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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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반' 식품 마감할인으로 폐기 줄인다…기후부-업계 MOU

기후부-플랫폼사업자-식품판매업계 30일 업무협약미판매 마감할인식품 온라인플랫폼서 재고정보 공유덴마크 앱 '투굿투고' 벤치마킹…"마감할인 활성화" 정부가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을 위해 소비기한이 임박해 폐기되는 미판매 식품의 재고정보를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공유하고 이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서울 중구 스페이

2025-12-30 14:00
‘더 좋아지는 김포’ 가시화…2026년 행정제도 변화, 시민 삶 전반 바꾼다

김포시가 2026년을 기점으로 시민 일상 전반을 바꾸는 행정제도 개편에 나선다. 민원·교육·문화·복지·주거·보건 등 생활 전 분야에서 체감도 높은 변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포시는 ‘2026년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속형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모바일 행정서비스 확대와 돌봄·교육 강화, 문화·복지 지원 확

2025-12-29 14:39
이윤미 의원 주도 ‘종이팩 재활용 전환점’…용인시 자원순환조례 제정 본격 시동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이 낮은 종이팩 재활용률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생활 속 자원순환 체계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및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종이팩 재활

2025-12-18 11:38
광양경자청, 425억 규모...조미김 공장 유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광양 세풍산단에 425억원 규모의 수출용 조미김 생산공장을 유치했다. 광양경자청은 최근 선일물산(주)과 광양세풍산업단지 내 수출형 조미김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은 전남도·광양시와 함께 서면으로 진행됐다. 선일물산은 목포 연산동에 본사를 둔 식품가공 기업이다. 2000년 설립 이후 연매

2025-12-01 15:39
"노후소득 공백 막는다"…BNK경남은행‧경상남도, '도민연금' 본격 시동

BNK경남은행이 경상남도와 손잡고 지역 맞춤형 노후소득 보완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지역의 인구·복지 환경 변화에 대응해, 도민의 노후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BNK경남은행은 19일 경남도청에서 경상남도·도내 18개 시‧군과 함께 '경남도민연금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토크콘

2025-11-19 15:09
정부, 내년 아파트 공시가율 69%…4년 연속 동결로 보유세 급등 '일시정지'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인데, 시민단체는 고가주택 감세 효과를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실화율 논쟁 이전에 공시가격의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

2025-11-13 16:41
[단독] 서울시 선진 교통체계, 몰디브에 전파한다…K-교통 수출 활로 확대 청신호

서울시가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의 수도 말레에 서울형 ‘스마트 교통 관리 시스템(TOPIS)’ 이식을 추진한다. 앞서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와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 등과 교통정책 협업을 추진한 데 이어 서울형 'K-교통'이 인도양까지 진출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서울시 교통정책 수요가 많은 만큼 추가 수출 확대도 예상된다. 4일 서울시에 따

2025-11-04 13:40
수원특례시, 경기도 인권행정평가 3년 연속 최우수…‘인권도시’ 입지 굳혀

수원특례시가 인권행정의 선도도시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는 제3회 경기도 인권행정 추진 우수 자치단체 평가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돼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30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렸다. 수원시는 인권행정제도 구축,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 인권영향평가, 인권실태조사, 인권교육, 인권 관련 행사 등 전방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2025-09-30 14:36
“지구는 수원시민이 지킨다”...수원특례시,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협력체계 구축

수원특례시가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대학교, 기업, 소상공인 등 9개 기관과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수원시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경기대학교, 수원여객운수㈜,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협회, 영진환경산업㈜, ㈜21세기자동차정비공업사, 청하생고기, 김현희 (사)온환경교육센터장,

2025-01-10 17:19
2025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 동결 전망…아파트 69%·주택 53.6%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시세 변동만 반영 9월 새 공시가격 산정 체계 발표에도 법 통과 지연에 ‘동결’ 임시 조치 2025년 적용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9월 시장 변동률을 반영하는 새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발표했지만,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적용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

2024-11-15 13:49
공정위 적극행정 공무원에 유승우 사무관 등 6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유승우 사무관 등 6명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이 펼친 적극 행정 우수 사례는 '경제환경을 반영한 합리적 대기업집단 제도운영과 신유형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자발적 개선 유도'와 '부당 내부거래 예방과 생활 밀접 규제 개선, 국민의 삶을 더욱 편하게' 등 2건이다. 첫 번째 우수 사례의 경우

2024-11-13 10:00
[이법저법]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단체가 독점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테니스, 배드민턴 등

2024-10-05 08:00
공시가격 ‘시세 90% 수준’ 급등은 피했지만…집값 급변동 대응책은 ‘물음표’

국토교통부가 12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현실화 계획) 대안으로 내놓은 새 공시가 산정 체계 핵심은 공시가를 부동산 시장변동률 수준으로 조정해 균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존 현실화 계획에선 시세반영률에 연도별 인상분이 추가됐지만, 새 체계에선 연도별 인상분을 제거해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다만 시장변동률 산정에 기존 공시가격 조사 때처럼 실거래가격

2024-09-12 16:01
한은-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공동 심포지엄 개최…행정·입시제도 개편 논의

한국은행은 27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행정제도 및 입시제도 개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준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의 개회사, 기조발표, 각 세션의 발표 및 토론, 이창용 한은 총재의 폐회사로 진행됐다. 세션1에서는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을

2024-08-27 14:00
동서식품, 환경부·우정사업본부와 ‘커피 캡슐 회수’에 맞손

동서식품은 환경부, 우정사업본부와 ‘일회용 커피 캡슐 회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날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환경부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영순 동서식품 부사장과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곽병진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커피 캡슐의 분리배출과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체계 구

2024-07-18 16:29
수원특례시, 적극행정·협업 실천 공직자에게 마일리지 준다

수원특례시가 적극행정·협업을 실천한 공직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수원시를 비롯한 50개 지자체를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 지자체'로 선정한 바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말부터 12월까지 17개 부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시범 운영했고 올

2024-05-31 14:56
류광준 혁신본부장 "R&D제도 개선해 연구환경 혁신해 나갈 것"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3일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혁신적인 연구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오후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R&D 미소공감으로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간담회’에서 “학생연구자들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생활장학금 제도를 도입하기

2024-05-23 14:00
용산구, 사업계획서 내 안전행정 제도화

서울 용산구가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도시 용산’을 만들기 위해 ‘안전대책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수립’을 제도화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규모나 수행주체(직접‧위탁)와 상관없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안전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안전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사업이나 인적·물적 자원과 관련이 없는 단순

2024-04-16 10:16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확정했다. 공시가격의 ‘시세 90%’ 수준 인상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 뒤 ‘근본적 재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 폐지가 긍정적이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예상된 일인

2024-03-19 15:27
의성·경남 고성, 국내 첫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

정부가 드론 위협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드론 인프라 2곳(의성·고성)을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은 12일 경상북도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에서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ㆍ운영 및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서(MOU)’을 체결한다. 이번 MOU는 국토부·과기정통부·국정원 등 관계부처가 국

2024-03-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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