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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8년 국민투표"…與, '개헌법' 발의 준비
    "2028년 국민투표"…與, '개헌법' 발의 준비
    與김성회, '헌법개정 절차법' 준비개헌 시기 구체화한 법안, 22대서 처음李대통령 '개헌 약속' 실현되나 6.3 대선 이후 '개헌 논의'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여당 내에선 차기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내용의 법안이 처음 나왔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8년 총선에 맞춰 헌법 개정을 진행하는
    2025-06-24 16:08
  • 무려 ‘37년’…헌재‧대법 최고법원 자존심 싸움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무려 ‘37년’…헌재‧대법 최고법원 자존심 싸움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KSS해운 등 헌법소원 위헌 판결법원 재심 지연에 권리구제 안 돼대법 “법률 해석은 법원의 고유 권한”헌재 “재심 기각은 기속력 반한 재판”헌재 ‘法 개정 찬성 의견’ 국회 제출대법 ‘사실상 4심제’ 위헌 입장 고수 최고 법원 위상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자존심 대결은 우리나라 헌재 역사 37년 동안 계속돼온 해묵은 논쟁이다. 1987년 제9차
    2025-06-19 05:00
  • ‘검찰개혁 4법’ 발의 민주당, 속도전 예고⋯진통 불가피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검찰개혁 4법’ 발의 민주당, 속도전 예고⋯진통 불가피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더불어민주당,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 발의수사권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 기소권은 법무부 공소청으로 국민의힘 “헌법 위반 명백”⋯헌재에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도민주당 “9월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검찰개혁 완수”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검찰 권한 집중 구조를 해체한다는 이
    2025-06-18 05:00
  • 김용태 "헌법 파괴 '검찰 해체 4법' 즉각 철회하라…수사기관 정권 종속 악법"
    김용태 "헌법 파괴 '검찰 해체 4법' 즉각 철회하라…수사기관 정권 종속 악법"
    "헌법 원칙 훼손·형사사법 제도 혼란 빠뜨릴 것""검찰개혁 필요성 부정 안 해…숙의 과정 거쳐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 해체 4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2025-06-12 11:29
  • 한국 과학기술정책 ‘대전환’ 절실… “퍼스트 무버 전략 필요”
    한국 과학기술정책 ‘대전환’ 절실… “퍼스트 무버 전략 필요”
    최종현학술원, '기술패권 시대, 흔들리지 않는 과학기술 국가 전략' 보고서 발간 “선택과 집중 벗어나야… 기술 선도국 위한 풀뿌리 R&D 투자 강조” “국가 과학기술 전략, 정권 이벤트 아닌, 장기적 비전으로 수립돼야”“기술주권 확립 위해 대체불가 핵심 역량 확보해야" “정부가 지정한 분야에만 몰입하는 전략은 창의성과 혁신을 가로막는다. 독창적 원천기술
    2025-06-08 09:17
  • 세종시, 행정수도로 업그레이드? 지선ㆍ총선 앞두고 본격 추진 가능성 [이재명 정부 출범]
    세종시, 행정수도로 업그레이드? 지선ㆍ총선 앞두고 본격 추진 가능성 [이재명 정부 출범]
    이번 대선에서 각 당 후보들은 충청권 표를 의식해 세종특별자치시 등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공약을 일제히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17일 충청권 광역 공약을 발표하면서 세종시를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사회적 합의를 거
    2025-06-04 02:33
  • 이재명 "내란 종식 위해 특검 필요…정치인도 책임 있으면 대상"
    이재명 "내란 종식 위해 특검 필요…정치인도 책임 있으면 대상"
    국민의힘 일부 인사 내란 동조 의혹 제기대통령 당선 시 청와대 복귀 의사 밝혀김문수·이준석 단일화 가능성 높게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종식을 위해 책임자와 동조자를 다 찾아내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이 내란에 동조했을 가능성을
    2025-05-30 15:31
  • 김문수 "괴물독재 국민통합 불가능"…이재명 "계엄요건 강화·대통령 거부권 제한"
    김문수 "괴물독재 국민통합 불가능"…이재명 "계엄요건 강화·대통령 거부권 제한"
    대선 후보들이 27일 마지막 TV토론 정치 분야에서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을 두고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은 삼권분립인데, 다수당의 힘으로 감사원장 등 31명을 탄핵하고 대법원장 특검, 청문회 운운하며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며 "이는 괴물 독재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
    2025-05-27 21:16
  • 조국혁신당, 새정부 개혁과제 발표…"검찰 폐지·사회권 선진국 실현"
    조국혁신당, 새정부 개혁과제 발표…"검찰 폐지·사회권 선진국 실현"
    27일 기자회견…차기 정부 위한 8대 분야 20대 개혁과제검찰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체제 도입, 정치·권력기관 개혁 사회권 확대 목표로 주거, 노동, 교육 등 6대 권리 강화 조국혁신당이 차기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를 발표하며 검찰 폐지와 사회권 강화를 비롯한 전방위적 제도 혁신을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기
    2025-05-27 11:04
  • 이준석, 헌법 개정 공약 발표…"권력분산 민주주의 재설계"
    이준석, 헌법 개정 공약 발표…"권력분산 민주주의 재설계"
    "국회·대통령실 세종 이전 근거 추가…4년 중임·결선투표 도입""5·18항쟁 헌법전문 수록…규제철폐 위해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3일 권력분산 방향의 민주주의 재설계와 미래 산업구조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은 '개혁신당 10대 헌법개정안'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스물세 번째 공약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
    2025-05-23 11:00
  • 이재명이 띄운 개헌론, 김문수 '환영'…정치권 논의 불 붙나
    이재명이 띄운 개헌론, 김문수 '환영'…정치권 논의 불 붙나
