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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학원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신고포상금 10배 인상

정부가 불법 사교육 근절과 학원비 안정화를 위해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최대 10배까지 올린다. 무등록·미신고 학원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0만 원으로 인상되고 교습비 초과 징수나 교습시간 위반 신고 포상금도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2026-07-16 06:00
교사보다 부모 신고가 더 늘었다…서이초 3년, 아동학대법 손질 재점화

부모 신고 비중 5년 새 16.1%→33.9%교원단체 "정서학대 기준 명확히 해야"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권 보호 제도가 잇따라 도입됐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 부담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모에 의한 신고는 최근 5년 새 두 배 이상 늘었고 교원단체들은 정서학대 기준을 손질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를 향해 후속

2026-07-15 09:26
학원 4곳 중 1곳 ‘교습비 위반’…서울교육청 167곳 적발

서울 시내 학원·교습소 4곳 중 1곳꼴로 교습비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에 따르면 서울 시내 총 730개 학원·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167곳(22.9%)에서 228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습비 안정화를 목표로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됐다. 1

2026-04-21 12:00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95명 적발⋯체육시설·학원 순으로 많아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성범죄 경력자 95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위반자는 95명으로 전년(127명)보다 25% 줄었다고 12일 밝혔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종사하지 못 하게 하는 제도로 2016년부

2026-03-12 12:00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4세·7세 고시’ 금지 개정안 통과…조기 사교육 제동

유아 대상 합격·불합격 시험 전면 차단입학 후 수준별 평가 금지는 최종안에서 제외한국학원총연합회·교육청도 금지에 동참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4세·7세 고시’라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만 3세부

2025-12-08 20:32
부산교육청, 예능 입시학원 '불법·편법 관행 차단' 특별연수 첫 실시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입시 과정이 운영되는 무용·음악 등 지역 예능 학원을 대상으로 투명성 제고와 건전한 운영을 위한 특별연수를 실시한다. 예능계 학원을 상대로 한 맞춤형 연수는 부산에서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부산 A예술중·고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마련한 '예술중·고 업무 정상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교육청은 "입시 중심 예능학

2025-11-20 09:09
‘학원 교습시간 자정 연장’에 서울시교육청 반대⋯“학생 건강·안전 우려”

서울시의회 ‘고교생 학원 시간 자정 확대’ 조례 입법예고서울교육청 "학원 교습 시간 현행 유지해야" 반대 의견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서 추진 중인 고등학생 대상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청은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학원 교습시간

2025-11-04 14:18
윤선생, 신규 가맹 사업자 창업 지원 프로모션…월세·영업준비금 혜택 등

윤선생은 12월까지 3개월간 영어학원, 교습소, 공부방 가맹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12월 31일까지 영어 전문학원 '윤선생 IGSE아카데미'와 '윤선생영어숲', 교습소∙공부방 브랜드 '윤선생 우리집앞영어교실'을 계약하는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신규 가맹자는 본사로부터 3개월간 학원 및 교습소 월세

2025-10-16 09:12
아동인구 700만 명대 붕괴…단기 출산율 회복 없으면 '인구절벽'

저출산 여파로 지난해 아동인구(0~17세)가 7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단기적인 합계출산율 반등이 없다면 2029년부터는 우리 사회가 경험해본 적 없는 인구절벽에 직면하게 된다. 통계청 국내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 기준 아동인구는 687만6000명으로 전년(707만7000명) 대비 20만1000명(2.9%

2025-01-20 13:37
교육업계, “태블릿 약정 부담 없이 학습 앱 이용”…고물가 시대 학부모 공략

교육업계가 최근 전용 태블릿PC 약정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애니 디바이스’ 학습 애플리케이션(앱)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고물가로 인한 장기 약정,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학부모를 공략하고 있다. 2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웅진씽크빅은 교육업계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메타버스 플랫

2024-11-02 06:00
‘사교육 1번지’ 강남 제쳤다…학원 가장 많은 동네 ‘경기 화성’

교육열이 높은 신도시를 중심으로 학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화성시가 ‘사교육 1번지’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보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 포함)이 가장 많았다. 최근 동탄 신도시를 중심으로 학생 유입이 늘어나며 학원 개설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교육위원회(국

2024-09-24 14:35
중기부·중기 옴부즈만, 작은 기업 민생규제 33건 개선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일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등 작은 기업 현장 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작년 11월에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이은 이차 대책이자, 올해 7월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이어 소상공인 등 골목 경제 체감활력 제고 및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2024-08-01 12:00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개인과외도 금지…위반시 최대 1년 징역

앞으로 대입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간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행위를 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 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

2024-07-09 11:42
서울 학원도 재난대비 대피훈련 실시하고 안전 점검 받는다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서울 대형 학원은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받는다. 학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대비 대피훈련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재난 및 학원 안전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원 구성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학원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학원

2024-06-16 09:00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오늘부터 단속…범부처 대응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사교육 카르텔'을 정조준하며, 범부처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22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서 교육과정 밖 출제를 지적하며 킬러문항 출제를 교육 당국과 사교육업체간의 ‘이권 카르텔’로 지목한 데 따른 조치다. 이

2023-06-22 14:47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81명 적발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해 일하던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12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이 합동으로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해 81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81명 중 종사자 43명은 해임됐고, 운영자 38명에 대해서

2023-03-02 09:47
2주간 수능 자율방역 기간…입시학원 특별방역점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일부터 2주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능 자율방역 실천기간’이 운영된다. 전국 입시학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PC방, 노래방, 스터디디카페 등의 방역 상황도 집중 점검한다. 교육부는 3일부터 수능 당일인 17일까지 수능 자율방역 실

2022-11-02 13:38
코딩 불법 사교육 기승…학원 86곳 법 위반 적발

시설을 다른 용도로 무단 전용하거나 교습비 초과 징수, 불법 교습과정 운영, 거짓·과대 광고를 해온 코딩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코딩 학원·교습소 등 501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86곳에서 총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교육부가 8월 ‘디지털 인재양성 종

2022-10-05 13:18
서울 확진자 1429명 증가…"수능 이후 방역점검 실시"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29명 증가했다. 이틀 연속 1400명대를 유지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에 적신호가 켜졌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오는 추세다. 서울시는 추가 접종 시행을 앞당기는 한편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많아지는 모임에 대비해 특별방역점검에 들어간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

2021-11-18 12:12
'일요일 최다' 서울 확진자 444명 발생…양천구 직장서 집단감염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44명 증가했다. 역대 일요일 최다 수치다. 일상에서 집단감염이 지속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학생 밀집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시행한다고 밝혔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444명 증가해 7만8899명으로

2021-08-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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