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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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무역보험공사)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최초 개통(석간)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위해 칠레와 자원협력위 재개(석간) △청정에너지 고위급 회의에서 무탄소에너지 글로벌 작업반 발족 제안(석간) △재생에너지 질서 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어 나간다 △1분기 제조업 투자동향 점검 및 애로청취 △에너지절약 분야 넛지 디자인 발표회...

2024-05-12 09:45
[사설] ‘트럼프 연줄’ 찾는 지구촌, 우리도 유비무환이다

로이터통신은 24일 미 동맹국들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의 재집권 대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직 대통령 혹은 핵심 관료도 직접 나선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 등이 최근 트럼프와 만났다. 미국 기류에 민감한 우방국 입장에선 트럼프의 강력한 경쟁자이자 현직...

2024-04-26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8: 한․미 FTA, 글로벌 경제를 향한 비전’ 발간보고회 개최 △2024년 5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 △제15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024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 △김병환 1차관, 고용복지+센터 현장방문 26일(금) △기재부 1차관 09: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

2024-04-21 09:12
“美수출 안심할 때 아냐…통상정책적·산업구조 리스크 대비할 때”

먼저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산업정책 불확실성을 주목했다. 일각에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로 인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연구팀은 “과거 미국은 對한국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거나 자국산업보호에 대한 여론이 고조될 때 각종무역제재를 강화한 사례가 있다”며 “특히 2017~2018년 중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FTA...

2024-04-18 12:00
[논현로] 美대선 시나리오별 대비책 세워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우리는 한 시나리오만을 대비해선 안 된다. 미 대선이 9개월여 남은 현 시점에서 정부와 기업 모두 예상 시나리오와 외국 사례를 참고해 치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미 대선과 별도로 수출시장 및 공급망을 특정국가에 치우치지 않게 다변화하는 노력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2024-02-22 05:00
산업통상자원부 2인자들 모두 교체·이동

한·칠레 FTA, 한·미 FTA 등 주요 FTA 체결 협상에 직접 참여했고, 기획재정부, 산업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 자문위원과 국회 입법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언론계에서 정 본부장의 별명은 ‘멘트 자판기’다.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이기도 한 정 본부장이 교수 시절 통상 현안에 대한 맥을 정확히 집고 기사에 쓸 수 있는 멘트를 해주기 때문이다. 정 본부장...

2024-01-10 15:48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무역·경제안보 전문가로 이론·실무에 능통 [프로필]

한·칠레 FTA, 한·미 FTA 등 주요 FTA 체결 협상에 직접 참여했고, 기획재정부, 산업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 자문위원과 국회 입법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한국협상학회 회장, 한국무역학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학계에서의 활동도 활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안보 분과장에 이어 정부의 대외 수출통제 정책을 지원하는 전략물자관리원...

2024-01-10 14:37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APEC 정상회의 기간 페루, 칠레, 베트남, 일본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 회동 등을 가진 윤 대통령은 방산·공급망·인프라 협력 확대(페루), 미래세대 교류 협력 프로그램 확대(일본) 등 성과를 창출했다고도 소개했다. 한·미·일 정상 회동에서는 올해 8월 캠프 데이비드 당시 구축한 안보·경제·첨단기술 분야 등 포괄 협력 체계 가동 상황을 점검한 점도...

2023-11-28 11:16
법무법인 광장, 글로벌 위기대응 위한 ‘경제안보TF’ 발족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통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광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대표, 주제네바 대사, 주러시아 대사, 국무조정실장, 무역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고문단이 경제안보 TF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광장 경제안보 TF는 워싱턴‧브뤼셀‧제네바‧베이징 등 경제안보와 관련한 주요 지역에 국제기구, 정부기관, 싱크탱크, 로펌 등 폭넓은 네트워크를...