    李, 대통령 4년 연임제·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등 개헌안 제시 “개헌특위 만들어 논의…26년 지선 또는 28년 총선서 국민투표”金, 임기 단축 개헌으로 환영 뜻…“협약 체결해 문서로 확정하자”조국혁신·진보·헌정회 “적극 환영”…국힘 “李, 말 바꾸기 안돼” 대선 본선 과정에서 자취를 감추는 듯했던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이재명 더불어민
    2025-05-18 17:26
  • [마감 후]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헌법개정
    [마감 후]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헌법개정
    “검찰 개혁이든 사법 개혁이든 결국엔 헌법까지 개정해야 끝날 겁니다.” 최근 만난 한 법조계 고위 인사는 이같이 전망했다. 사법 개혁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 일부 법률 개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시도했지만, 시행령을 고쳐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 되지
    2025-05-08 06:00
  • 독일, 새 연립정권 발족...트럼프 대응·안보 강화 등 과제 산적
    독일, 새 연립정권 발족...트럼프 대응·안보 강화 등 과제 산적
    메르츠 차기 총리, 미국 의존 탈피 추구유럽에 방위비 인상 촉구우크라이나 지원도 적극적부진한 경제 재건도 과제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이끄는 새 독일 연립정권이 발족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요해진 안보 강화 등 여러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연정이 분열 없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2025-05-06 14:57
  • 한덕수 "개헌 말바꾸기는 중대범죄…준엄한 심판 있을 것"
    한덕수 "개헌 말바꾸기는 중대범죄…준엄한 심판 있을 것"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는 3일 개헌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동의하는 척하다가 말을 바꾸는건 국민들에 대한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헌정회관을 방문해 정대철 헌정회장을 만나 "국민을 위한 개헌을 하는데 반대한다면 준엄한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는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개
    2025-05-03 17:52
  • 한덕수 “헌법 개정 찬성하는 누구와도 협력할 것”
    한덕수 “헌법 개정 찬성하는 누구와도 협력할 것”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분들과는 어느 누구와도 협력을 해 나갈 거고, 필요하면 통합도 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행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되면 3년 안에 개헌을 마치고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같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2025-05-02 13:39
  • 李, 한노총과 정책 협약…주4.5일제·정년 연장 포함
    李, 한노총과 정책 협약…주4.5일제·정년 연장 포함
    한노총-李 '정책협약식' 진행4.5일제 도입, 65세 정년 연장 포함李 "최선 다해 이행 노력""다만 민주당 정책 공약은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주 4.5일제 도입,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협약을 맺었다. 근로자의 날인 1일 오후 이 후보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
    2025-05-01 14:55
  • [전문기자의 눈] 개헌 논의, '내용' 아닌 '가치' 고민해야
    [전문기자의 눈] 개헌 논의, '내용' 아닌 '가치' 고민해야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제정 후 1987년까지 9차례 개정됐다. 헌법 개정(개헌)은 주로 독재를 시도하거나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가치보단 대통령 권한이 쟁점이 됐다. 일련의 과정에서 헌법상 통치체제는 누더기가 됐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채택과 함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이 폐지되고 국정감사권이 부활했지만, 변형된 형태로 대통령 권력집중이 심
    2025-04-30 06:00
  • 용산·청와대·세종...대통령실은 어디로? [그 공약, 안사요]
    용산 '불통', 청와대 선호·우려 혼재, 세종은 '기대?' 6·3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집무실이 어디에 들어설 지가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부분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용산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용산에 대한 여론의 부정 여론은 적지 않다. 청와대는 '상대적으로' 선호, 세종은 예산 등 현실적인
    2025-04-30 05:00
  • 광주 찾은 이재명 ”광주 영령들이 12·3 대한민국 살렸다”
    광주 찾은 이재명 ”광주 영령들이 12·3 대한민국 살렸다”
    광주 ‘민주화 이끈 시민들’ 간담회 참석해"광주 정신, 헌법 전문에 반드시 게재해야""빛의 혁명으로 완성되어 가는 대동세상""지금도 내란·군사쿠데타 끝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24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장소를 찾아 5·18 정신과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의 역사적 연결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재명 후
    2025-04-24 20:15
  • 김문수 캠프, 싱크탱크 ‘국가혁신위원회’ 출범…“김문수가 하면, 된다”
    김문수 캠프, 싱크탱크 ‘국가혁신위원회’ 출범…“김문수가 하면, 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예비후보 캠프는 싱크탱크 ‘국가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김 후보 측은 24일 “김문수 정부는 대통령실 내에 ‘국가혁신실’을 설치해 국가혁신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캠프 내에 ‘국가혁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형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국가기관 내 자유민주적 기본
    2025-04-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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