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완료율 강조 보도, 전체 맥락 왜곡했다고 볼 수 없어""선거방송심의위원회 통보는 신속 명령 필요…절차상 하자 없어"
공약 '완료율'만 인용한 지역뉴스를 '사실 왜곡'으로 제재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부산시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 시민이 직접 시장 공약 이행을 점검하는 '제3기 시민배심원단'을 공식 출범했다.
부산시는 1일 오후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제3기 시민배심원단' 위촉식을 열고 50명의 시민배심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만 18세 이상 부산시민 중 ARS 및 전화 면접을 통해 성별, 연령, 지역별로
수원시는 21일 수원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수원시 시민평가단’ 1차 회의를 열고, 위촉된 시민평가단 3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민평가단은 민선 8기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공약 이행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수탁 운영한다.
평가단은
용인특례시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로 15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경북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정책경진대회로, 민선8기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과 정책성과를 평가해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하는 행사다.
전국에서 제출된 401건의 사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3일 경북 안동 국립경국대학교 국제교류관에서 열린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올해 15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경북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상북도가 후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정책경진대회로 ‘회복력 도시, 인간다운 도시’를 주제로 전국 159개 지방자치단체
강남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2025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약이행완료 △2024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를 종합 분석했다.
구의 공약이행완료율은 63.5%
경기도교육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5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고 등급인 'SA'를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완료율, 2024년 목표 달성률,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 도교육청은 공약 실천 성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공약 관련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1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김 지사는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획득, 공약을 가장 충실히 이행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선정됐다.
김 지사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
용인특례시는 ‘2024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 및 고용환경개선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지방자지단체의 우수 공약과 정책사례를 발굴‧확산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개최해 왔는데 올해 14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전국 기초자지단체에서 제출한 353개의 사례 중
수원특례시 민선8기 성과 중 하나로 손꼽히는 수원새빛돌봄사업이 ‘2024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수원시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에 ‘수원새빛돌봄’을 응모해 최우수상을 거머쥐는 쾌거를 올렸다.
수원새빛돌봄은 필요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로, 돌봄 공백을 해소했다는 평을 받
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정책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비서실장에 김봉균 전 도의원이 임명됐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봉균 신임 의장 비서실장은 22일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김 신임 비서실장은 1968년 수원 출생으로 경희대 환경학과를 졸업하고 민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을 거쳐 지난 10대 도의원으로 활약했다.
앞서 도의회
서울 구로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23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갖춤성, 민주성, 투명성, 공약일치도 등 4개 분야 35개 세부지표에 대한 검증으로 진행됐다. 구는 공약 별 이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서울 성동구는 지난달부터 이달 2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배심원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민배심원단은 공약 실천의 시민운동인 매니페스토 운동의 하나로 주민이 직접 공약의 이행과정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배심원단은 19세 이상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ARS와 전화면접을 통해 신청자를 모집했고 나이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민선 8기 ‘2022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선거공약서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2일 관악구는 박 구청장이 민선 7기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선거공약서 분야 최우수상에 이어 2회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선거에 출마한 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후보들의 선거공약서, 선
새 정부가 5년간 110개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209조 원의 추가 재원 마련이 난제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인수위원회는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분과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않다. 경기 둔화로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데다 지출 구조조정 또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임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이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하고, 19~24세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대상 인원도 2배로 늘린다.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지원
13일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7월부터 1인당 교통비 70만
6월 지방선거 승리할 것…시의회와 대립엔 사과
“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의 절대다수 의석과 서울 25개 자치구 중 24개 구청장 자리를 차지하는 등 녹록지 않은 환경이었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약속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189개 공약 단 하나도 포기하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
이성 구로구청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민선 7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4일 구로구는 이성 구청장이 ‘2018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2019년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2020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2021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이어
주택 정책, 재개발ㆍ재건축 방침 대전환안심소득 포함해 각종 복지제도 신설'서울비전 2030' 등 중장기 계획 수립시민단체ㆍ서울시의회와 긴장감
서울시장을 5년 한다는 전제로 계획을 세우고 일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치러진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반복한 말이다. 선거는 물론 취임 초부터 그는 재선을 염두에 두며 5년간 서울시정을 책임지겠다
기업 A는 정부부처 B가 진행하는 대규모 사업을 수주했다. A는 사업계획서를 언제 제출했을까. 첩삽 뜨기 1년 전이다.
수많은 정부부처 중 한 곳이 사업 하나를 진행하는데도 최소 1년 전엔 청사진을 마련한다.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국정 운영 방향과 정책은 언제 발표해야 할까.
2주 뒤면 20대 대통령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