소폭 협조…최대값 검증 필수”외부 거래소 직접 연관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아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거래소가 긴급 입출금 차단과 회수 절차를 통해 대부분 물량을 복구한 가운데, 바이낸스 전 CEO 창펑자오(CZ)가 대응 과정에서 일부 기술적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