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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라 권도형 측 “미국 송환에 항소…법원, 사실관계 검증 안 해”
    테라 권도형 측 “미국 송환에 항소…법원, 사실관계 검증 안 해”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권 대표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우리는 앞선 두 번의 판결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불법적인 결정이 항소심에서 유지되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로디치 변호사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에서 두 차례 항소해 모두 무효 판결을 얻어냈다. 전날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2024-02-23 10:38
  •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투명교정 시술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환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가로채 기소된 치과 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22일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 원장 강모(58)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교합이 심한...
    2024-02-22 18:15
  •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1심 법원은 원고들 청구 일부를 인용했고 2심 역시 패소 부분을 항소한 피고 청구를 기각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옛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구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방화시설 중 일부인 방화문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소홀히 한...
    2024-02-22 17:11
  • [종합]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100년형 받을까
    [종합]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100년형 받을까
    앞으로 사흘 내로 항소의 기회가 권 대표에게 주어진 가운데, 송환이 확정되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대표가 미국에서 가상자산 사기 혐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 모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몬테네그로 당국의 최종 결정은...
    2024-02-22 14:53
  •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2심 역시 같은 논거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가 일정한 자본을 투자해 차량을 인수한 지입차주로서 위탁 계약과 지입 계약을 매개로 B 사의 문서 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한 데 대한 용역비를 받았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B 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모두...
    2024-02-22 12:00
  •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살균제 제조 사업자에게 독성물질을 공급하고 그 독성을 축소 기재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컬 임직원 4명이 항소심 재판을 앞둔 가운데, 검찰의 항소 요지와 증인·증거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21일 오후 서울고법 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판사) 법정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기승 전...
    2024-02-21 16:02
  • ‘탈북자 성추행’ 천기원 1심 징역 5년 선고에 검찰 ‘항소’
    ‘탈북자 성추행’ 천기원 1심 징역 5년 선고에 검찰 ‘항소’
    목사 천기원 씨(대안학교 교장)가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김승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안학교 교장 천 씨에게 징역 5년을...
    2024-02-20 17:14
  • 검찰,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 사건에 항소
    검찰,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 사건에 항소
    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관련 보고서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서울경찰청 전 경무관과 경정 등 간부의 1심 사건 선고에 항소했다. 20일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된 보고서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가 형사사법...
    2024-02-20 17:07
  • “사과 없는 최윤종 가족, 이사가서 잘 산다는데” ‘신림동 등산로’ 유족의 글
    “사과 없는 최윤종 가족, 이사가서 잘 산다는데” ‘신림동 등산로’ 유족의 글
    반성없는 태도로 일관하던 최윤종은 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지만 판결은 무기징역이었다. 그런데도 최윤종은 억울하다고 항소한 상태다. 사건 이후 나는 모든 일을 멈출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는 아예 집 밖에 못 나간다”며 “사과 한마디 없이 이사 가서 회사 다니며 일상생활 잘하고 있다더라. 피해자 가족은 죽지 못해...
    2024-02-20 16:59
  • 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최고수위 ‘과징금’
    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최고수위 ‘과징금’
    현재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YTN은 수정 조치를 하지 않고 1심 판결문만 병기했으며 의견진술 과정에서 방심위 심의가 언론 자유를 위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 OBS도 해당 보도를 삭제 조치만 해서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1심 판결 이후 수정·정정 문구...
    2024-02-20 15:57
  • 이재용 등기이사 선임 또 미뤄졌다… 사법리스크에 막힌 책임경영 복귀 [종합]
    이재용 등기이사 선임 또 미뤄졌다… 사법리스크에 막힌 책임경영 복귀 [종합]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한 상황에서 등기이사에 복귀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과 조혜경 한성대 AI응용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삼성전자는 20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건을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2024-02-20 15:51
  •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해 책임경영 강화해야"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해 책임경영 강화해야"
    이 위원장은 이 회장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에 대해 "준감위의 존재 이유 중 하나는 절대적인 독립성 보장"이라면서 "이를 위해선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은 게임처럼 승부를 가르는 것이 아니며 진실을 찾는 과정"이라며 "마지막에는 재판에 승복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2024-02-20 15:05
  • 검찰, 김인섭 1심 징역 5년 항소…"일부 무죄도 불가분적 알선 대가"
    검찰, 김인섭 1심 징역 5년 항소…"일부 무죄도 불가분적 알선 대가"
    검찰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0)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일부 무죄가 선고된 2억5000만 원도 불가분적 알선의 대가인 점을...
    2024-02-19 20:32
  • 1심서 징역 2년 받은 박수홍 형, 동생보다 먼저 항소했다
    1심서 징역 2년 받은 박수홍 형, 동생보다 먼저 항소했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판결받은 가운데 박 씨가 항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박 씨는 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형수 이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한 지 5일...
    2024-02-19 17:27
  • 구속 피하는 타로점?…미신에 울고 웃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구속 피하는 타로점?…미신에 울고 웃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이례적으로 검찰의 항소도 없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시간이 흐른 뒤 이 의뢰인이 소회를 털어 놓았다. 감옥에 들어가게 될 까봐 전전긍긍하며 변호사와 상담하던 시절, 우연히 타로점 카페를 방문했다고 한다. 그곳에서 타로술사로부터 “지금의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구속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덕분에 의뢰인은 긴 재판 과정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2024-02-19 06:00
  • 뉴욕주 법원, ‘자산 부풀리기’ 트럼프에 벌금 4740억 원 부과
    뉴욕주 법원, ‘자산 부풀리기’ 트럼프에 벌금 4740억 원 부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자신이 정치적 표적이 됐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소셜미디어(SNS)에 “민주당이 통제하는 엔고론 판사는 이 사건에서 이미 네 번이나 판결을 뒤집은 부끄러운 기록이 있다”며 “판결은 또다시 뒤집힐 것이다. 우리는 불의를 좌시할 수 없으며 조 바이든의 무기화된 박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적었다.
    2024-02-17 08:02
  •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그런데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항소를 제기해 다시 심리를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항소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어떻게 항소장을 제출하러 직접 가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1심 재판 당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재판을 받아서 도움 받을 곳도 없는데요. 구체적인 항소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의...
    2024-02-17 08:00
  • 김인석, 박수홍 친형 판결에 분노…“모든 걸 빼앗아도 처벌할 수 없는 나라”
    김인석, 박수홍 친형 판결에 분노…“모든 걸 빼앗아도 처벌할 수 없는 나라”
    이에 박수홍 측에서는 판결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다시는 박수홍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며 누군가의 고통을 양분 삼아 기생하는 이들에 대해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2-15 17:26
  • “납득 어렵다”…현주엽, ‘학폭 의혹’ 제기한 후배 무죄 선고에 항소
    “납득 어렵다”…현주엽, ‘학폭 의혹’ 제기한 후배 무죄 선고에 항소
    이에 현 씨는 항소를 결정했다. 1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 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학폭 피해자 B 씨)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2024-02-15 15:24
  • 전자발찌로 일자리 못 구하자 흉기로 편의점주 살해...대법 "무기징역 확정"
    전자발찌로 일자리 못 구하자 흉기로 편의점주 살해...대법 "무기징역 확정"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종신토록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의 상고 기각 이유도 같았다. 살인에 고의성이 있는지, 무기징역형이 부당한지 등을 쟁점으로 살펴본 대법원은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최종 결정했다.
    2024-02-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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