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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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메가 프로젝트 최우선 재정 투입⋯재정 혁신으로 투자 여력 확보"

정부가 핵심 동력으로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최우선으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세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지출의 양적·질적 혁신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2026-07-13 15:59
부교육감이 매주 민원 직접 챙긴다…서울교육청 민원만족도 4.9점 상승

서울시교육청이 부교육감 주재의 주간 민원점검회의를 정례화하며 민원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선다. 반복·고질 민원을 분석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부교육감실에서 부교육감과 민원담당 팀장, 주무관 등이 참석하는 '민원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31일

2026-05-31 09:00
부산 하하(HAHA)캠퍼스 영도 확장, 고신대 24만㎡ 복합 거점 탈바꿈

부산시가 대학의 유휴공간을 도시 인프라로 전환하는 '하하(HAHA)캠퍼스' 모델을 영도까지 확장한다. 단순 시설 개방을 넘어, 시니어 헬스케어와 의료관광을 결합한 복합 거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20일 오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고신대학교와 '제2 하하(HAHA)캠퍼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과 조승환 국회의원

2026-04-20 11:15
수원특례시, 영국왕실 모교 '베넨든스쿨' 경제자유구역 분교 설립 협약

수원특례시가 100년 역사의 영국 명문 사립학교를 경제자유구역 예정지로 끌어들이며 국제교육도시 구상에 속도를 낸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특례시와 영국 베넨든스쿨(Benenden School)은 17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원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

2026-04-17 14:48
부산항 연관산업 한자리에… BPA, 경쟁력 강화 해법 모색

부산항만공사가 3일 부산항 연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섰다. BPA는 이날 (사)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를 비롯해 선용품, 급유, 선박관리, 선박수리, 검수·검정 등 항만 연관산업 주요 협회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다. 부산항 연관

2026-03-04 16:49
재경부, 1월 베스트 소확행에 '올해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 선정

부처별 흩어져있던 생활밀착 정책을 국민 관점에서 체감하기 쉽도록 재구성해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을 마련한 기획조정실 유경숙, 허창혁 사무관이 재정경제부 포상을 받게 됐다. 재경부는 일상 업무 과정에서 작은 아이디어나 적극적 태도로 업무성과를 향상시킨 실무자들을 연중 상시격려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 행정)'

2026-02-06 10:00
컨텍, 민간 지상국 단지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 4월 준공

우주 지상국 서비스(Ground Station as a Service, GSaaS) 전문 기업 컨텍이 4월 초 제주 서귀포시 한림읍 상대리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민간 지상국 단지인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Asian Space Park, ASP)’를 정식 준공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 ASP는 컨텍의 자체 안테나와 글로벌 파트너사 위성용 안테나(저궤도ㆍ

2026-02-02 14:23
'플랫폼 기반' 식품 마감할인으로 폐기 줄인다…기후부-업계 MOU

기후부-플랫폼사업자-식품판매업계 30일 업무협약미판매 마감할인식품 온라인플랫폼서 재고정보 공유덴마크 앱 '투굿투고' 벤치마킹…"마감할인 활성화" 정부가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을 위해 소비기한이 임박해 폐기되는 미판매 식품의 재고정보를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공유하고 이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서울 중구 스페이

2025-12-30 14:00
‘더 좋아지는 김포’ 가시화…2026년 행정제도 변화, 시민 삶 전반 바꾼다

김포시가 2026년을 기점으로 시민 일상 전반을 바꾸는 행정제도 개편에 나선다. 민원·교육·문화·복지·주거·보건 등 생활 전 분야에서 체감도 높은 변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포시는 ‘2026년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속형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모바일 행정서비스 확대와 돌봄·교육 강화, 문화·복지 지원 확

2025-12-29 14:39
이윤미 의원 주도 ‘종이팩 재활용 전환점’…용인시 자원순환조례 제정 본격 시동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이 낮은 종이팩 재활용률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생활 속 자원순환 체계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및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종이팩 재활

2025-12-18 11:38
광양경자청, 425억 규모...조미김 공장 유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광양 세풍산단에 425억원 규모의 수출용 조미김 생산공장을 유치했다. 광양경자청은 최근 선일물산(주)과 광양세풍산업단지 내 수출형 조미김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은 전남도·광양시와 함께 서면으로 진행됐다. 선일물산은 목포 연산동에 본사를 둔 식품가공 기업이다. 2000년 설립 이후 연매