2023-10-12 16:42
방문규 산업 장관 “수출확대, 산업 초격차, 원전 생태계 등 성장 동력”

한·미·일 3국 간 연대를 주축으로 주요국과의 산업·통상·기술 협력 사업을 본격화해 우리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방 장관은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첨단산업 발전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수립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첨단산업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2023-10-10 10:12
USTR “IRA 배터리 광물 관련 한국 요구 수용 쉽지 않아”

이어 “FTA가 체결된 지 11년이 됐다. 지금까지 기술적 개정도 있었고 그중 일부는 한국 요청으로 이뤄졌다”며 “상황이 바뀌고 필요해지면 충분히 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 동서센터(East-West Center)가 주최한 2023년 한·미 언론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 작성됐습니다.

2023-09-25 14: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한-미 산업기술인 한자리에 모이다 △제39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한-핀란드 수교 50주년 기념 및 TIPF 서명식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교육혁신을 이끌다 △할랄제품 수출지원 관련 협의체 구축·운영 △제1차 디지털 통상 대응반 개최 △제11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제440차 무역위원회 개최 △전동킥보드, 유모차 등 제품...

2023-09-17 09:06
與 “기념비적 외교” 野 "中 총리..."…尹 순방 엇갈린 평가

또 윤 대통령이 러시아에 러-북 협력 우려와 질책을 전했고, 한‧미 혈맹의 공고함을 다졌다며 “‘글로벌 리더’로서 자리를 다졌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윤 대통령의 순방 기간 야권의 정부 규탄 집회에서 나온 말이 부적절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야권 4당이 주도한 지난 토요일 서울 도심 집회에서 대통령을 향해 ‘뼛속까지 왜놈’이라는 막말과 탄핵 (시사)...

2023-09-11 16:05
엘리엇 ISDS서 정부 정정신청 인용…97억 감액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올 6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 원‧달러당 1288원 기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엘리엇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7000만 달러(약 9917억 원) 가운데 7％에...

2023-09-02 09:58
“승소 가능성 있다”…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중재판정부 오류들

그러나 한 장관은 “‘사실상’이라는 말을 쓰면 인생 쉽게 살 수 있다”며 “한-미 FTA 규정에서 그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두고 있는데 비정부행위 국가로 귀속되려면 문제된 행위가 본질적으로 정부적인 행위여야 하며, 정부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장관은 “이 사건은 국가기관의 행위가 아니라 국가가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것”...

2023-07-18 15:42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인정 요건, 즉 재판 권한을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다. 영국법상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 요건은 △관할 위반(중재합의 범위 일탈) △절차상 중대한 하자 △영국법 위반 등인데, 이 가운데 ‘관할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당한 취소 소송 사유 존재” 법무부는 상법을 언급하며...

2023-07-18 11:30
경기도 FTA 활용지원 참여기업 94% '지원사업에 만족'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14.5%로 세 번째이지만 향후 양국 간 교역 투자 확대와 상호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꾸준한 증가가 예상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로 개편하면서 신규 통상 지원사업 발굴과 국제통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신통상 지원 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비관세장벽...

2023-07-11 09: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회의 △한·미 FTA 10년차 이행상황평가 세미나 △청소년들의 표준축제, 한국에서 열린다 4일(화) △산업부 장관 14:00 SMR 얼라이언스 출범식 (웨스틴조선H) △산업부 2차관 14:00 제1차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석탄회관)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석간) △SMR 선도국 향한 민관의 총력 대응, SMR 얼라이언스 첫 걸음 △제1차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 개최...

2023-07-02 10:19
법무부 “엘리엇 국제분쟁사건, 면밀히 분석‧대응할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한 국제관습법 상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대우를 최소기준대우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과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에 따라 판정문 등 본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나갈 예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6-23 17:52
수출 강국 위상 'K-푸드'가 잇는다…"2027년 230억 달러로"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②]

2003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체결된 해다. 이후 한국은 세계 59개 나라와 21건의 FTA를 체결하며 경제 영토를 넓혀왔다. K-푸드는 FTA 체결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컸지만, 실상은 넓어진 경제 영토만큼 세계 시장에서 K-푸드의 위상은 높아졌다. 정부는 2027년 K-푸드 수출 150억 달러와 농산업 수출 80억 달러를 합친 이른바 'K푸드+' 수출을 현재...

2023-05-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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