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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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진출 '브레이크' 걸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불법영업' 미인가 업체만 활개

일각에서 금융당국이 신고제인 현행법상 근거 없이 국내 진출을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금융당국은 국회와 협의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데에 이어 시행령 개정까지 논의하고 있다. 해외에서 자금세탁 및 금융 관련 법을 위반한 대주주 및 임원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받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령은 8일 현재 막바지 논의 중이며, 빠르면 이달...

2024-01-10 05:00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2단계 추진방향으로 정부는 외환규제체계에 '원칙허용·예외규제(네거티브 규율)' 원칙을 도입해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사전신고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역량 있는 금융기관의 외환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은행, 증권, 보험 등 업권별 업무 칸막이를 해소하고, 위기 발생 시 정부 조치수단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3-02-10 10:30
ICO 부활 신호탄?…"K-코인 활성화해 코인 발행 프로젝트 살려야"

금융위는 2017년 9월 29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을 개정해 모든 ICO를 금지하겠다 밝힌 바 있다.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조달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은행들은 이듬해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의 계좌 발급을 전면 중단하며 규제당국과 발맞춰나가기도 했다. 기술에 대한 몰이해로 산업을 규제, 해외로 코인 발행...

2022-01-14 18:08
[단독] 국세청, 휴대폰 부품회사 알머스 거액 추징...미신고 해외계좌도 적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연중 하루라도 10억원(올해부터는 5억원 이상)을 초과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보유 중인 계좌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신고대상자는 다음해 6월에 관할 세무서에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데, 미신고나 축소 신고했을 때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해 5월 중순 서울국세청...

2019-02-07 14:40
국세청,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 이용 Q & A

올해 3월31일까지 해당 계좌와 관련된 이자 등 소득과 해외금융계좌를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반입이 가능하다. 자진신고하는 사람은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최대 40%)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계좌잔액의 최대 10%),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위반행위 건당 5천만원 이하)를 면제받을 수 있다. Q. 국내 거주자인 A씨가 해외의...

2016-01-27 13:52
[역외소득 자진신고] 10억 은닉 법인…자진신고 땐 2.9억원 내고 걸리면 5억원

△2002년 이래 미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했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인센티브를 감안하면 자진신고하는 게 유리하다. -자진신고 시 실제 인센티브는 얼마나. △내국법인이 2012년 해외에서 수취한 사용료소득 10억원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될 경우 세금만 5억원을 내야 한다. 본세...

2015-09-01 09:50
[역외소득 자진신고] 마지막 성실신고 기회…“4조원대 세원 발굴 기대”

미국으로부터는 2016년부터, 영국과 영국령인 케이만군도 및 버진아일랜드 등 50개국으로부터는 2017년부터 전년의 금융계좌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자진신고로 상당한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의 예로 볼 때, 호주는 2014년부터 자진신고제를 시행했는데 총 6억호주달러(한화 약 5000억원) 정도의...

2015-09-01 09:19
한·일 국세청장, 자발적 정보교환 활성화 합의

국세청장은 1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하야시 노부미츠 일본 국세청장과 양자회동을 하고 세정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 국세청장은 자국의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한 뒤 해외금융계좌 및 국외재산 신고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또 양국 국세청 간에 자발적인 정보교환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제 사회에서 조세행정 분야의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2015-04-14 19:12
외환은행, 은행거래 신청서 서식 전면 개선

또한 불법 및 탈법 차명거래금지 설명확인서, FATCA(해외금융계좌신고제) 확인서 및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가이드 라인을 준수한 각종 내용들을 은행거래신청서 서식에 반영했다. 특히 새로운 서식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가이드라인을 준수, 대고객 수집정보를 최소화하는 한편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개선을 위해...

2014-12-16 09:56
부국증권, 코스콤과 IT업무 위탁관리 MOU 체결

부국증권은 금융기관의 잇따른 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정보보안 강화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해외금융계좌신고제(FATCA) 등 각종 규제 및 신규 제도 대응에 지출하는 IT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략적 아웃소싱의 방안으로 코스콤과 손을 잡았다. 전평 부국증권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IT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시스템 운용 부담을 덜게...

