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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통일교 게이트 실체 드러나…李 대통령, 정동영·이종석 즉각 해임해야”
    송언석 “통일교 게이트 실체 드러나…李 대통령, 정동영·이종석 즉각 해임해야”
    송언석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정권 유착 의혹, 특검·국조로 규명해야”“대장동 항소포기 검사 ‘강등’은 정치보복…국조 회피 말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통일교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한 정동영 장관·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두 사람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12-12 10:50
  • 정청래 "내란 전담 재판부법 흔들림 없이 처리”
    정청래 "내란 전담 재판부법 흔들림 없이 처리”
    형사소송법·은행법 등 민생 입법 차례로 표결"사법 개혁 1월까지 마무리…2차 종합 특검 필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오늘 오후 형사소송법 표결을 시작으로 은행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까지 차례로 흔들림 없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휴회하고 2차 때 내란 전담 재판부법 등
    2025-12-12 10:09
  • 의협 “한의협, 의사 코스프레 도 넘었다”…정부 ‘관리급여’에 강력 대응
    의협 “한의협, 의사 코스프레 도 넘었다”…정부 ‘관리급여’에 강력 대응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단체를 향해 “의사 코스프레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날을 세웠다. 정부의 비급여 항목 규제 강화에 대해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의 의사 코스프레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이제는 심지어 외
    2025-12-11 16:25
  •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단계적 추진"⋯'재판소원' 도입은 반대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단계적 추진"⋯'재판소원' 도입은 반대
    행정처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날⋯與 추진안 쟁점 토론문형배 8명·김선수 12명 등 대법관 증원 주장⋯"하급심 강화" 의견도"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 선고된 내란 사건 하나도 없다" 비판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 "8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고 제안했다. 김선수 전 대법관도 오래된 과제라며 대법
    2025-12-11 16:16
  • 내란특검, 한덕수·최상목·박성재·이완규 ‘비상계엄 국무위원’ 대거 기소
    내란특검, 한덕수·최상목·박성재·이완규 ‘비상계엄 국무위원’ 대거 기소
    수사기간 종료 D-3⋯특검, 박성재 신병 확보 실패 후 불구속 기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를 사흘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
    2025-12-11 15:48
  • 세계은행 "한국, 전략적 표준화를 통한 산업 변혁의 성공사례"
    세계은행 "한국, 전략적 표준화를 통한 산업 변혁의 성공사례"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에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거둔 한국에 대해 "전략적 표준화를 통한 산업 변혁의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11일(미국 현지시간) 발표한 '2025년 세계개발보고서(WDR) : 개발을 위한 표준'에서 이같이 밝혔다. WDR은 세계은행이 1978년부터 매년 개발 협력 관련 특정 주제를 선정해 정책적 합의 등
    2025-12-11 14:01
  • 이석연 “국회, 국론 분열·국민 갈등 진원지”…정청래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석연 “국회, 국론 분열·국민 갈등 진원지”…정청래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정치권을 향해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 협조 없이 국민 통합이 어렵다는 걸 실감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여기에 오면서 욕을 먹든, 문전박대를 당하든 할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헌법
    2025-12-11 13:48
  • 전문가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국민 불안만 키워"…국힘 “국가 해체 시도”
    전문가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국민 불안만 키워"…국힘 “국가 해체 시도”
    국민의힘이 10일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 안보 붕괴를 초래할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여당 중진과 안보 전문가들은 “대공수사 기능이 약화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까지 없애면 간첩 활동의 천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
    2025-12-10 15:31
  •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이틀째…대법관 증원·구속 기간 논의 주목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이틀째…대법관 증원·구속 기간 논의 주목
    '국민의 인권 보장과 상고 제도 개편' 주제로 발표·토론전날 공청회서는 내란전담재판부 등 개혁 우려 목소리 11일 토론회에 김선수·문형배 참석⋯개혁안 평가 관심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를 10일 열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이틀째인 이날 공청회에서는 압수수색·구속 제도 개선, 상고 제도 개편, 대법관 증원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
    2025-12-10 11:18
  •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압박에도 젤렌스키 “영토양보 절대 불가”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압박에도 젤렌스키 “영토양보 절대 불가”
