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미국 상무부는 “예비 판정 후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한국 회사가 정정된 자료를 제출해 산정법이 달라졌고 덤핑 판결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또 중국의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판단해 중국 최대 철강업체인 바오산에 649.98%의 상계관세를, 나머지 중국 기업에 331.88%의 상계관세를 책정했다.
미국의 반덤핑...
또 아무리 전기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철강기업들에 관한 사례만 들어 전체 기업, 품목에 대해 ‘모든 한국산 수출이 한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수출됐다’고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다. 철강 업종도 기본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긴 하지만 기업마다 전기로와 고로 비중이 달라 이번 사건으로 받는 영향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전기를 쓰지...
하나된 한국과 아프리카, 굳건한 농업협력 약속
△'복분자 동결건조분말' 항산화 기능성표시식품 원료로 등록
1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촌소멸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 제1차 회의 및 포럼 개최(석간)
△한국산 농식품, K-푸드 로고로 쉽게 확인한다
12일(수)
△‘민관합동 농촌 빈집재생 프로젝트’ MOU 체결
△풀사료의 여왕...
한국을 대상으로는 한국산 철강 제품이 베트남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3건에 대해 우회조사가 개시됐다.
미국은 2022년 중국을 대상으로 개시한 17건의 우회조사 중 1건은 한국을 경유지로 지목했다. 이는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에 부과되는 반덤핑 조치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한국을 경유지로 지목한 첫 사례다.
보고서는 우회조사 급증의 배경으로...
철강232조·비자 관련 이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 양질의 한국산 철강 수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철강 232조 쿼터를 신축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대(對) 미 투자 기업들의 원활한 미국 내 사업장 운영을 위해 주재원 비자 등 관련 비자를 신속히 발급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미국 정부내 협의 시 상무부의...
건자재, 소비재 등 필수품들을 다시 생산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며 “여기엔 생산설비와 원부자재 등이 필요한데, 한국산을 문의해 오는 경우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적인 수출품의 회복은 더디더라도 새로운 수출품을 발굴해서 노력하면 양국 교역은 조금씩 회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경제 성장은 올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 그룹장은 “한국산 철강제품 연례 재심에서 한국 배출권 거래제가 한국 철강 생산자들에게 무상 할당을 100% 허용하고 있어 보조금처럼 활용되는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판정에서도 경미한 수준이지만 보조금률(0.01~0.23%)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배출권 거래제 3단계 발행 시 유상할당 비율이 3%에서 10%로 올라가 향후 판정되는 보조금률도 증가가 예상돼...
최근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과거에는 조사대상 제품이 철강, 화학, 섬유 등 중간재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식품, 의료용품, 생활용품 등 소비재로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튀르키예 임플란트 반덤핑 조사를 예를 들 수 있다.
상계관세나 세이프가드 조치는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 상계관세 조사개시 건수는 2016년 7건에서 2020년...
등의 건설이 확대될 것"이라며 "에너지용 강관 수요를 견인해 국내 강관업체들에게 긍정적으로 전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최근 미국은 에너지용 강관 공급 부족을 겪고 있어 추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완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그동안 많이 빠졌던 중국 철강 가격도 최근 반등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산 철강의 무역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화두에 올랐다.
이 장관은 한국산 철강에 대한 시장접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내 수요기업과 우리 현지 투자기업들의 철강 수급 원활화를 위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의 유연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양국 철강산업 간 미래지향적 협력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11월 한·미 상무장관회담, 올해 1월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등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 계기에 한국산 철강에 대한 232조 조치 개선을 지속 요구하고, 미국 정·관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 활동을 벌여왔다.
또 이달 16일 미시간 디트로이트에서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하고 한국기업들이 미국 내 철강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타이 대표는 미국이 한국과 재협상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한국산 철강의 수입 쿼터 우려에 관해 한국 측과 계속 논할 예정이지만, 한국은 이미 다른 많은 국가보다 나은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관세로부터 편의를 얻은 초창기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한국산 철강제품도 PMS 규정을 빈번히 적용받았지만, 예비판정에서 PMS가 인정됐음에도 2021년 최종판정에서는 기각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무역협회 보고서는 미국이 언제든 다시 수입규제 고삐를 조일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보고서는 “PMS 적용 관행이 둔화하기는 했지만, 조사방법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며 언제든 PMS 인정이 늘어날...
당시 한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함께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할당제)를 택했다. 이로 인해 2015∼2017년 연평균 383만 톤이던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은 200만 톤대로 대폭 축소됐다.
쿼터제로 인해 대미 수출량이 이미 30% 가까이 줄어든 상태에서 EU와 일본산 철강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경우 추가 타격이...
(AFL-CIO)이 “한국과 러시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산 유정용 강관 수입으로 미국 산업계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제소한 데 따른 결과다.
미국시장에 유정용 강관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세아제강과 휴스틸, 넥스틸 등이 있다. 철강업계는 미국 강관업체들이 증가하는 가격 및 기술 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강관 제품을 견제, 내수 수요를 선점하기...
석유제품, 철강, 조선, 디스플레이 등 6개 주요 산업의 수출전망을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465억 달러에서 6.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 회복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주요국들이 친환경 차 보급 확대 정책을 시행하면서 세계 자동차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쟁력이 높은 한국산 친환경 차에 대한 수요가...
이대로 협상이 이뤄지면 한국산 철강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한국산 철강에 대한 쿼터 확대 및 운영의 신축성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미국 정부에 지속해서 전달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진전은 없는 상태다.
문 장관은 “한국처럼 70% 수출 쿼터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EU, 일본이 미국에 협상 압력을 하다보니 먼저 협상이 추진되고 있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CIT는 2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철강업체 전기 보조금을 지급 여부를 놓고 '보조금 지원 무혐의'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상무부의 조사에 대한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평가다. 냉연강판은 열연강판을 한번 더 가공한 것으로 자동차ㆍ전자제품 제조 등에 사용되는 철강 제품이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수치상 한국엔 불리한 게임이다. 하지만 최근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친환경 차 분야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두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단 의견도 있다. 실제로 우리 친환경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45%가량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는 CPTTP 관련 의견수렴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달 16일 부산, 21일 인천 등을 시작으로 CP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