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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한상혁 위원장 “국내 기업,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인 규제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OTT협의체를 운영해 시장원칙을 가로막는 장애를 없애고 민관 협력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과 비교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

2020-10-08 10:33
방통위, KT파워텔에 3.9억 과징금…거짓 고지ㆍ이용자 차별행위

방송통신위원회가 KT파워텔에 대해 주요사항 거짓 고지와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KT파워텔이 무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3억9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KT파워텔과 MGT(KT파워텔 대리점)는 보

2020-10-07 12:42
추석연휴 '코로나19' 생활방역 강화…"영상통화로 가족 만나세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방송과 통신을 활용한 생활방역 분위기 확산과 비대면 활동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추석연휴 기간 동안 생활방역 정보가 집중 제공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는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스팟 동영상을 제작해 23일부터 편성하고 있으며, 타방송사도 공

2020-09-30 00:00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무소속 의원, "국민의힘, 정치공세 중단하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정치공세를 중단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지난 8월 6일 조선일보 ‘고위직, 한동훈 내쫓을 보도 나간다 전화’ 기사를 인용하며 8월 18일과 19일 과방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방송개입을 통한 권언

2020-09-11 16:12
방통위, 글로벌 무대 방송한류 재점화…"아시아 무대는 좁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프랑스 칸느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방송콘텐츠 영상 마켓인 '밉컴(MIPCOM) 2020' 대한민국 주빈국(Country of Honour) 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한류가 아시아 시장을 넘어 미주·유럽, 중동·중남미에까지 확산되고 재도약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MIPCOM 행사

2020-09-10 10:23
'55인치 TV가 공짜'…통신 4사 허위ㆍ과장광고 과징금 철퇴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통신 4사에 대해 총 8.7억 원(KT 2.64억 원, LGU+ 2.79억 원, SKB 2.51억 원, SKT 0.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가 통신 4사의 온ㆍ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526건(25.1%)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2020-09-09 15:31
한준호 의원, 구글 시장 장악 막는 ‘콘텐츠 동등 접근권’ 제안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서 국내 앱 마켓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의 보호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제안했다. 실제로 2020년 7월 기준 ‘구글 플레이’의 인기 상위 게임 50개 중 3개만 국내 앱 마켓에 입접해있다. 국내 3대 게임사의 대표 게임들인 ‘마구마구 2020’(넷마블),

2020-09-03 09:09
[2021 예산안] 방통위, 내년 2439억 편성…"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으로 올해 대비 43억 원 증액된 총 2439억 원(일반회계 521억 원, 방발기금 1918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예산(사업비 및 인건비 등 87억 원) 및 아리랑TV 인건비(약 109억 원)는 2021년부터 개보위 및 문체부가 각각 편성해 이를 제외한 방통위 예산이 전년

2020-09-01 08:49
정부, '포스트코로나' 대국민 '디지털 미디어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포스트코로나' 대국민 미디어 소통 강화를 위해 디지털 미디어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정부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일환으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논의

2020-08-27 15:30
방통위, '코로나19' 허위조작 '가짜뉴스'와 전쟁 벌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신속한 발견과 조치가 중요해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사이버 범죄신고 홈페이지) 또는 방심위에 신고해 줄 것을

2020-08-25 09:15
법무부ㆍ행안부ㆍ방통위, 코로나19 관련 ‘엄정대응’ 발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화문을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관련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코로나 방역활동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중대범죄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

2020-08-21 14:00
문재인 대통령, 방통위 상임위원에 김현ㆍ김효재 임명 예정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법률’ 제5조에 따라 국회로부터 추천받은 김현 후보자와 김효재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20일 청와대가 밝혔다. 김현 후보자는 강릉여고와 한양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청와대 춘추관장,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김효재 후보자는 휘문

2020-08-20 10:30
방통위, '통신분쟁조정팀' 신설…"5G 소비자 불만 한번에 해결"

국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5G 서비스'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방송통신위위원회 산하에 '통신분쟁조정팀'을 신설, 원스톱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통신분쟁조정팀은 5G는 물론 기존 LTE 서비스 등의 각종 통신 불편 및 불만 민원을 다각적으로 해결해 이용자 보호에 적극 나서게 된다. 방통위는

2020-08-19 11:27
넷플릭스에 칼 빼든 방통위…'토종 OTT 협의체'로 맞승부

넷플릭스와 유튜브, 디즈니플러스 등 다국적 공룡 OTT(온라인 영상 서비스)에 맞설 토종 OTT 연합체가 출범한다. 국내 지상파와 종편, 케이블, 민간 IT 기업 심지어 통신사까지 글로벌 OTT에 휘둘리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넷플릭스·유튜브 등에 대응해 국내 토종 OTT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국내 OTT 활성

2020-08-18 14:19
양정숙 의원, 시청률 집계 방식 손질하는 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새로운 시청률 집계 방식을 제안했다고 18일 발표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수된 ‘방송법 제69조의2 제1항 개정안’은 모든 미디어의 모든 방송 시청률을 집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양정숙 의원은 7월 2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

2020-08-18 08:35
방통위, '2020 청소년미디어페스티벌' 개막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14일 미디어 미래인재들이 비대면 방식의 소통과 참여로 미디어를 즐기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된 '2020 청소년미디어페스티벌' 개막식에서 온라인 개막을 선언했다. 올해로 여섯 번째인 이번 행사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가 주관하며,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 동안 온라인으로

2020-08-14 14:21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남대문시장 집단감염, 서울 전역에 확산되나·'김현정의 뉴스쇼' 부동산 시장, 안정세 접어들었다?·'철파엠' 주시은·'최화정의 파워타임' 려욱, 후이, 회승, 주찬·'컬투쇼' 박미선, 이정재, 박정민, 최재훈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8월 1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태양광 개발이 산사태 불렀나? "산사태 중 태양광 관련은 1%도 안돼" - 김용관 산림복지국장 (산림

2020-08-12 08:13
통합당, ‘권언유착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고발

미래통합당은 10일 '권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회 통합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과방위원인 조명희·허은아 의원이 동행했다. 혐의는 △방통위 설치·운영법 및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국가공무원법

2020-08-10 16:55
통합당, 한상혁 향해 ‘총공세 모드’… “이제 검언유착 아닌 권언유착”

한 위원장 검찰 고발 예정… 과방위 차원 현안 질의도 제안 통합당 “특검·국감 하자”… 민주당 “대단히 무리한 요구” 미래통합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연일 공세를 펼치는 중이다. 채널A 전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검언유착’ 의혹을 대통령 직속 기관장이 보도에 개입해 검찰을 공격하려 했다는 ‘권언유착’ 의

2020-08-07 16:56
[종합] 노영민 비서실장·비서실 소속 5수석 전원 사의 표명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 민심 악화에 ‘종합적 책임’ 청와대 관계자 “종합적 책임진다는 뜻… 대통령 언제 결정할지 몰라" 노영민 비서실장과 청와대 비서실 소속 수석 5명이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노 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

2020-08-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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