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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유 3년…法 "사법부 신뢰 훼손"
    '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유 3년…法 "사법부 신뢰 훼손"
    허위문건 작성·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로 변경국제인권법연구회·단독판사회의 개입은 일부 유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2025-11-27 16:32
  • “피해자 보호 원칙 무너졌다”…이상욱 의원, 용인도시공사 채용논란 대응 직격
    “피해자 보호 원칙 무너졌다”…이상욱 의원, 용인도시공사 채용논란 대응 직격
    이상욱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이 용인도시공사의 채용 논란 대응을 두고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2차 가해 우려까지 키운 부적절한 조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도시공사가 수영강사 채용 관련 해명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식 자료에 포함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상욱 의원(더불어민주당·보정·죽전1·죽전3·상현2)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도시공사가 언
    2025-11-24 13:53
  • 'AI 인재 가뭄', '빨간불' 켜진 미래, 경쟁력 약화 우려 [AI 인재 대공백中]
    'AI 인재 가뭄', '빨간불' 켜진 미래, 경쟁력 약화 우려 [AI 인재 대공백中]
    AI기업 57.3% 인력부족 '심각'성장기회. 연구ㆍ창업환경 취약"국내 인재 양성ㆍ해외인재 유치AI 전문인력 확보 종합정책 필요" 우리나라는 현재 인공지능(AI)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인재 순유출 우려까지 더해지며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AI 인재 유치 난항 사태는 우리나라 산업계의 경쟁력을 약화
    2025-11-18 05:00
  • "불리한 통계 배제"vs"절차·기준 따라"…10·15 대책 규제지역 지정 위법 논란
    "불리한 통계 배제"vs"절차·기준 따라"…10·15 대책 규제지역 지정 위법 논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곳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절차와 기준에 맞는 적법한 조치였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9일 국회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대책
    2025-11-09 17:45
  • LH “전세임대 수시모집 중단, 예산 탓 아냐… 조속하게 재개할 예정”
    LH “전세임대 수시모집 중단, 예산 탓 아냐… 조속하게 재개할 예정”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수시모집 중단과 관련해 “예산 삭감 여파로 인해 중단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LH는 18일 해명자료를 통해 “오는 22일부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 수시모집을 잠정 중단하지만 이는 공급 조정을 위한 조치일 뿐이며 예산 문제로 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5-09-18 16:15
  • 오세훈, 여당 '주택공급 한계' 지적에 “이해 부족”
    오세훈, 여당 '주택공급 한계' 지적에 “이해 부족”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성과가 없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빵공장인 줄 아느냐"며 정면 반박했다. 오 시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 의원을 겨냥해 "재개발, 재건축이 빵공장에서 빵 찍어내듯이 주택을 찍어내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계신다"고 했다. 이어 "18.5년 걸리는 것을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으로 13년까지 줄여놓았더니 왜 아직
    2025-09-06 19:41
  • 수협, 도이치 대출 특혜 의혹 해명…"사실과 달라"
    수협, 도이치 대출 특혜 의혹 해명…"사실과 달라"
    Sh수협은행이 도이치모터스 대출 특혜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6일 JTBC와 뉴스타파 등은 수협중앙회가 2023년 노동진 회장 취임 이후 수협은행과 전국 단위수협에서 도이치모터스와 관계사에 600억 원이 넘는 대출을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대해 수협은행은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100억원 대출은 당
    2025-08-07 08:28
  • 가스공사 “화재대응·보안·성과급 지적 대부분 개선…일부는 협의 중”
    가스공사 “화재대응·보안·성과급 지적 대부분 개선…일부는 협의 중”
    한국가스공사가 감사원 정기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대부분 개선조치를 완료했으며, 일부 사항은 노사 협의 등을 거쳐 보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13일 해명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가스공사 정기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및 수정 사항 등을 알렸다. 감사원은 전일 가스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출입통제 관리 및 보안 장비 설치 ·운용
    2025-06-13 23:05
  • 홈플러스, 회생신청 회생 직전 단기채 집중 발행…사기 의혹 확산
    홈플러스, 회생신청 회생 직전 단기채 집중 발행…사기 의혹 확산
    ABSTB 월 발행액 2년새 최고820억 발행 후 일주일만에 회생의도적으로 늘렸을땐 위법 소지금감원선 사전 인지 여부 조사 홈플러스가 카드대금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등의 단기 차입금을 회생신청 직전 집중적으로 조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용등급 강등을 인지하고도 회생신청 준비 중 단기채권 발행을 의도적으로 늘렸다면 추후 법
    2025-03-18 05:00
  • 남의 논문 베껴 R&D 세액공제?…국세청, 864개 기업 270억 추징
    남의 논문 베껴 R&D 세액공제?…국세청, 864개 기업 270억 추징
    타인 논문 도용 제출·연구원 허위 등록 등 부당 공제 적발선의 납세자 위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 제도 추진 #재활의학 병원인 A 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연구원의 인건비 수천만 원에 대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연구개발 활동 없이 타인의 논문을 인용하고 재활치료 장면 사진 모방, 검증 수치를 단순 변형해 연구개발 활동
