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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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옆 교실에서 산자락 배움터로… 부산솔빛학교, 25년 만에 새 출발

정신지체 및 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공립 특수학교인 부산솔빛학교가 사상공단 인접 지역을 떠나 백양산 자락에 새 둥지를 튼다. 산업시설 밀집 지역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갖춘 공간으로의 이전이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03년 9월 개교한 부산솔빛학교가 25년여간의 사상구 삼락동 시대를 마무리하고, 오는 3월 사상구 괘법동 백양산 자락으로 이전

2026-01-16 10:49
4.3 왜곡 현수막...제주도 본격 철거 나서

제주도가 제주 4·3 역사를 왜곡한 현수막을 철거했다. 제주도는 제주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 관련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현수막은 '제주 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최근 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2026-01-12 08:16
SH, 2025년 보상 직무 교육 실시…실무 전문성·공정성 강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15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에서 ‘2025년도 SH 보상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익사업 보상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SH 보상 업무 담당자뿐 아니라 서울시·자치구 보상 관련 부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2025-12-16 11:31
빈집 정비 8년째 부정확한 통계…장기간 방치 시 빈집세 도입 필요

주택총조사 160만 호 vs 행정조사 13만 호…통계 엇갈려 정책 혼선 도시와 농촌 전역에서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사용하는 통계는 서로 크게 달라 빈집정비 정책의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장기간 방치 빈집에 지방세를 중과하는 방식의 ‘빈집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 '빈집

2025-12-13 06:00
경계해역 '불법' 김 양식시설...여수시 강제 철거 나서

전남 여수시가 김 양식 시기를 앞두고 여수·고흥·완도 경계해역의 불법 김 양식 시설물 단속을 펼치고 있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불법 김 양식 시설물이 설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어업지도선을 현장에 보내 지도·단속과 함께 강제 철거를 진행했다. 지난 8월 중순 행정대집행 계고와 공시송달 공고를 실시했다. 1일과 2일 어업지도선을 보내 여수·고흥

2025-09-15 13:00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주차장, 15일부터 단계적 폐쇄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경기장 내 주차구역이 단계적으로 문을 닫는다.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15일부터 요트경기장 본관 건물 좌측(해운대해수욕장 방면) 주차구역 약 100면을 우선 폐쇄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경기장 내 500면 규모의 주차장이 무료 개방되고 있으나, 수목 이설 등 공사 진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면 폐쇄될

2025-09-09 08:16
2027년부터 해양쓰레기 '폐어구' 발생량 제로(0)로 만든다

정부가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폐어구의 발생량을 2027년 제로를 목표로 버려지는 어구는 줄이고 회수는 최대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14만5000톤 중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5만 톤이며 이 중 3만80

2024-09-26 10:21
12년 만에 인천 앞바다서 침몰한 대형선박 인양 추진

정부가 12년 동안 인천 앞바다에 방치돼 있던 침몰 선박을 인양한다. 그동안은 큰 불편이 없었으나 2027년 개장하는 인천 신항 컨테이너부두의 항로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2년 인천 신항 준설 작업에 투입된 길이 52.8m, 폭 14.7m 규모의 1900t급 준설선 '대영P-1호' 선박은 선사의 도산 이후

2024-09-23 10:04
해운대 포장마차촌 역사 속으로…"공영주차장으로 활용"

부산 해운대 포장마차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25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바다마을 포장마차존이 이날 정비된다. 해운대구는 포장마차존 상인들과 지속적인 협의 끝에 자진 철거에 합의했다. 이에 해운대 바다마을 포장마차촌 상인들은 전날 각자 물건을 정리했고, 이날 구청에서 직접 60여 명의 인력과 포크레인, 지게차 등을 동원해 잔재물 정리에 나섰

2024-06-25 14:52
시청 앞 ‘이태원 분향소’ 오늘 이전...오세훈 “새로운 시작”