    유럽 정상들과 협의해 수정안 마련트럼프 “협상 우위는 러시아에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종전안 수용을 지속해서 압박하고 있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종전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영토 양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9일(현지시간) BBC,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자들과 ‘왓츠
    2025-12-10 11:11
  • 국힘 인요한 “의원직 내려놓고 본업 복귀…진영정치 벗어나 국민통합 나설 것”
    국힘 인요한 “의원직 내려놓고 본업 복귀…진영정치 벗어나 국민통합 나설 것”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10일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겠다”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 헌법기관이자 국민 봉사자로서 오늘 저의 거취에 대해 숙고 끝에 내린 결단을 말하고자 한다”며 “오직 진영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
    2025-12-10 10:47
  • 대만서 만든 엔비디아 H200, 美 거쳐 中으로 …“이례적 안보 심사 진행”
    대만서 만든 엔비디아 H200, 美 거쳐 中으로 …“이례적 안보 심사 진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수출을 허가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이 수출에 앞서 미국에서 특별한 국가 안보 심사를 받게 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10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H200은 주로 대만에서 제조되지만 중국으로 곧장 가지 않는다. 대만에서 미국 본토로 운송돼 국가 안보 심사를 받고 중
    2025-12-10 08:31
  • 송언석 “李 대통령 ‘개혁’ 발언은 악법 강행 지침…5대 악법 즉각 중단하라”
    송언석 “李 대통령 ‘개혁’ 발언은 악법 강행 지침…5대 악법 즉각 중단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사법파괴 5대 악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 강행 처리하라고 지침을 줬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개혁에는 저항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하겠단 선서를 한다"며 "헌
    2025-12-09 16:06
  • 李대통령 “종교단체도 반사회적 행위하면 해산시켜야”
    李대통령 “종교단체도 반사회적 행위하면 해산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 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며 종교단체 해산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 단체의 정치개입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해산 검토 여부를 물은 뒤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일
    2025-12-09 11:41
  • [속보] 李대통령 "종교단체도 헌법·법률 위반시 해산시켜야"
    [속보] 李대통령 "종교단체도 헌법·법률 위반시 해산시켜야"
    李대통령 "종교단체도 헌법·법률 위반시 해산시켜야"
    2025-12-09 10:34
  • 법사소위, 내란재판 중지 막는 ‘헌재법’ 결론 못내…“추후 논의”
    법사소위, 내란재판 중지 막는 ‘헌재법’ 결론 못내…“추후 논의”
    여야가 내란·외환죄에 대한 형사재판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헌재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
    2025-12-08 17:42
  • 입장 밝히는 법사위 여야 의원들 [포토]
    입장 밝히는 법사위 여야 의원들 [포토]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여야는 내란·외환죄 사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더라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08 17:26
  • "삼권분립 침해"…변협·민변,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에 잇단 경고
    "삼권분립 침해"…변협·민변,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에 잇단 경고
    변협 "특정 사건 겨냥한 입법, 법 앞의 평등 위반"민변 "전담재판부 논의 필요…독립성·중립성 확보해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변호사 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에 우려를 제기했다. 변협은 8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2025-12-08 15:53
  • 與, 내란전담재판부 ‘속도 조절’…의총 결론 못내
    與, 내란전담재판부 ‘속도 조절’…의총 결론 못내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하루 앞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 등을 두고 추가 논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 안팎에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전문가 의견을 더 듣기로 하면서 애초 9일 본회의 상정 계획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 분위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의원총
    2025-12-08 15:28
  • 교수들이 뽑은 올해 사자성어 ‘변동불거’…“끊임없이 요동치는 시대”
    교수들이 뽑은 올해 사자성어 ‘변동불거’…“끊임없이 요동치는 시대”
    전국 교수들이 올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사자성어로 ‘변동불거’(變動不居)를 선정했다.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며 변한다’는 뜻으로, 국내외 정세가 요동친 한 해의 시대상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교수신문은 8일 전국 대학교수 7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올해의 사자성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5회를 맞은 이번 조사에서 변
    2025-12-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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