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23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갖춤성, 민주성, 투명성, 공약일치도 등 4개 분야 35개 세부지표에 대한 검증으로 진행됐다. 구는 공약 별 이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1차 회의 때 위촉받은 주민배심원이 3차 회의까지 100% 참석률을 보인 것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운영 9년 이래 처음이다.
구는 민선 8기 공약에 대해 지난 7월 공약사항 검토보고회를 거쳐 7대 분야 262건의 공약사업을 확정했으며, 2022년까지 5년 연속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최고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주민배심원단은 지난 9월 27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민선 8기 ‘2022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선거공약서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2일 관악구는 박 구청장이 민선 7기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선거공약서 분야 최우수상에 이어 2회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선거에 출마한 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후보들의 선거공약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해당 3대 현금성 공약 소요 재원으로 5년간 68조1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인수위는 강력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연 20조 원)과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연 20조 원) 등으로 총 209조 원(연 40조 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를 통한 재원 추가 확보가 불투명하다. 우선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전망이...
시는 신청 가구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500가구를 선정해 7월 11일부터 3년간 안심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민선7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오 시장의 189개 공약이 모두 정상 추진 중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오 시장의) 공약에 대해서 189개 모두가 정상 이행 중이라고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오 시장은 청년층과 관련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오 시장은 “‘서울비전2030’을 통해 약속한 대로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경쟁력 강화, 안심소득같은 새로운 복지체계를 통한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24시간 내내...
이성 구로구청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민선 7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4일 구로구는 이성 구청장이 ‘2018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2019년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2020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2021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이어 올해까지 5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 청년공공주택 확대 공급,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확대 등 주택정책 모두 '정상추진'"이라고 평가했다.
새로운 복지패러다임 구축…안심소득 시범사업도 시작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오 시장이지만 1년 임기 동안 복지 체계를 재정비하는 실험도 개시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려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내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각각 300조·266조 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들 공약만 다 합쳐도 1년 나라 살림에 필요한 예산 규모에 육박한다.
결국 두 후보는 나무(공약들)에 매몰돼 숲(공약의 방향성·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은 아예 보지도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물론 공약집 늦장...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인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경진대회는 반부패·청렴 및 권익개선, 일자리 및 소득불균형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후환경, 전자민주주의 강화, 지역 문화 활성화, 공동체 강화 등 7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376개 사례를 응모해 이 중 209개가 1차 예선을 통과했다. 지난 8일 온라인으로 우수사례발표...
실제로 이재명 캠프 정진욱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16년 민선 6기 시도지사 공약 이행 평가에서 이낙연 당시 전남지사는 전국 꼴찌 불명예를 안았다. 55점 이상인 B등급 받는 데 그쳤다”며 “이 지사는 이행 완료된 사업과 정상추진 중으로 판단한 사업을 산정하면 공약이행율은 96.1%에 이른다. 이에 매니페스토본부 공약이행 평가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국회의원들이 총선 당시 내세운 공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4년마다 평가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선거 공보물에 제시된 공식 공약이다. 실천본부 측은 “블로그나 SNS 같은 비공식 공약은 다루지 않는다”며 “후보자들이 말한 공약에는 처음엔 선정했으나 나중엔 취소했단 얘기가 많다. 신뢰성을 위해 시각 증거물이 필요한 이유”라고...
LG헬로비전이 공정한 정책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지역사회 현안과 관련된 공약을 집중 분석하고, 유권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지역밀착 선거방송을 통해 후보자 간 정책 대결을 이끈다는 목표다.
업무협약식은 12일 LG헬로비전 상암 본사에서 열렸다. LG헬로비전 윤용 CRO 전무와 박은정 미디어사업담당...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4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도 선거공약서를 발표한 시·도지사 후보자가 전체 71명 중 6명(8.45%)에 불과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당선자 17명 중 12명(70.6%)이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지방자치의 꽃’으로 불리는 지방선거의 취지가 사라졌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2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 국감에 D학점을 매긴다”며 “정책국감을 벌이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이 막판 치명상을 입혔다”고 평했다. 이어 이 총장은 “지금의 국정감사권은 국회에 ‘행정부 견제, 감시’라는 코스프레만 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이라면서 “앞으로도 ‘호통국감’...
전지명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안타깝다”고 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한국당이 국민이 위임해 준 권한인 국정감사 권한을 보이콧하겠다는 건 명분이 없다”며 “방송 문제는 여야가 바뀔 때마다 공수가 바뀌고 있어 입법으로 푸는 게 맞지, 국감 보이콧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새누리당 경선 당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선관위는 이 내용이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이 허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염 의원은 지난해 3월 후보자 재산신고서 내역에 재산을 실제보다 13억 원 적게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19대 국회의 공약 이행률은 51%였다. 국회의원 239명(전체의원 중 공석, 사고 제외)의 8481개의 공약을 대상으로 약 3개월간 보편적 계량이 가능한 ‘입법’과 ‘재정’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재원 확보가 핵심인 사회간접자본(SOC) 개발공약의 이행률은 고작 12%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4...
이런 무리한 공약이 검증 없이 발표되면서 공약 소요 예산과 재원조달 방안을 검증하는 ‘선거공약 사전 검증제’ 도입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는 “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공약검증 기구를 만들어 소요예산과 현실 가능성을 분석해 유권자의 선택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새누리당 공약에는 예산표가 빠져 있고 더민주 등 야권도 재정이 크게 들어가는 공약을 내놨지만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심지어는 1000만개가 넘는 일자리 공약도 내놓고 있다”며 현실성에 의문을 던졌다.
이 총장은 “지금 정당들이 현실성 없는 공약들을 제시하면서 ‘나만 뽑아주면 잘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