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정부를 비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준비 예산 576억원이 지난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정부는 졸속 통합 추진을 반성하고 구체적 지원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행정안전부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 기관은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윤호중 장관, 황기연, 고광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워크숍은 행정통합 실무준비단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합동회의였다.
그동안의 준
광주시와 전남도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해 행정·재정·법제 등 전 분야의 실무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추진상황 점검회의가 광주시에서 열었다.
회의에서는 법제정비, 재정통합,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등 분야별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통합행정체계의 기틀을 잡기 위해 광주·전남 양 시도의
교육부가 광역 시도 간 행정통합 추진에 대비해 교육 분야 대응 체계를 전담할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신설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교육청 조직·인사·재정 통합과 제도 정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9일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설치하고 광역 시도 통합에 따른 교육
중요도 따라 1~4등급 순차 적용표준 마련 시급…이행 여부 확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가 일정 수준의 보호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도입 취지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다. 다만 현장에서는 의무화 효과를 높이려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
행정 오류‧비리 예방 위한 자율 점검 강화
강동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5년 공직기강 확립 유공 포상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분야’에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행정 오류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 스스로 업무 처리 과정을 상시 점검‧관리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매년 전국
교육부가 소관 공공기관과 주요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재정 고갈 우려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과도한 대의원회 운영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총 31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
학생 정보 수집 프로그램 대상…내년 1학기부터 적용필수 개인정보 보호 기준 미충족 시 학교 사용 불가
내년 1학기부터 학생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교과 성취기준과 연계된 학습 콘텐츠를 포함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에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교육부가 정한 선정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디지털 기
고용부 노사누리 추가로 복구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주요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이 97%에 달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체 709개 행정정보시스템 가운데 689개가 복구돼 복구율 97.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복구 작업은 각 부처와 협력기관이 24시간 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화성특례시의 구청 신설에 대비해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을 본격 지원한다.
개발원과 화성특례시는 27일 오후 화성시청에서 ‘화성특례시 구청 신설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내년 2월 1일 출범 예정인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신설 구청의 안정적 행정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차원
행정안전부는 26일 오후 6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화재로 장애를 겪던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가운데 525개가 복구돼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복구율은 74%로 집계됐다.
이번에 복구된 주요 시스템에는 교육부 대표·영문 홈페이지, 사교육카르텔부조리, 보건복지부 디지털돌봄시스템, 행안부 재난관리업무포털, 원자력안전위원회 내부포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전산시스템의 복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별 특성과 우선순위에 따른 복구전략을 수립한다.
정부는 13일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시스템 복구방안을 논의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화재 3주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정부 행정 정보시스템 중 10개가 추가로 복구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날은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 화재가 발생한 지 17일째다.
이날 기준 장애 시스템 709개 중 258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은 36.4%다. 오후 6시 기준 새롭게 복구된 시스템은 조달청 대표홈페이지와 혁신장터, 보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한 지 16일째인 11일 가동이 중단된 행정정보 시스템 10개가 추가로 복구됐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장애 시스템 709개 중 248개가 정상화돼 복구율 35.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새롭게 복구된 시스템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관리시스템, 조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242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시스템 복구율이 34.1%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새롭게 복구된 시스템은 3등급 행정정보 시스템인 교육부 도메인네임시스템(DNS), 국가데이터처 차세대 센서스(Censu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238개가 정상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오전 6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238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스템 복구율은 33.6%로 올라섰다.
새롭게 복구된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안전기준등록관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털린내
이재명 대통령이 화재가 발생했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찾아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 만하다”며 “(복구를 위해) 예산, 인력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연차를 썼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복구 인력의 격려 필요성 등을 고려해 방문을 결정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원인 규명과 복구 지연 사유, 시스템 관리와 컨트롤타워 책임까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져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직전 발생한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업체와의 불법 문항 거래 등이 적발된 서울 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등 엄정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교원의 사교육 업체 문항 거래 등을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1일까지 공립 교원 54명과 사립 교원 88명 등 총 142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소속
응급진료·재난의료망 정상 가동⋯추석 연휴 의료체계 안정정은경 장관 "수기 불편 송구⋯시스템 복구 서두르겠다"
보건복지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센터 화재로 멈췄던 주요 행정시스템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비롯한 핵심 복지 인프라가 잇따라 정상화되면서 행정과 의료 서비스가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복지부는 9일 "연명의료
복지부, 소관 시스템 장애 관련 대국민 안내 공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인터넷·모바일 예약 불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보건복지 행정정보시스템이 중단된 가운데 화장과 관련한 접수에도 차질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소관시스템 장애 관련 안내를 통해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예약은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화
복지부, 29일 오전 8시 30분부터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 점검
28일부터 보건의료빅데이터·노인맞춤돌봄·취약노인지원시스템 등 일부 정상 작동
희망e음·복지로, 복구 후 개통 전 자체 점검 중…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복구 진행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보건복지 행정정보시스템이 중단된 가운데 일부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고 있다.
보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