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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구속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청와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구속기소했다. 9일 종합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 윤 전 총무비서관, 김 전 관리비서관, 이 전 장관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2026-06-09 15:32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1심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8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

2026-05-28 15:02
정부,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 강화⋯비리 적발 땐 징역 2년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발표장부 허위 작성 땐 징역 1년→2년 이하 앞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이 한층 투명해진다. 정부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관리비 집행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부당 사용 사례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수의계약을 남용해 관리비를 과다 지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선 자격 취소까지 가

2026-05-21 08:13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서울북부지법 “보조 사업 부실화 초래…죄질 가볍지 않아”김영배 측 “단체 운영과정 실수…책임교육 철학과 맞닿아” 올해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영배 예비후보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

2026-04-10 17:09
[이법저법] 허위 서류 작성했는데 처벌 불가...서류 위·변조 아닌가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허위 서류 작성했

2026-03-28 07:00
법원, '36주 임신중지’ 병원장에 "징역 6년" 살인죄 성립

법원이 36주차 산모에 제왕절개 수술을 한 뒤 태어난 아기를 냉동고에 넘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해당 수술을 받은 산모에게는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 씨 등의 선고기일을 열고 윤 씨에게 징역6년의 실형과 벌금150만원, 추징

2026-03-04 15:43
발목 대신 손목?…대우산업개발 한재준 전 대표 보석 조건 변경 신청

“전자장치로 발목 피부 손상”…보석조건 변경 요청다음 기일 내달 20일, 문서 위조 관련 증인신문 예정 ‘1400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가 법원에 보석 조건 변경을 요청했다. 한 전 대표 측은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로 신체 훼손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손목 부착 등 방식으로 변경해 달

2026-03-03 17:38
수천 쪽짜리 안전관리계획서를 500쪽으로…건설 안전에서 ‘형식’ 걷어낸다

건설현장의 형식적인 서류 작업은 줄이고 사고 취약 공종에 대한 안전대책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기준이 손질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낮추고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19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공자가 착공 전 수립

2026-02-19 11:00
특검, '체포 방해' 尹에 징역 10년 구형…"경호처 사병처럼 동원"

체포방해 혐의에 징역 5년비화폰 증거인멸 등 혐의에 징역 3년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에 징역 2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2025-12-26 11:55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주·증거인멸 염려 없어”

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등 6개 혐의 적용⋯법원 “다툴 여지 있어” 헌정사 첫 전직 총리 구속은 피해⋯다른 국무위원 수사 차질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내란특검(

2025-08-27 22:49
‘내란 방조’ 한덕수 영장심사 시작⋯헌정사 첫 전직 총리 구속 기로

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등 6개 혐의 적용⋯“증거인멸 우려 강조”‘국무위원 왜 불렀나’ 등 질문에 묵묵부답⋯이르면 오늘 밤 결론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

2025-08-27 14:23
‘입시비리’ 조민, 2심도 벌금 1000만 원...법원 “원심판단 정당”

조 씨, 상고 계획 있냐는 질문에 묵묵부답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조민 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 부장판사)는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025-04-23 15:10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에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위계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조 씨의 2심 첫 공판을 열고 이날 심리를 마무리했다.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23일로

2025-03-26 20:24
조국, 서울구치소 수감…“흠결과 한계 깊이 성찰, 남은 건 검찰 해체”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실형 확정“국민 의무 다하기 위해 이곳 출석”조국, 국회에 검찰개혁·정권교체 당부만기 출소 예정일 2026년 12월 15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수감됐다. 조 전 대표는 수감에 앞서 “영어(囹圄) 생활 동안 저의 흠결과 한계를 깊

2024-12-16 10:28
오늘 수감되는 조국 "잠시 멈춤…깊은 성찰 한 후 돌아오겠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조 전 대표는 "이제 잠시 멈춘다. 건강을 챙기고 깊은 성찰을 한 후 돌아오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전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위대한 국민 덕분에 이 공약이 실현되고 있다.(조국혁신당 4·10 총선공약 팸플릿). 2월 1

2024-12-16 08:33
'조국 징역 2년' 조민 유튜브 달려간 네티즌 "언제나 응원합니다 vs "면회 브이로그 가자"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조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이번 선고는 조국 대표가 기소된 이후 약 5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

2024-12-12 13:51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 ‘징역 2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검찰 “절차 따라 신속하게 형 집행 예정”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조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 방해, 위계 공무집행

2024-12-12 12:27
하도급대금 뻥튀긴 계약서 준 양우종합건설ㆍ삼환기업 제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 실제 하도급대금보다 금액을 부풀려 허위 작성한 계약 서면을 하청업체에 준 양우종합건설과 삼환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양우종합건설와 삼환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00만 원(양우종합건설)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1월~202

2024-12-08 12:00
선수에게 돈 받은 코치…법원 “근로계약 갱신거절 적법”

원고 “금품 수수로 이미 징계 받아…이중징계 해당”法 “갱신거절은 일방적 해고와 달라…이중징계 아냐” 소속 팀 선수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코치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판단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한 도청 산하 공사 스포츠팀 코치였던 원고 A 씨가 중앙노동위

2024-12-01 09:00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부활… 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사업자는 등록말소

내년부터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제도가 재도입된다. 준공 후 30년이 넘은 교량 등의 시설물이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이하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법’·‘산업입지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2024-11-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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