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미 의원 주도 ‘종이팩 재활용 전환점’…용인시 자원순환조례 제정 본격 시동

시민참여·제도 개선 해법 한자리에…종이팩 분리배출 체계 구축으로 탄소중립 앞당겨

▲‘용인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및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윤미 의원이 종이팩 재활용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이 낮은 종이팩 재활용률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생활 속 자원순환 체계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및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종이팩 재활용 현황과 한계를 진단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조례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윤미 의원을 비롯해 소비자기후행동 관계자, 용인시 자원순환과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해 종이팩 재활용률이 낮은 구조적 원인과 시민참여 확대 방안, 행정·제도적 뒷받침 방안 등을 놓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윤미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체 재활용률은 높은 편이지만, 종이팩은 복합재질이라는 이유로 재활용률이 현저히 낮고 대부분 일반쓰레기로 처리되고 있다”며 “종이팩은 분리배출만 제대로 이뤄지면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인 만큼, 용인시가 제도개선을 통해 자원순환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종이팩 전용 분리배출 체계 구축 △시민 인식 개선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강화 △아파트 단지·공공기관·학교 등에서의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재활용업체와의 협력 방안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방향 등이 주요 논의 과제로 제시됐다.

소비자기후행동 송정임 서울수도권광역대표는 “시민들의 분리배출 의지는 충분하지만, 수거·선별 체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용인시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종이팩 자원순환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한다면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현 소비자기후행동 서울수도권광역팀장도 “종이팩 재활용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로 가는 중요한 연결고리”라며 “지자체 차원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용인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종이팩은 분리배출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품목”이라며 “현장의 문제를 반영한 새로운 제도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윤미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종이팩 재활용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며 “조례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분리배출환경과 홍보활동을 병행해 용인시의 자원순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