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기소했다.
11일 종합특검은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면서 "혐의 요지는 이 전 장관으로부터 'MBC, JTBC, 한겨례, 경향, 김어준 뉴스공장 등 특정언
청와대가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22일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현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하여 감찰에 착수했다"라고 공지했다. 감찰 사유는 개인 비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해
특검 “국헌문란 목적…단전‧단수 지시”변호인 “계엄 상황…행안부 장관 역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석곤 소방청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해 특별검사팀의 정식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직위가 해제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청은 허 소방청장의 직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의 수사 개시 통보에 따른 것이다.
소방청은 이영팔 차장도 같은 사유로 직위를 해제했다. 대신 김승룡 강원소방본부장을 소방정감으로 승진시키며 소방청 차장에 보임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내란중요임무종사, 직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삼청동 안가회동 엮여⋯위증 혐의도“미수라고 볼 수 없는 여러 구체적 행위⋯충분히 법리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8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 47분께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
계엄 직후 경찰청장‧소방청장에 전화피의자 신분 출석…헌재 위증 혐의도‘내란 공모’ 판단 시 영장청구 가능성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5일 ‘계엄 가담‧방조’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기각 이틀 만에 재조사⋯GPS 조작 등 은폐 정황도‘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수사도 박차⋯허석곤 소방청장 소환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재소환했다.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이틀 만이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이날 오후 김 사령관을 피의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공안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큰 관심과 걱정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진술을 했다. 그는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시점에 요원들은 국회 본관 안에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곽 전 사령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관련 질의를 했지만 “증언하지 않겠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14일 허석곤 소방청장을, 16일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17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허 청장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민들이 설 연휴기간 불안감 없이 온전히 쉬실 수 있도록 모든 정부기관이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24시간 상황관리 및 정보공유를 하고 사건사고에 철저히 대비‧대응하는 등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현안 해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1인당 25만~3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 후 발의됐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한 후 유상조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의 법률안 검토 보고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신임 국세청장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늘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 허석곤 소방청장, 장동언 기상청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강 국세청장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37회 출
동국제강이 17일 인천공장에서 ‘2022 대한소방공제회 장학사업 후원식’을 열고 소방공무원 자녀를 위한 장학금 2억 원을 대한소방공제회에 전달했다.
대한소방공제회는 소방공무원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1984년 설립된 복지기관이다.
동국제강은 2018년 대한소방공제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매년 장학금 2억 원을 기부해 왔다. 대한소방공제회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