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 전담 재판부법 흔들림 없이 처리”

형사소송법·은행법 등 민생 입법 차례로 표결
"사법 개혁 1월까지 마무리…2차 종합 특검 필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민생현안 청취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오늘 오후 형사소송법 표결을 시작으로 은행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까지 차례로 흔들림 없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휴회하고 2차 때 내란 전담 재판부법 등 꼭 필요한 법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물리적 시간의 한계로 1월로 미뤄진 사법 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어제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 국민의힘이 또 찬성표를 누르는 걸 보면서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며 "본인들이 법안을 발의해 놓고 본인들이 발목을 잡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이 상상할 수 없는 해괴한 발상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전했다.

이어 "내란을 저지른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내란을 옹호하는 것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것도 참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사법부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에 단호히 반대하고 내란 척결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보였다면 지금쯤 헌법재판소에 못지않는 국민적 신뢰를 쌓았을 것"이라며 "그러니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재판정을 보고 있노라면 울화통이 치민다"며 "침대 축구하듯이 재판을 질질 끌지를 않나, 엄숙하고 지엄해야 할 내란 재판정을 희화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구속 영장은 번번이 기각되고 있다"며 "이쯤 되면 내란 방해 세력을 넘어 내란 척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에서 손도 못 댄 내용이 너무나 많다"며 "내란 척결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2차 종합 특검으로 미진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채해병 특검은 수고는 했으나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를 못 밝혔고, 김건희 특검도 진술 거부 등 방해로 양평 고속도로, 구 윤석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은 손도 못 댔다"며 "내란 특검도 여러 성과를 냈으나 노상원 수첩의 진상, 내란의 최초 시발점, 최초 공모자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독일처럼, 프랑스처럼 내란범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서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적어도 내란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