    2025-02-20 12:00
  • '오징어 게임2' 미국 골든글로브 작품상 불발…日 '쇼군' 4관왕
    '오징어 게임2' 미국 골든글로브 작품상 불발…日 '쇼군' 4관왕
    호불호 갈린 '오겜 2'…결국 작품상 수상 실패감독 "시즌 나누기로 했을 때 수상 기대 접어"日 배경 '쇼군'…작품상·남녀주연상 등 4관왕 황동혁 감독이 연출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 2'가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작품상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에 실패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82회 골든글로브 시
    2025-01-06 14:42
  • 서초 서리풀지구·고양대곡 역세권 등 신규택지 풀렸다…“5만가구 공급 예정”[1105 공급대책]
    서초 서리풀지구·고양대곡 역세권 등 신규택지 풀렸다…“5만가구 공급 예정”[1105 공급대책]
    서울과 경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신규택지 후보지가 베일을 벗었다. 총 5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확보를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과 서울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우선 서울에선 선호도가 높은 강남
    2024-11-05 15:00
  • [종합]잇따른 횡령에 수백 억 대 부실대출까지…또 구멍난 우리은행 내부통제
    [종합]잇따른 횡령에 수백 억 대 부실대출까지…또 구멍난 우리은행 내부통제
    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616억 원 실행350억 원 대출심사 부실…269억 원 부실·연체 발생잇따른 금융사고에 우리은행 충격…"내부통제시스템 개편했는데" #우리은행은 A법인에 부동산 매입자금대출(1차대출)과 해당 부동산 리모델링공사자금 대출(2차대출)을 연달아 취급했다. 이 과정에서 1차대출 실행 후 차주가 제출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2024-08-11 15:58
  • 대통령실, 공매도 재개설 일축..."시스템 갖춰질 때까지 재개 안할 것"[종합]
    대통령실, 공매도 재개설 일축..."시스템 갖춰질 때까지 재개 안할 것"[종합]
    대통령실은 22일 "불법공매도를 근절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공매도에 대해서 정부는 일관된 입장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해명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감원장 발언은 이해관계자들의 발언을 수렴하
    2024-05-22 14:51
  • 대통령실, 공매도 재개설 일축..."시스템 갖춰질 때까지 재개 안할 것"
    대통령실, 공매도 재개설 일축..."시스템 갖춰질 때까지 재개 안할 것"
    대통령실은 22일 "불법공매도를 근절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공매도에 대해서 정부는 일관된 입장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해명자료를 낸 것으로 안다"면서 "금감원장 발언은 이해관계자들의 발언을 수렴하는 과
    2024-05-22 14:46
  •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AI등 디지털관련 윤리기준법 채택불공정행위·독과점 남용 엄격 규제전통·공영 미디어 역할강화도 꾀해 최근 인터넷 플랫폼 규제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것은 유럽연합이다. 3월 13일 유럽의회는 2002년 EU 집행위원회가 “정부와 거대 플랫폼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 그리고 편집권 보호”를 목적으로 발의한 ‘미디어 자유법(European Media Fre
    2024-03-21 05:00
  •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검색엔진 빙(Bing) 매각하려다 실패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검색엔진 빙(Bing) 매각하려다 실패
    美 CNBC "2018년 MS, 애플에 인수 제안"구글 반독점 피소 관련 '반박자료'서 공개구글과 빙 비교한 애플, 결국 구글 선택해구글 "독점이 아닌, 검색엔진 품질이 좋아" 마이크로소프트(MS)가 2018년 자사의 검색 엔진 Bing(빙)을 애플에 매각하려 했으나, 애플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은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반
    2024-02-26 08:50
  • [금융인사이트]'리더십 실종'…꼬일대로 꼬인 강석훈, 산은 기업 구조조정 ‘원점’ 위기
    [금융인사이트]'리더십 실종'…꼬일대로 꼬인 강석훈, 산은 기업 구조조정 ‘원점’ 위기
    대우조선 민영화·쌍용차 매각취임 1년 당시 '절반의 성과' 評KDB생명·HMM 매각 무산 위기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도 지연산은 부산이전도 노조 탓하기만 “내부가 어수선한데 외부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의 소통과 리더십 부재라고 봐야죠.” 최근 강 회장을 바라보는 시장 안팎의 시선이 곱지 않다. 대우조선해양
    2023-10-29 17:31
  • KB증권 “해외주식 국내입고 서비스 상담 급증”
    KB증권 “해외주식 국내입고 서비스 상담 급증”
    KB증권은 외국계기업·국내 공기업·일반기업·벤처케피탈(VC)·개인들의 해외주식 국내입고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KB증권에 따르면 해외 기업의 주식보상 제도(스톡옵션,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등) 수혜 대상 확대로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 매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 문의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2023-07-05 09:58
  • ‘바가지요금’에 민심 폭발?…선 넘은 지 오래 [요즘, 이거]
    ‘바가지요금’에 민심 폭발?…선 넘은 지 오래 [요즘, 이거]
    “성수기잖아요”“에이~ 한 철 장사인데~” 어마어마한 가격에 멈칫대자 어김없이 날아오는 대답들인데요. 이런 시기(?)와 이런 행사(?)에는 이 정도 ‘바가지요금’은 당연히 감수하고 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참으로 당당한 답변이죠. 이 어이없는 당당함에 결국 수그리고 마는데요. 시간 내서 나온 좋은 날을 망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큰 이유죠. 매일
    2023-06-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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