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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예산 제도 형식적 운영 논란⋯공공기관 참여·소수 제안자 집중

국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설계된 국민참여예산 제도가 시행 9년 차를 맞았지만, 실제 운영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발간한 '열린 참여, 닫힌 과정: 국민참여예산 제도 형식적 운영 넘어야' 보고서에서 국민참여예산이 재정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도입됐지만, 운영 과정은 국민이 체감하기 어

2026-01-20 09:24
수원시, ‘모바일 고지’ 하나로 세정판 바꿨다

고지서를 보내는 방식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세금은 더 빨리 걷혔고 행정은 가벼워졌다. 수원특례시가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가 지방세 징수구조 자체를 바꿨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원특례시는 2025년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이 전년 대비 4.8%p 상승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총 136억6000만 원의 세입을 추가로 확보했다. 2024년

2026-01-08 13:36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 연동 ‘불발’…여야 간사 협의로 공 넘겨

‘알박기 인사 차단’ 법안 소위 처리 보류정태호 "여야 간사 합의로 처리할 것”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소위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날도 합의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권 인사의 '알박기' 차단을 명분으로 추진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간사 협의체로 넘겨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

2025-11-19 14:09
서울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고지’ 내년 하반기 시행

내년 하반기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가 스마트폰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25개 전 자치구에서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시민 편의를 높이고 행정 비용을 절감하며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되던

2025-10-29 11:15
금감원 노조 '금소원 분리' 반발…파업 찬반 투표 추진 논의 [정부조직 개편 후폭풍]

노조 지부장들 중심으로 쟁의행위 투표 논의이찬진 금감원장 내부 단속에도 혼란 가중 금융감독원이 금융당국 조직개편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내부 공지를 통해 "안타깝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단독] 이찬진,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안타깝다" 보도 참조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 노조는 2시30분께부터 조합

2025-09-08 15:21
"중복 규제가 건설산업 위축...규제 총량 줄이는 다운사이징 필요"

“지금 건설사들은 처벌받지 않을 만큼만 짓는 분위기다. 품질이나 안전을 높이기보다 법망만 피하려는 방식이 고착화된 상황이다.”(박상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경제 회복의 핵심 역할을 해야할 건설

2025-08-21 06:00
"안전불감기업, 공공입찰 시장서 퇴출"…국가계약제 손질

제한경쟁입찰 안전자격 신설·중대재해기업 공공입찰 제한 강화2030년까지 혁신제품 5000개 지정·공공구매 年 1→3조 원 확대 정부가 기업의 제한경쟁입찰 요건으로 '안전부문 자격 제한'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공입찰 참여 제한 강도를 높이는 등 국가계약제 안전관리 체계와 안전사고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225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

2025-08-20 11:00
중대재해 외 작업중지명령 부활⋯반복 사망사고에 과태료·과징금 부과

정부가 중대재해가 아닌 산업재해에도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동시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건설사에 대해선 등록말소 요청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중대재해 근절을

2025-08-13 11:00
임이자 "대주주 기준 100억 원으로 해야...당정 엇박자로 세제개편 신뢰 떨어져"

임이자 국회 기재위원장 출입기자 간담회"정부·여당 간 신뢰 저하와 정책 엇박자" "주주 기준 완화가 1400만 개인투자자에 피해""한미 FTA, 투자 유출과 자동차·부품업계 충격 우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은 5일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당정이 엇박자 나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문제가 서

2025-08-05 13:06
[전문기자의 눈] 저출생 정책을 폐기하자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응정책의 특징적인 점은 용어 변경이다. 정책 내용은 ‘혼인 페널티’로 불리던 신혼부부 청약·대출 불이익을 해소한 것을 제외하고 과거 정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정부가 배포하는 대부분 자료에서 저출산 용어가 저출생으로 바뀌었다. 누군가는 단어 하나 바꾼 게 뭐 그리 큰 문제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문제다. 그것도 큰 문제다.

