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소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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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이번 달 2일 열린 행안위·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했지만, 그 외 다른 민생법안은 다루지 않았다.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고자 개최된 회의에 여당이 불출석한 경우도 더러 발생했다. 7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는 육아기간 급여 지급 범위 확대, 육아휴직 자동 신청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노동 법안...

2024-05-14 17:18
‘與 상임위 생환율’ 최저 0%…巨野 견제 동력 상실

20대 국회에선 정무위 간사와 법안소위원장을 맡아 여야 물밑 협상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또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은 뒤론 당 정책을 개발하며 각종 경제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 외 나머지 상임위의 생환율을 보면 △교육위·여가위(33%) △농해수위(42.9%) △외통위(44.4%) △환노위·문체위(50.0%) △행안위(55.6%) △국방위(57.1%) △산자위(58.3...

2024-04-23 16:26
“MCI대부 추가 매각안 살핀다”지만…새마을금고, 부실채권 매각 플랜 '지지부진'

지난해 8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이 중앙회와 개별금고의 연체 등 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담기관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11월 말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 안건으로 올랐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 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다음 달 30일까지 남은 21대 국회 임기에...

2024-04-15 05:00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행안부 고위관계자는 “행안위 법안소위가 열리더라도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아닌) 다른 민생 법안들이 우선순위에 있어 논의가 안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도 “국회를 설득해 늦어도 올해 내로는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안부는 총선이 끝나고 새로운 위원들로 행안위가 꾸려진 뒤 다시 법안을 올리는 안을 고려하고 있는...

2024-01-29 05:00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예산소위 감액 심사를 시작한 상임위원회 17곳 중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10곳이 위원회 차원의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쳤다. 순증 규모는 보건복지위(3조7431억 원), 농해수위(2조1276억 원), 행안위(1조2241억 원), 국토교통위(1조1885억 원) 등에서 컸다. 이를 합산하면 정부 제출안 대비 순증액은 약...

2023-11-20 14:35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예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9일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을 증액하는 안건을 수적 우위를 앞세워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다만,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증액 여부와 최종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민생, 청년·소상공인, 미래를 위한 예산...

2023-11-12 15:07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 행안위 통과...9일 본회의 통과할듯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전날 기자들에게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에 따른 과도한 정쟁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원포인트 소위를 열어 신속히 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으로 현수막 난립 문제는 풀 수 있지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현수막 내용’ 문제는 입법 사안이 아니다”라며 “최근...

2023-11-01 11:29
"손 대자니 총선이 코 앞"....'정치 게임' 휘말린 새마을금고 [관심法]

16~18일 행안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안건으로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야권 소속 행안위 관계자는 “정부 측에서는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제도 개편은 나중에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주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돼야 하는데, 안건으로 채택될지 안 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새마을금고 사태 직후 정부에서 추진하던 감독권...

2023-08-07 15:48
이재명,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특별법 반드시 제정”

그는 “다음달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수해부터 이상민 장관, 앞으로 국정운영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한다”며 “17, 18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지난달 30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유가족 측은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특별법...

2023-07-31 15:43
12년만 수해에 “정쟁 중단”...여야 일제히 ‘수해 복구’

박 원내대표는 현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을 만나 “비닐하우스 등 들여다보니 도저히 작물들, 건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며 “피해를 조속하게 산정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국토위, 행안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동행한 민주당 의원들은 일상 회복이 가능한 수준에서의 ‘피해 보상...

2023-07-17 15:33
'새마을금고법' 2년 전 발의 해놓고...사태 터지자 '뒷북' [관심法]

같은 해 5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 상정이 된 후 현재까지 행안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당시 나온 국회 행안위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감독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현행 감독체계에서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주요 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편인 것으로 나타난다”며 “장기간 유지해 온...

2023-07-11 15:11
국회의원·장관도 보유 ‘코인’ 공개…‘공직자윤리법’도 소위 문턱 넘었다

김교흥 행안위 소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전액을 등록하는 걸로 하고 하한액을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6개월로 설정했다. 12월 초 쯤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2023-05-22 16:24
여야 "25일 본회의 전세사기법 처리…가상자산 공개법 심사 속도"

전세사기 특별법은 10일 세 번째 소위 심사가 불발된 이후 16일 재논의를 앞두고 있다. 또한, 여야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투자' 의혹으로 촉발된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공개 법제화 논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박광온 원내대표와 저와 생각이 같기 때문에 행안위 양당 간사를 통해서 이미 법안은 제출돼 있으니까 법안...

2023-05-11 15:24
[속보] 행안위 소위, ‘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설립’ 의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3+3 정책협의체’에서 이같이 합의한 데 따른 결정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야는 다만 윤석열 정부의 조직 개편 핵심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23-02-15 11: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법안소위(국회)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진단 시행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하기 쉬워진다 △2023년 평택지역개발계획에 1조4000억 원 투입 확정 16일(목) △행안부 차관 08:00 행안위 쟁점보고회(국회), 10:00 행안위 전체회의(국회) △42년간 한센인에 헌신 봉사한 스페인 신부 유의배 등 19명 국민추천포상 △2022년 지방자치단체...

2023-02-12 09:00
이태원 참사 한 달...재난법 16개 발의됐지만, 오리무중

행안위 제2법안소위 소속 한 여권 의원은 “야당에서 국정조사가 끝나면 통합적으로 다루자고 우기고 있다”며 “야당은 6명이고, 여당은 3명이라 수로 밀려서 법안심사조차 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같은 소위에 참여 중인 야권 의원은 ‘법안 통과는 너무 이르다’는 입장이다. 해당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에서도 재난안전TF를 가동해서 대책안을 마련한다고 했고...

2022-11-28 14: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10:00 행안위 법안소위(국회)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외국인주민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 시행한 지자체는 △충남서부권 7개 시·군, 수도사업 통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2년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우수사례 7건 선정 △지방공기업 혁신의 길을 걷다 △우수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하세요 29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022-11-28 08: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차관 행안위 법안소위 (국회) △공공데이터 활용 혁신가들 중 왕중왕 가린다 △보조금24로 시골 부모님의 혜택도 확인할 수 있어요 22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행안부 차관 행안위 법안소위 (국회) △제6회 아·태 지역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제 토론회 개최(석간) △2023년 재산세, 주택가격 하락 등을 반영하여...

2022-11-20 09:37
이태원 참사 이후 쏟아진 재난안전법 10개...운명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소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국회에 발의된 재난안전법이 안건으로 채택된 후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여러 개일 경우, 행안위에서 병합심사를 거쳐 하나의 법안으로 묶는다. 이르면 오는 16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2022-11-09 15:39
'캐스퍼' 취득세 감면한도 늘어나나…기존 50만→75만원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경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50만원(취득가액의 4%)에서 7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법안 1소위에서는 이달 1~2일 취득세 감면 한도 폐지를...

2021-12-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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