서울시청 인근 부림빌딩 1층으로…11월 2일까지 운영 서울광장에 설치된 10‧29 참사 분향소가 16일 서울시청 인근 부림빌딩 1층으로 이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분향소 이전행사에 참석해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15일 오후 2시 사전 행사가 열린 서울광장 분향소를 찾은 오 시장은 10‧29 참사 희생자들에게 분향하고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06-16 13:58
‘쓰레기 몸살’ 한강공원 내 불법 노점상·무단투기 집중 단속

봄꽃 기간 쓰레기 101톤 발생노점상 영업 단속 주 4회로 확대분리수거·음식물 쓰레기 처리 계도 봄꽃 축제를 맞아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노점상으로 인해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강공원 쓰레기는 기존 하루 배출량보다 2~5배 넘는 101톤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는 여의도를 비롯한 11개 한강공원

2024-04-10 11:15
수원 성인페스티벌 개최 ‘논란’…전시장 측, 계약 해지 통보

경기도 수원특례시에서 개최 예정인 성인 페스티벌을 두고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성 착취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페스티벌이 열리기로 된 수원메쎄전시장이 주최 측에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1일 수원시와 주최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 민간 전시장인 수원메쎄에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 개최 관련 행사 대관 취소 요청' 공문을 보

2024-04-01 17:33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성인페스티벌 행사 강행하면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성인페스티벌 행사를 강행하면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를 주재한 이재준 시장은 “오늘 성인페스티벌 개최 예정 장소인 수원메쎄에 행사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며 “주최 측이 행사를 취소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행정대집행으로 행사 개최를 저지하겠다”라

2024-03-29 16:39
북한, 日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 철거에 “반인륜적 만행…당장 복원해야”

북한이 일본 군마현의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 강제 철거를 비난하며 복원을 촉구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일 논평을 통해 “군마현 당국이 추도비를 강제철거하는 파쇼적 폭거를 감행했다”면서 “(이는) 강제연행의 직접적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의 상처에 다시 칼질하는 용납 못할 반인륜적인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은 “(철거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많은

2024-02-06 09:34
‘성매매 집결지’ 파주 용주골 철거 시작…일부 업주 반발

경기도 파주시가 성매매 집결지인 이른바 ‘용주골’의 일부 불법 건축물 강제 철거에 나섰다. ‘생존권 침해’라고 맞선 업주와 종사자들의 반발로 일부만 철거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파주시는 22일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불법건축물 11동에 대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 이 중 7동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용주골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형성된 미군

2023-11-23 09:27
낙동강 녹조 예방책 '야적 퇴비 수거' 절반도 못 치워

정부가 올해 녹조 예방책으로 내세운 야적 퇴비 수거가 아직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남아있는 공유지 야적 퇴비에 대해 미수거 시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하천, 제방 등 낙동강 수계 공유지에는 640개의 야적 퇴비가 확인됐으며, 이 중 265개는 수거 조치됐다. 수거 비율은 약 4

2023-07-05 12:00
SRT 예매, 네이버·카카오 앱에서도 가능…車 검사·인천공항 지도 등 공공서비스 개방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하반기부터 SRT 승차권 예매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민간 앱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검사와 수목원 등 예약을 비롯해 인천공항 지도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도 민간에 개방한다.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SNS 등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온라인 스토킹' 유형을 신설해 처벌을 강화하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수사 과정에서 보호하는 방

2023-06-30 10:00
해수욕장 내 알박기, 28일부터 금지…무단 방치 시 지자체가 제거

이달 28일부터 해수욕장 내 야영ㆍ취사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면 지자체가 제거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수욕장 내에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2023-06-20 08:30
대구시-경찰 후폭풍…‘퀴어문화축제’ 법적해석 차이에 충돌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에서 열린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퀴어축제’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홍 시장은 19일 대구퀴어축제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과 행정당국의 충돌과 관련해 “내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해석 결과에 따라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법제처마저 집회신고만 들어오면 도로점용 허가를 허용한

2023-06-19 16:30
홍준표 “퀴어축제 불법 도로 점거” VS 대구경찰 “도로점용 정당사유 해당”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데 대해 "공무원 충돌까지 오게 한 대구경찰청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퀴어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장비를 실은 차량이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들어서자 대구시청과 중구청 직원 500여 명이 차량을 막아섰다. 경찰 인력 15

2023-06-1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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