2025-07-23 09:25
국정기획위 만나 IT업계 "분산법ㆍ탄소배출권 규제 완화해달라"

AI 데이터센터 인프라ㆍ현안논의전기사업법과 유사 행정비용 증가탄소배출ㆍ전기요금 이중 부담 호소 삼성SDS 등 주요 클라우드·정보기술(IT) 기업들이 정부와 첫 회동을 갖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을 둘러싼 전방위 규제 개선을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6월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의 지방 분산을 위해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분산법) 시행이후

2025-07-14 05:00
與野, 추경심사 이틀째 입장차 재확인…4일 추진 가능성

여야, 예결위서 추경안 두고 이틀째 공방민주, 소비쿠폰·채무조정 "응급처방" 강조국힘, 재정건전성·도덕적 해이 우려 제기3일 본회의 처리 실패시 4일 처리 가능성 여야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근본적인 시각차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포함한 주요 현안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

2025-07-01 16:21
반년 넘은 '실손24 서비스'⋯병원 참여율 25% 수준

실손보험청구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병원 참여율은 2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전체 대상 요양기관(병원급의료기관·보건소) 7802곳 중 4602곳(59%)이 실손청구간소화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소를 제

2025-05-25 13:22
중기부-서울회생법원 MOU…기술사장 방지하고 소상공인 재도약 돕는다

중소기업이 파산하더라도 보유한 기술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방안이 마련된다.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완료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도 신설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파산과정에서 기술(특허

2025-05-20 14:00
[조장옥 칼럼] 지속가능성이 연금의 생명이다

포퓰리즘으로 애초 주먹구구 설계기금고갈 땐 재정 풀어도 못 메꿔청년미래 담보한 불장난 멈추어야 국민연금의 첫 법제화는 1973년 12월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이다. 그러나 시행을 미루어오다가 국민연금법으로 개정하면서 1988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는 빠르게 증가하

2025-03-30 18:36
‘제4이통사’ 꿈 가능할까…정부, ‘자본력’ 허들 세운다

과기정통부, 주파수 할당제 개선 방안 제시주파수 할당 대가 '전액 일시 납부' 원칙정부 “역량 있는 사업자 위한 제도 개선”일각선 “제4이통사 현실성 있나” 회의론도 정부가 특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사업자에 한해서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할당 대가의 분할 납부 방식 대신, 할당 대가의 전액 일시 납부

2025-02-28 16:41
퇴근 후 세금 신고‧납부…중구, 야간 세무행정 민원서비스 추진

서울 중구가 생업 등으로 업무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구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지방세 납부기한 마감일마다 ‘야간 세무행정 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 민원이 집중되는 납부기한 마감일 업무시간 내에 신고납부를 못 해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미신고·납부에 대한 사후관리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납세자 중심의 적극 행정의 일환

2025-01-21 14:47
시험인증서, 디지털로 유통…4000개 수출기업 즉시 활용

'디지털시험인증서 유통 업무협약식' 개최신속·비용절감·위조 방지…무역거래 전반 신뢰도 제고 기대 그간 종이로 발급하던 시험성적서가 파일 형태의 디지털로 발급·유통된다. 이에 저렴하면서도 신속하고, 편리하면서도 위변조 우려 없이 시험성적서를 발급, 유통, 활용, 보관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코엑스에서 시험성적서 발급기관 7곳과 수취기관

2025-01-14 11:00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 0.8%p↓…중증질환은 소폭 상승

2023년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보다 0.8%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이 같은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2023년 총진료비는 약 133조 원, 보험자부담금은 86조3000억 원, 비급여 진료비는 20조2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

2025-01-07 13:36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스트레스DSR 3단계 도입…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올해 부동산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와 가계 부채 관리 속에서 지역별, 주택 유형별, 계층별 양극화의 소용돌이가 발생했다. 내년에도 주택공급 증가 기조와 함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 등이 예상된다. 10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는 내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발표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지원 적용 대상 늘린다

2024-12-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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