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기관 첫 업무보고 마무리…사학연금 고갈·공제회 운영 도마

최교진 취임 후 첫 점검…연금 재정·지역균형·공공성 전반 점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과 주요 유관기관 등 총 32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는 지난 12월에 있었던 부처 업무보고의 후속으로 마련됐다. (교육부)

교육부가 소관 공공기관과 주요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재정 고갈 우려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과도한 대의원회 운영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총 31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는 지난해 12월 부처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각 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지난 9일 진행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업무보고에서는 연금 재정 건전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단은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사학연금 적립금이 2047년께 소진될 수 있다는 재정 추계를 보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기금 투자 수익률 제고와 제도 개선 방안을 공단이 검토 중”이라며 “교육부도 공적 연금기관으로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 추진 등에 따른 가입 대상 확대 가능성에도 사전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 날 보고를 받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대의원회 운영 문제가 재차 거론됐다. 교육부는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에 청년층 의견 반영이 미흡하고 대의원대회 운영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는 공제회가 1박 2일 일정의 대의원회를 열며 1억 원이 넘는 경비를 지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공제회 측은 운영비를 상당 부분 절감했고, 청년 회원들의 의견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서울대학교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집중 문제도 논의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대 총장은 재정 지원의 많고 적음보다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수월성’과 지역과 상생하는 ‘공공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대는 연구중심대학 플랫폼에 지역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거점 국립대 및 국가중심대학과의 연구·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생 모델을 만들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균형발전 기여 여부도 주요 점검 항목으로 다뤄졌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과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에 대해 지역 인재 채용과 교육격차 해소 노력을 주문했으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운영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는 재난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한국학중앙연구원 업무보고는 간부진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전격 연기됐다. 교육부는 “보직자들이 전반적으로 사퇴해 정상적인 보고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기관이 정상화되는 대로 추후 업무보고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업무보고는 잘잘못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새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과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운영 방식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 달라고 각 기관에 당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