2014-10-15 13:48
작년 지하경제 양성화로 3.1조, 목표보다 16%↑…“세무조사 강화 탓”

예정처는 이처럼 지하경제 양성화의 실적이 계획 대비 높은 성과를 낸 이유로 FIU(금융정보분석원)법 개정, 해외금융계좌신고제 강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하향 조정 등 각종 제도개편을 들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주요이유는 세무조사 강화라고 꼬집었다. 예정처는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인원이 2012년 598명에서 지난해 712명으로 20.6%나 늘었고...

2014-07-01 08:44
한일 국세청장, 역외탈세 대응 공조키로

한일 양국의 국세청장은 2일 해외금융계좌신고제와 국제적 징수공조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역외탈세 대응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날 도쿄의 일본국세청에서 이나가키 미쓰타카(稻垣光隆) 일본 국세청장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세청이 전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담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아시아 중심 국가로서...

2014-04-02 16:53
[고삐 더 죄는 ‘역외탈세와의 전쟁’] 국세청 작년 역외탈세 추징액 1조789억…올해는?

우선 2009년 신설한 역외탈세 전담조직이라는 인적자원,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가입과 조세조약 체결을 통한 국제공조, 해외금융계좌신고제라는 제도적 기반 등이다. 특히 지난해엔 국세청이 미국·영국·호주 공동조사로 수집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한 400기가 데이터를 건네받으면서 역외탈세 조사가 급물살을 탔다. 국세청은 데이터를 분석...

2014-02-18 10:10
[고삐 더 죄는 ‘역외탈세와의 전쟁’] 사기 여부 상관없이 과세대상 법대로 신고 안하면 ‘탈세’

정부는 지난해 FIU(금융정보분석원)법,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등을 손본 데 이어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통해 역외탈세를 차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최근 전문기관에서 역외탈세 대응책이 담긴 연구용역 보고서도 받아놓은 상태다. 국회 역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추가로 마련될 역외탈세 근절대책에...

2014-02-18 10:09
[2013 국감]국세청 “역외 은닉재산, 자진신고시 한시적 사면 필요”

금융계좌뿐 아니라 부동산과 보석류·예술품, 선박 등으로 의무신고 재산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엔 “해외자산 관리를 위한 취지엔 공감하나 관련부처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해외금융계좌신고제가 시행 초기이고 납세협력비용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제도 도입에 대해선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신고제의...

2013-10-31 15:33
박원석, 역외탈세방지특별법 발의… 조세회피처 법인 ‘정기 세무조사’

현행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국외재산신고제도로 확대하고, 역외탈세 집중관리지역을 선정해 해당 지역에 재산이 있는 개인·법인에 대해선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역외탈세방지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이번...

2013-10-11 15:13
조세회피처 남용방지법안 나왔다…포탈액 50억이면 ‘5년 이상 징역’

이 의원은 “현행법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어 충분한 강제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조세회피처로의 의심스러운 외환 유출이 증가하고, 금융위기에도 조세회피처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점을 볼 때 조세회피처에 대한 면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3-10-07 11:17
올 해외금융계좌, 총678명이 22.8조원 신고… 신고액 전년 대비 2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국내거주자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년 6월 국세청에 신고토록 한 제도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개인은 310명이 2조5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에 비해 신고인원은 2.6%, 금액은 19.1% 증가했다. 법인은 368개가 20조3000억원을 신고해 전년 대비 인원과 금액이...

2013-08-20 12:01
김영환 의원, 해외금융계좌신고 위반시 처벌강화 법안 발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의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신고의무 면제대상인 금융투자업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선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현행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한국인이나...

2013-06-07 17:09
쏟아지는 역외탈세 방지 방안...“국세청 조사만으론 안돼”

과세당국의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한시적 조세감면을 통한 국내 반입 유도 △국세·관세청의 전속고발권 폐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비롯한 제도정비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세감면을 통한 국내 반입 유도는 우선 역외탈세범에게 합법적으로 ‘과거청산’ 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제안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2013-05-3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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