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한국, 전략적 표준화를 통한 산업 변혁의 성공사례"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뉴시스)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에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거둔 한국에 대해 "전략적 표준화를 통한 산업 변혁의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11일(미국 현지시간) 발표한 '2025년 세계개발보고서(WDR) : 개발을 위한 표준'에서 이같이 밝혔다. WDR은 세계은행이 1978년부터 매년 개발 협력 관련 특정 주제를 선정해 정책적 합의 등을 분석하는 보고서다.

세계은행은 '표준'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제 성장과 무역, 기술확산·국가 경쟁력 기반을 이루는 핵심 인프라'로 규정, 개도국이 경제발전에 표준을 활용하는 '3A 전략'을 제언하며 한국 사례를 소개했다. 3A는 Adapt(적응), Align(정렬), Author(참여)를 뜻한다.

세계은행은 한국이 전후 복구 단계부터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표준을 산업정책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한 사례를 시대별 3단계로 정리했다.

먼저 1960년대 한국은 수출주도 산업화 전략을 채택하며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품질인프라(NQI)를 구축했다. 1963년 KS 인증마크를 도입하고 인증 우대조치를 통해 초기 수출산업에 품질관리를 내재화했고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같은 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가입했다.

1970~1990년대에는 표준제도를 고도화했다. 1980년 개헌을 통해 국가의 표준제도 확립의무를 헌법에 명시하는 한편 10개년 산업표준화계획(1971~1980)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확충했다. 산업전략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전환하며 품질 인프라를 정교화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민간에 표준 개발 참여 권한을 부여하며 표준의 산업적합성을 제고하고 표준 관련 국제논의 참여를 확대했다. 2015년 이후 최근에는 인공지능(AI)과 5G 등 한국이 기술적 우위를 가진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표준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이처럼 정부 주도로 표준 관련 법제 기반과 품질 인프라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민관·국제협력을 통해 표준을 국가 경제발전에 전략적으로 활용한 한국 사례로부터 많은 개도국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표준 발전 초기 단계에 국제표준을 각 국가 역량 등 상황에 맞게 현지화하고, 국가 표준 역량 제고에 따른 국제표준 일치화, 관련 경험·강점을 바탕으로 새 표준을 제정하는 등 국제표준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3A 전략'에 부합한다는 것이 세계은행의 평가다.

세계은행은 "국내 표준 역량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표준 목표를 설정하고 품질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역량 강화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며 "글로벌 공동체는 개도국 친화적인 국제 표준 논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도국 참여를 지원하고 다양한 표준 준수 역량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계층적 표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