2025-12-01 15:39
"노후소득 공백 막는다"…BNK경남은행‧경상남도, '도민연금' 본격 시동

BNK경남은행이 경상남도와 손잡고 지역 맞춤형 노후소득 보완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지역의 인구·복지 환경 변화에 대응해, 도민의 노후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BNK경남은행은 19일 경남도청에서 경상남도·도내 18개 시‧군과 함께 '경남도민연금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토크콘

2025-11-19 15:09
정부, 내년 아파트 공시가율 69%…4년 연속 동결로 보유세 급등 '일시정지'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인데, 시민단체는 고가주택 감세 효과를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실화율 논쟁 이전에 공시가격의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

2025-11-13 16:41
[단독] 서울시 선진 교통체계, 몰디브에 전파한다…K-교통 수출 활로 확대 청신호

서울시가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의 수도 말레에 서울형 ‘스마트 교통 관리 시스템(TOPIS)’ 이식을 추진한다. 앞서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와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 등과 교통정책 협업을 추진한 데 이어 서울형 'K-교통'이 인도양까지 진출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서울시 교통정책 수요가 많은 만큼 추가 수출 확대도 예상된다. 4일 서울시에 따

2025-11-04 13:40
수원특례시, 경기도 인권행정평가 3년 연속 최우수…‘인권도시’ 입지 굳혀

수원특례시가 인권행정의 선도도시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는 제3회 경기도 인권행정 추진 우수 자치단체 평가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돼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30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렸다. 수원시는 인권행정제도 구축,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 인권영향평가, 인권실태조사, 인권교육, 인권 관련 행사 등 전방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2025-09-30 14:36
“지구는 수원시민이 지킨다”...수원특례시,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협력체계 구축

수원특례시가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대학교, 기업, 소상공인 등 9개 기관과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수원시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경기대학교, 수원여객운수㈜,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협회, 영진환경산업㈜, ㈜21세기자동차정비공업사, 청하생고기, 김현희 (사)온환경교육센터장,

2025-01-10 17:19
2025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 동결 전망…아파트 69%·주택 53.6%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시세 변동만 반영 9월 새 공시가격 산정 체계 발표에도 법 통과 지연에 ‘동결’ 임시 조치 2025년 적용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9월 시장 변동률을 반영하는 새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발표했지만,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적용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

2024-11-15 13:49
공정위 적극행정 공무원에 유승우 사무관 등 6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유승우 사무관 등 6명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이 펼친 적극 행정 우수 사례는 '경제환경을 반영한 합리적 대기업집단 제도운영과 신유형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자발적 개선 유도'와 '부당 내부거래 예방과 생활 밀접 규제 개선, 국민의 삶을 더욱 편하게' 등 2건이다. 첫 번째 우수 사례의 경우

2024-11-13 10:00
[이법저법]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단체가 독점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테니스, 배드민턴 등

2024-10-05 08:00
공시가격 ‘시세 90% 수준’ 급등은 피했지만…집값 급변동 대응책은 ‘물음표’

국토교통부가 12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현실화 계획) 대안으로 내놓은 새 공시가 산정 체계 핵심은 공시가를 부동산 시장변동률 수준으로 조정해 균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존 현실화 계획에선 시세반영률에 연도별 인상분이 추가됐지만, 새 체계에선 연도별 인상분을 제거해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다만 시장변동률 산정에 기존 공시가격 조사 때처럼 실거래가격

2024-09-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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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특별재난지원금, 기초연금 소득 산정서 제외

복지부,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제도 운영 1분기에 총 25건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 추진 올해부터 특별재난 선포로 받은 보상금을 장애인·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제도를 개선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이하 소확신)’ 제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보건복지 소확신’은 지침 개정·유권

2026-03-15 12:00
내 나라 문화유산 답사기① 전남 나주 금성관(錦城館)

올해는 전라도(全羅道)라는 명칭이 정해진 지 1000년이 되는 해이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인 1018년, 즉 고려 현종 9년에 중앙관제와 함께 지방행정제도를 정비했었다. 당시 전국을 5도 양계(서해도·교주도·양광도·전라도·경상도, 북계·동계)로 편제하면서 강남도(금강이남의 전북)와 해양도(전남, 광주)를 합쳐 전라도라 명했다. 해당 지역의 큰 고을

2018-06-01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