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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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인섭 1심 징역 5년 항소…"일부 무죄도 불가분적 알선 대가"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유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여러 차례 인허가를 알선·청탁하고, 대가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77억 원·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02-19 20:32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관련 재판 영향 미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입됐다는 혐의를 받아온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첫 선고인 만큼 향후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징역 5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66억5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02-13 15:21
[단독] '비리 백화점' LH, 도덕불감증 만연…해마다 뇌물수수 처벌

함바 비리, 뇌물받고 공정 지연 무마 LH 주택부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LH가 시행한 아파트 건축 공사의 현장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13년 6월~12월 공사 현장에서 이른바 함바 식당 브로커로부터 식당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식당 운영 등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총 53회에 걸쳐 3700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2021-03-10 15:25
‘또 사기’ 함바브로커 유상봉 실형 추가 확정…뇌물공여 무죄

유 씨는 2010년 정·관계 유력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된 '함바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유 씨는 함바집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국회의원, 고위관료, 경찰 등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함바비리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후 사기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재판을 받은 바 있다.

2019-08-14 12:00
경찰, '함바 비리' 의혹 경찰 고위 간부 2명...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이른바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 브로커 유상봉(73) 씨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발당한 경찰 고위 간부들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뢰 혐의로 고발당한 유현철 경기 분당경찰서장(경무관)과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에 대해 각각 '공소권 없음'·'무혐의' 의견을 달아 지난달 말...

2019-07-04 09:37
경찰, '함바 비리' 뇌물수수 의혹 현직 경무관 소환조사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 브로커 유상봉(73)씨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발 당한 유현철 경기 분당경찰서장(경무관)이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 서장을 수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4월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유씨는 자신이 함바 운영권 수주와 사건 무마 대가로 지난...

2019-06-10 11:22
SH공사 새 이름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확정…21일 상임위 통과

젊은층을 위한 행복주택은 지난해 수준인 836여가구가 공급된다.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역시 지난해보다 700가구 많은 2219가구가 풀린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사명 변경은 물론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비리로 꼽혀온 함바비리의 사전 차단을 위해 함바식당의 공개경쟁입찰제도를 실시하는 등 개선 작업에 나서고 있다.

2016-06-21 17:05
[롯데 주총] 한ㆍ일 원리더 굳힌 신동빈 회장 재선임…“관료출신 영입…투명 개혁 박차”

이 전 처장은 사법시험 24회로 법조계에 입문한 뒤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 등이 연루된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을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율촌 소속의 변호사다. 업계에서는 아직 형 신동전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영입을 통해 신 회장이 롯데의 정무능력을 강화함과...

2016-03-18 10:38
'함바 비리' 유상봉 돈 받은 허대영 부산환경공단 이사장·前 경찰 총경 재판에

일명 '함바 브로커'로 불리는 유상봉(69)씨에게 뒷돈을 받은 허대영(58) 부산환경공단 이사장과 전직 경찰 총경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허 이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전직 경찰 총경 성모(64)씨를 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이사장은 지난해 2~5월...

2015-09-24 11:15
'함바비리' 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 뇌물…전직 총경 구속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둘러싼 속칭 '함바 비리' 브로커 유상봉(69) 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직 총경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총경 강모 씨에 대해 "범죄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2015-07-15 07:46
［오늘의 어제/1월5일］야간통행금지 해제…함바 비리…서재필 사망

◇ 나라 안 역사 폭력조직인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 서울대 병원서 64세로 사망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폭로 검찰, 함바 운영권 로비 의혹사건과 관련해 강희락 전 경찰철장 출국금지 한국에서 발견된 공룡 천 년 부경용, 미국 클리블랜드박물관의 세계 공룡 목록에 등재됨 케이블 TV, 전국 32곳에서 시험방송 개시. 3월부터...

2015-01-05 00:00
새누리, 비리혐의 박상은·조현룡 당원권 정지

한편 이 총장은 ‘철피아’ 비리로 최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송광호 의원과 ‘함바(건설현장 식당을 일컫는 일본말)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안준태 부산 사하을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도 “기소가 확정되는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시키겠다”고 말했다.

2014-09-11 13:22
[정재석의 야단법석]경찰, 뺨은 국회에서 맞고…

여기에 2010년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함바 비리’ 사건으로, 지난 2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구속되기까지 했다.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다. 10만 경찰조직 자존심이 역시 무너진 상태다. 경찰은 그때마다 ‘거듭 나겠다’고 국민에게 사과만 했지 행동으로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아닌...

2013-07-18 11:16
철거업체 1000억 횡령 사건 발생

철거업체 회장이 1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달아난 사건이 발생하자 '제2의 함바 비리'로 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함바 비리는 2005~2009년 고위 공직자들이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67)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함바 운영권 수주나 인사 청탁에 개입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강희락(60) 전 경찰청장 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13-07-14 21:19
'함바비리' 장수만 前방위사업청장 집유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와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장수만(62) 전 방위사업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뇌물수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2012-11-15 17:27
'함바 비리' 강희락 前경찰청장 징역 3년6월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건설현장 식당(함바) 브로커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강희락(59)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3년6월, 벌금 7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2012-06-28 14:42
검찰 '함바비리' 박기륜씨 조사후 귀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성희)는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에 연루돼 수사선상에 오르자 돌연 출국했던 박기륜(56) 전 경기지방경찰청 2차장(치안감)을 2일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한 뒤 오후 9시께 귀가 조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은 박씨가 혐의를 시인했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1-12-02 21:50
'함바비리' 연루 박기륜 전 치안감 체포

함바비리에 연루돼 도피했던 박기륜(56) 전 경기지방경찰청 2차장이 체포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성희)는 박씨를 2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9년 충북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브로커 유상봉(65)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함바 수주 등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강희락...

2011-12-02 12:53
공공공사 함바집 운영자 선정 감리원 승인 의무화

최근 금품수수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함바집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를 20일 개정·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은 황금알을 낳는 알짜배기 사업으로 알려져 인맥, 브로커 등을 통한 금품로비, 건설업체의 탈세 등의 창구로 악용된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2011-10-19 11:00
'함바비리' 강희락 前청장 징역6년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0일 '건설현장 식당(함바)' 운영권을 대가로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희락(59)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7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려는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에게서 1억7000만원을 받아가며...

2011-08-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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